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사건이 관할지역으로 이관되지 않게끔 하는 조건중 아래 조건도 가능할까요 ?일전에 ㄷ경찰서로 이관될 당시에 이를 수사하던 ㄷ소속 경찰관이 증거가 없는데 마치 증거를 찾은것마냥 증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유죄가 됬습니다.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하려하는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ㄷ지역에 있어서 ㄷ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또 안좋게 끝날것같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 + 당시 ㄷ소속 경찰관의 공문서위조죄로 공범내지는 ㄷ소속경찰관을 유력한 참고인 신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이어가기위해 ㄷ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관되지않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죠 ?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니 "경찰관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지역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 라고 되있었습니다.)어떻게든 ㄷ관할 경찰서만 피하면 증거중심 수사로 공정하게 끝날것 같습니다만쉽지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몽구스10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주차장에서 자리 경합 상황에서 제가 나이스하지 않게 자리를 차지했고 열받은 상대는 손가락질을 했고 차에서 나와, 저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뒤 제 차에 가까이 다가와 적나라한 욕설을 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제 배우자가 있었고요. 그 차 뒤에 한 두 대 차량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욕은 하지 않았지만 욕하지 말라, 다 찍을거다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안나오자 마지막으로 저를 지칭해 욕설을 한 마디 더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나쁜 일을 당했지만 금방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집에 와도 가슴이 두근대서 잠이 안오더라고요.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적나라한 욕설을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차에 아이가 있었다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저를 지칭해서 적나라한 욕설을 한 증거는 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고 제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주차 자리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차지한 게 지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상대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위협을 받고 적나라한 욕설을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대로 잊고 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머리 속에서 계석 재생되고 괴롭습니다. 모욕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욕설죄, 협박 및 위협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잘못도 있고 그게 발단이 된 것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이 안 가라앉아서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살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사실적시명예훼손도 불송치 이의신청을할때 보완수사하다가 그거요. 이의신청을할라하다가 이미처벌받는등에 증거자료로 확인하러가죠??? 휴대폰에남아있던것에로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추가피해자료 제출않한건가 6개월지났고. 무피해자가 다른사람 과거피해자료 날짜일도 없으셔도 처벌할수있나요??????? 과거피해자료올릴시에도 이미처벌받는등에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 다시게시하면 이미처벌받았지만은 OOO저사람 신상뿌려서 고소당했다. 과거이야기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어젠 저희엄마한테 인터넷에 글 올렸냐고 근거없이 다짜고짜 늦은밤 전화로 소리지르고 챗 지피티 내용 긁어서 오는 수준 가르치려하지마세요. 여줍잖은 논리가 대단하다는거죠 ^^ 라며 카톡으로 저를 조롱하는 업체 사람, 이게 모욕이나 명훼가 성립되긴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아는 회사 동료 지인이 갑자기 저한테 밤에 연락해서 뭐라고 하더니 욕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패닉이와버린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저거 말고도 욕한 사진 30장이 있고디코방에서 인원이 최소 30명이 있었습니다.님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여 불편이 있다고 하여 사과를 하고 님들이 패드립 조롱 한걸 사과 하는걸 요청 하였는데사과할 의사가없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을 못하나요?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2년동안 동거한 동거녀가 학폭을 당하여 17세에 하늘나라 간 제딸을 상습적으로 귀신 귀신년이라고 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익명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a, b 중 누가 외모 취향이냐는 글에 제가 댓글로'딴 연예인은 없냐'는 댓글달았는데제 댓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공연성이 성립하는 명예훼손으로 일전에 고소한적이 있는데뭐라더라.....사실적시이긴한데 공공의이익? 알권리 차원으로 무혐의라고하더군요(제가 어떤어떤 죄를 지었다고 실명까지 네이버카페에 올렸는데 망할경찰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ㅠ)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다른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예컨데 모욕죄 등등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을 붙여야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같은 상황인데 죄목을 다르게해서 고소 가능한지가 2차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