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이랑헤어진지3개월다 되어가는데요..만약에 제가 와이프한테 폭로를 하게되면 내연녀나명예훼손이될것 같은데요~내연녀나명예훼손신고기간이언제까지까?상대방 와이프가 저한테 전남친이랑 헤어진지 3개월 됐어요~내연녀고소!명예훼손고소는 언제까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로소로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제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누군가(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특정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제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합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청가뢰63대학교 사퇴서가 제 동의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제 소속, 이름, 사유가 제 동의도 없이 올라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학생회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2학기부터 휴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학생회는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라 회장님께 말씀 드렸고 해임으로 진행하면 인스타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 말씀해주시길래 해임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돼서야 사퇴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라는 통보만 남기고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 석자와 소속, 사유 등이 적힌 사퇴서가 하나의 가림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공개계정입니다.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사이버명예훼손 죄에서 수사한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요?검찰 조사전에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경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번 중 순번 7-12번까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못할텐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어린맥주발로란트 일반게임에서 제가 팀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팀원이 나 @#지역 사는 @@살@@이다 라고 하고 제가 그 후에 "느그 어망구한테 사달라 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발로란트 일반게임에서 팀원이 자기 신상 까면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하는데 게임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신상을 깐 것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엄준한갈비찜네이버 리뷰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제제가 들어왔습니다.네이버에서 댓글 삭제및 포인트를 훼수해갔습니다.제가 책장을 하나 주문했는데 취소할려고 보니까 책장이 배송업체에 넘어가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주문은 금요일날 했고 배송은 다다음주 화요일날 받았습니다.댓글은컬러 맘에 안듭니다. 배송비 비싸구요. 무엇보다 배송업체 넘어갔다고 취소가 안돼요.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진짜 황당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는데 전 25살 그 친구는 고3 미성년자고 둘다 여자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라 그 친구가 부모님께 말 못 할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친구가 먼저 첫 성경험을 한 후로 성욕이 쎄졌다길래 성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새벽이기도 하고 주체를 못하고 내가 아는 친구를 이성 파트너로 소개시켜줄까? , 난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지켜봐주면 더 좋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쭉 별 일 없이 대화도 하고 성적인 대화도 그 친구가 먼저 꺼냈지만 미성년자라 좀 걸리는데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흠 사는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지나갈때 혹 마주치면 자극을 하네요. 인신공격하면서 근데 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자주반복되서 몇번 경고도 했는데도 그러는데 법으로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영특한수제버거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상호명은 언급 안했고 댓글로 물어보면 개별 쪽지로만 알려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체 얼굴에서 눈만 나오고 코랑 입은 휴대폰으로 가리거나 블러 처리한 셀카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 하나요? 아니면 전체 얼굴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하는 건가요? 또 얼굴의 80%정도 예를 들면 코만 가린다거나 입만 가린 사진은 특정성이 성립 하는 건가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연예인 아니고 일반인) 제3자가 사진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건데 얼굴의 일부만 보여도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