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궁금하빈다…제가 게임을 하는 와중에 너무 오멘이 시비털길래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 라고했는데 법적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라이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간략히 설명하면 투자금을 넣으면 매주 원금 -없이 일정금액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기죠 아버지의 누나가 적극 추천해주셨고 실제 임원들이 내려와 장소 빌려 교육도 해주고 서울에 위치한 강의실에서강의도 하길래 잠깐 혹 했었습니다. 회사도 서울에있어요 건물 통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지만요.초반엔 환전 잘 해주더니 지금은 자기네들 포인트? 코인같은 걸로 주고 곧 상장될거라고 하네요.그게 1년째입니다. 부모님도 하셨는데 계속 환불 요청하니 특별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요약하면 너네 사정 봐줄게 작년 환불 기간때 신청 안 했으니 -10% 까고 여태 출금한 금액 + 코인으로 지급한 거 빼고 입금해줄게 인데요. 부모님은 그래도 출금을 몇번 안 하셨고 천만원 단위라 그냥 이거라도 주면 받자 하고 신청 했구요 저는 소액으로 약 400가량 돈인에 날라온 해약서 보니 받을 돈이 1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물론 코인은 100이상 있는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요 여태 출금한 금액제외 200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화가나서 1:1 문의로 글 남겼습니다 열 이빠이 받아서 길게 썼으니 이것도 요약할게요.너네는 규정 지켰냐강의할때 우린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단톡방에선 단체 고소 들어갔고 취재도 준비중이다더라 다른 사람들 사정보면 다 연세있고 애있는 부모님들이던데 이익 좀 보겠다고 여럿 힘들게 하는게 기업 운영방식이냐 너네 같으면 작년 7월부터 출금 안 해주는데 믿고 기다릴 수 있냐 10%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비상장 코인 희망고문 하지말고 환불해줘라 내년 까지 가도 안될거 안다 말도안되는 규정 앞세우지 마라 대충 이정도입니다. 문의에는 한달넘게 답변 안 온 상태구요. 저 내용만으로는 문제 없겠죠?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마는외계인님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과 연애 후 헤어지게 되었어요 1년정도 만나고 헤어졌는데 두달동안 반대 학생이 친구들에게 저희 아이 뒷담화를 너무 하고 다니네요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 이야기가 뻔히 저희 아이한테 들어올걸 알면서도 …저희 아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좋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무시할려고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너무 하고 다니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 한번 따질까도 생각했지만 굳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말지 하는데 ..뭐 일부로 그러는건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완벽한감나무질문 제목 해외 SNS(레딧) 폭언 과 모욕, 한국에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통매음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욕스러운 말들이 더 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렇게 덧붙혀서 씁니다.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 다음으로 말로 허용할수 없는 말들이 더 댓글로 달렸는데, 이 댓글은 미국 SNS인 레딧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과 저 모두 한국인입니다. 레딧에 한국 지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도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디지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온란인 매체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1대1채팅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대1 축구게임에서 상대가 공을 돌리길래서로 욕 하다가"내가 언제 공 돌렸냐 날조하네 거울이네 지 애미랑 똑같네 " 라고 했는데 1대1 채팅인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는가요?안녕하세요 전한길씨가 길거리에서 대형확성기를 사용 하며 이제명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불가능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완벽한감나무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한다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신고 절차와 함께 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모욕죄성립되나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하는데 상대가 너무 시비털길래 계속 참았다가 게임끝나기 직전에 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법적문제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제가 알바에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웠습니다.여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맘카페였는데 제가 추궁하자 알바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을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디의 주인인 어머니쪽을 고소해야 할까요?고소할 때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