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강력한래빗알바 욕설,위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먼저 매일 알바를 10~20분 정도 빨리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15분을 늦었고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도착하자마자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꺼져라 너같은건 필요없다 하셨고 전 한번더 사과하며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늦은게 문제가 아닌 변명하는게 문제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니 왜 한숨쉬냐 좆같냐? 라고 하셔서 네 좆같습니다 라고 답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보내고 돈을 보내시라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시길래 13자리는 필요없지않냐고했더니 전화를 거시더니 동생아 깝치지마라 너 이러면 영업방해로 고소한다 좋게 말할때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에게 니가 내 친구냐(말 안하니깐 이러심), 나한테 물어보지마(모르는거 물어보니깐 이러심)라며 욕은 아니지만 불쾌하게 느낄만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가게에서는 상추 마늘 고추를 별도에 위생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하지않고 상을 치우고 다른 물건을 만지던 손으로 시킵니다 처음에 제가 알바할때 했던 말이 마늘 고추 잡을때 쓰는 도구없냐고 물어보았고 그냥하라고 시키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가딘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민원인들 입주민들이 가끔 전화민원 시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관등성명을 대봐라.. 뭐 그런느낌.. 이름 알려주는거 어려운거 없는데요. 이런경우 꼭 말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편안한하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는 이런말이 유행하지않습니까마음껏 욕한다음에 주어는 없으니 고소를 안당할것이다라는 말요솔직히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다고 고소가 취소되나 싶기도하고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sns에서 알바생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뗄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피주소등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사마귀134특정 글에 "꼴좋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예전에 저한테 욕 했던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소연 하는 글을 썼더라구요댓글에 단순히 "꼴좋다" 세글자만 적어놨는데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지빠귀186모욕죄, 통매음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와일드리프트 게임 내에서 계속적인 부모님 모욕과 성적 비하를 하길래, 제 신분은 밝히고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 및 성적 비하를 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어떤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1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성장하는전갈무단으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채팅방에서 얼평한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게임방에서 맞팔한 여자애가 제가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제 얼굴 사진을 보내고 채팅방에서 단체로 얼평을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오타로 gㅎ인가 ㅎg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으니까 모르겠고 고소하겠다 이러는게 말이 안되는거겠죠? 더하여 그렇게 말하면 역으로 협박죄까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도전적인조랑말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안녕하세요.군무원은 군형법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군형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를 칭하고, 상위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군인사법에 군인은 계급과 서열을 나눈 반면에군무원 인사법은 서열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1~9급 까지 나뉜 계급표 만으로 상하위계급과 상하위 서열을 나눌수있는건가요?예시) 본인 6급 군무원 타부서 과장 4급 군무원이럴때는 4급 군무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상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캥거루142SNS에서 쌍방 모욕, 상대방의 특정성 훼손에 대해서어떤 SNS를 보다가 제 의견을 댓글로 달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에 먼저 시비성 댓글을 달았습니다.내용은 대략 "댓글 보니 갈등조장 어쩌고 블라블라 니 애미가 어쩌고(패드립)프사 없어도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라는 뉘앙스였는데 저는 프사가 없는노멀 상태에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게시물엔 저의 신상이 담긴 걸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시비성 댓글은 제가 캡쳐를 할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댓글에 화가 나서 받아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게시물에 인적 사항이 적힌 사진을찍어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순간의 화에 xx년생 xx아."라고 상대방의 생년과 이름을 받아치는 내용에같이 적었어요. 내용엔 상대방이 제게 한 언행을 거울처럼 비슷하게 되받아친 거고요.댓글을 바로 안 지우고 잠깐 둔 사이에 그 댓글 조회수가 2회가 되었는데 저와 상대방이 본 조회수가카운트 된 것일 가능성이 커서요. 댓글 바로 안 지운 건 상대방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자게시물을 보느라 그런 거고요. 조회수가 2회인 걸 본 직후 댓글 지우고 더 이상의 분란을 막고자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캡쳐를 해서 고소 의사가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할 거 같은데...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시비(패드립+외모비하)를 건 걸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아님 맞고소 없이 합의금으로 끝나거나경찰 측에서 중대한 사안 아니라 보고 그냥 불송치하거나.. 확률 어느 정도일까요?맞고소로 간다 해도 제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욕으로 맞받아친 거라 오로지 저만 불리할 지모르겠어요... 일반인이 변호사비 써서라도 고소까지 간 사례가 있을까요?경찰 측에서 연락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기엔 좀 곤란한 상태라서...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례는 보통 어느 선에서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로도 걸려서 백 단위 벌금을 낸다던데 진짜인지도요... 생년과 이름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의 동일한 생년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보진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