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주목받는디자이너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타인이 제 우편물의 개인정보만 찢어서 가져가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우편물을 찢어놔서 안에 내용을 모를뿐 더러 기분까지 나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요로운삶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도 상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이른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들이 있는데이런 욕들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제가 시국선언 동영상에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음)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한달 전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이 식당여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제게 "너도 저년하고살아봐라"라는 말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이 내용도 경찰조사에 부를지 궁금합니다제가 익명 sns에서 자식잃은 부모상대로 막말하는글을 쓴걸 캡쳐본으로 보았어서순간적으로 화가나 그 캡쳐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러웠어요.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선 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남편분이 창피해 하실듯"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었어요.여기서 '특정성' '사회적평가저하' 성의 발언은 없다고변호사님들께 들었습니다..상대방이 이 내용가지고 고소한다면법적인 문제없어도 피의자 경찰조사를 할까요?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제가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게 짜슥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하면서 실명거론하며 유튜브 댓글 썼는데 저 고소 먹나요? 고소를 먹으면 왜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모욕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얼마전 지인이 자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욕설을 해서 합의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3일전 제가 자기 동거녀하고 살라면서.교도소 빵잽이라 동거녀가 좋아할거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욕설을 했더니녹음을 해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이상황에 고소했을때 누가 처벌받나요?제가 지역 모임 카페에 00붕어빵 아줌마 왜 이전했냐고 물어보는 게시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저에게 세상 참 팍팍하네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를 감싸주는 말을 하니 음주운전 해봤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니까 사람 죽여봤냐고 묻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발언은 그사람에 대해 단정짓지 않았은데도 죄가 되나요?? 너는 살인마야. 라고 말한게 아닌, 죽여봤니??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죄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사람은 저에게 사람새끼가 아니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댓글로 너 어디 아프냐 ㅋㅋ, 빌어먹어라 이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데 진짜 머리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월이란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롤을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그냥 저냥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챔피언 닉네임인귀요미(이름) 닉네임인 이름을 치고서 (이름) 치고 om 맛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 그챔피언이 시비걸다 죽어있길래 한말이긴한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자기 실명이라고 하면서 막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예를들어 이름이 구리라치면 구리 치고 om 맛있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모욕죄 관련 변호사님들께 다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속 법 관련 질문들을수시로 올리게 되네요좀 여러가지 질문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모욕죄면 욕이 안 들어가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 특정성 이라는게 상대방 닉네임 들어갔을때사진이나 실명없이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이렇게만 공개되서 있어도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법적인 혐의가 없는 내용이어도 고소장오면은 무조건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어떤분은 각하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무조건 들어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의견이 다른거 같아 묻습니다.4.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은 처벌 못 받나요?이번에도 긴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