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검찰로 넘어간 사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열람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할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어떻게 열람이 가능한가요?정보 공개 포털에서는 고소장 열람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기간은몇년입니까명예회손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 증거도있고해서그려면 몇년정도유효합니까 .제가 당한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소 할수있습니까 할수있으면 어디가 빨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잔잔한갈비탕틱톡 영상 판매 고소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틱톡에 제 영상(춤 추는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계정 메세지가 잠겨있고,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만 따로 1:1 오픈채팅 링크를 공유해서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따로 영상을 지워달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제가 미성년자일 때의 영상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희망적인시베리안허스키친구가 부모님 가게를 인터넷에 찾아서 전화를걸어서 채무사실을 알렸어요친구가 자기는 돈관리를 못하고 흥청망청쓰기에 돈관리를 해달라하였고 3천만원가량정도의 금액을받은뒤 2년동안 관리를해주다가 700정도 남았었는데 최근에 6월달에 제가 아는지인이 힘들다하여 빌려줬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일이생겼다고하여 남은금액을 전부다 달라고하였고 내가지금 누구에게 빌려주고 돈을 못받았으며 내가 월급으로 받으면 다달이 갚겠다하여 7월 10일날 100만원 먼저주었고 현재 미국에서일하고있어서 급여가 꽤 돼니 8월10일날 400만원을 주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1일날 저와 통화헀는데 갑자기 13일날 부모님가게로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사람을 지멋대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도박하여 날렸느니 뭐니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가게 전화라 녹음이 되지않고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방금 알고 고소를하기위해 도움을 받고자 사례를 남깁니다 추가로 연락을 피하거나 한달에한번씩 필요한금액을 주지않았던적이없었고 2일전에도 돈을보내고 하루전에 카톡을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에게전화를 걸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생쥐209친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정도를 지나친 그들의 태도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아래 과정을 통해 통매음 고소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친구는 다른 친구와 2인 듀오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디스코드로 게임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에서 자주 어울리는 사이입니다)친구에게 성희롱을 한 유저들은 3인 트리오였습니다.채팅 기록은 캡쳐하지 못했습니다.친구에게는 직접적으로 '좆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이 게임을 한 다른 친구에게는 '좆집관리 잘해라', '맛있냐', '섹스 잘하냐' 와 같은 강도 높은 성희롱을 하였으며, 이보다 더 심한 채팅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친구의 닉네임이나 챔피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죽었을때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해당 게임의 리플레이는 확보되었으며, 라이엇 게임즈에 채팅 기록 보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들은 계정 삭제를 하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에도 게임을 몇 판 더 진행했습니다.자신들끼리는 서로 잘한다는 등 사기를 북돋는 말을 주고 받으며, '나는 좆집 아니자나 >도를 넘는 채팅 수위에 제 일이 아님에도 분노를 느낄 정도 였는데, 해당 채팅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팅을 치는 질 나쁜 유저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하지만 이런 고소라던가 사건 접수 같은 일은 처음 경험해보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제가 파악한 순서가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를 통해 채팅 기록 확보확보된 채팅 기록을 통해 고소장 작성위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낙천적인뱀사진을 동의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어떤 남성분이랑 이성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남성분의 지인들이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남성분께서 제 인스타(비계입니다) 보내준 셀카들을 마음대로 보여주고 보냈고 심지어 자기 전여친한테도 제 전신셀카들을 동의없이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의 지인들이 제 사진을 보고 몸매가 어쩌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전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사진을 마음대로 제 허락이나 동의없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뭐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다양한타이거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거나, 가끔 올리는 sns 게시물에 전체공개로 제 사진을 게재합니다.이외에도 sns에 제 험담이나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카톡이나 디엠등으로 주고받는 것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에 반영하기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첨벙첨벙물텀벙공공기관 대면상담에 녹취해도 되나요?공무원을 욕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려요.공공기관 대면상담할 때 녹취해도 되나요?상담원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해요.녹취목적은 원만한 상담진행을 위함이고 녹취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어떻게 보면 저또한 녹취함으로써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거에요.그런 목적이에요.이상한 시선으로 본들 상관없어요.좋지못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하는 바램에 질문하게 됐어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못이길거같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차단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 볼 수 있나요?저한테 너가 딜해야되는데 젤 먼저 뒤지면우째 라고 하길래 답없어보여서 gg(겜 못이긴다는 뜻으로 썼습니다.)하고 전체 차단했는데(차단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걸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인과 전화상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녀서 단톡방에 통화녹음된 걸 올렸습니다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새벽에 전 자고 있는데 지인이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었고술취한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고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해서 조용히 끝내고그냥 그동안 쌓인 부분들 때문에서로간에는 인연을 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둘만의 문제라 둘만의 문제로 끝내고단톡방에서는 티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서로 대화를 안하니 단톡방 지인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군요그런데 제 귀에 안들어 올 줄 알았는지제가 술취해서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서로 연끊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데그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그래서 단톡방에 음성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올렸습니다그 사람은 나가버렸고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이런 경우도 제가 통화음성 파일을 올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