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익명 메시지를 저한테 받는 앱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계속은 아니지만 계속 보내오면 처벌 되나요? 여기서 정확히 “명예훼손”이란 게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미려한아보카도학원에서 고소당함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쇠입시 정보 얻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학원에 대해 리뷰를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 지각한다 내용도 별로다 쓰레기다 양아치다 걸러라 이런 표현을 사용햇습니다 그 학원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심한말은 하지 않앗고 학원에 대해 일방적 비방도 별로 안하고 이런점이 별로다 걸러라 이런식으로 햇습니더학원 법무팀에서 고소한다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일까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중간에 차단하다가 다시 차단을풀었는데 또 해서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팀챗으로 ㄴㅇㅁ 라고 한마디만 쳤는데 만약 상대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적인 의도로 쓴게 아니라 욱해서 그냥 초성으로만 썼습니다. 모욕적인 의미로 해석될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제가 차단했을때 상대가 자기 주소나 이름을 밝혔다면 제가 겜 끝나기 직전에 친 저 챗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저는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느라 보질못했습니다.그리고 사과하려고 친추했는데 답이 없길래 당일에 라이엇 계정 즉시탈퇴 했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즉시파기로 만약 상대가 고소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해물탕롤 1대1 패드립 고소 신고 가능성 여부혹시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어떤 트롤러가 너무못해서 게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유저들도 정글차이 외치고 왜그러냐 던지냐 서로 싸우는 판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도중 유저는 게임에서 나한테 앙ㅋㅋ 탑차이보셈 ㅋㅋㅋ 님도 더럽게 못함 ㅋㅋㅋ 상대방보다 너무 못해 라고 채팅을 했고 제가 너무 화가나서 1대1로 친추를 걸어서 1대1 대화창에서 “진짜 개못한다. 접어라. 느그어매한테 교육 쳐받아라”라고 패드립을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하고 신상 자신이 사는직역 전번등 아무것도 알려주지도않았고 하지말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삭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봤을때 혹시 제가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와서 가야하거나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가 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유려한돼지국밥리뷰작성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언니라는 어플을 통해 피부시술을 받고 어플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과장하나없이 사실대로 적었습니다(시간 늦게 부른것또한 카카오톡 으로 저장해놓았습니다)제가 어떠한 비방도,욕도 없이 오로지 사실대로 적은 저의 글에 댓글이 저렇게 달렸으며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댓글을 삭제하라는 말이 였습니다 저의 댓글로인해 명예훼손,사실적시,업무방해라고 얘기하시면서요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쓴글에 어디에 명예훼손,업무방해,사실적시가 있나요? 다시 댓글을 달고싶은데 이곳은 댓글을 잘못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전화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댓글달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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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특한살모사254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아파트공청회때 입주민으로서 발언시 주의사항에 어떤게있을까요발언하다 특별히 모욕조나 명예훼손같은문제에 휩싸이지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주의사항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아니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될수있나요?게임하는데 듀오끼리 절 이유없이 까는겁니다 듀오들이 내가 죽으니까‘레전드’라면서 채팅치길래 욱해서‘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이렇게말했더니 고소한답니다;; 지네가 먼저 꼽주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진지한팝콘편의점 알바도중 욕설및 삿대질을 당했습니다.편의점 알바를 하던 도중 , 손님1과 손님2가 들어와서 화장실이 있냐고 물었고 저흰 직원전용이라 개방해드릴수 없다고 하자 처음엔 그냥 나가셨다가 10분뒤 다시 들어오더니 손님2(남자)가 왜 화장실을 못쓰게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손님3,4,5가 옆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손님2가저에게 “이 병X새X야” “이시X롬이” 라며 욕설을 했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욕안하지 새끼야..” 라고 했습니다. 촬영을하던 저의 얼굴방향으로 삿대질을 하며 손을 뻗어 폰을 뺏으려는 행위도 했습니다. 출동경찰분들이 관련CCTV영상 확보해 가셨고 영업방해죄로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일단락 되었는데 혹시 욕설을 당한입장인 제가 모욕죄로 처벌을 희망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욕설을 하는 장면만 증거로 확보했고 음성녹음은 하지못했으나 그옆에 손님이3명이상 계신 상황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여버리고싶네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전체채팅으로 ㄴㅇㅁ 라고 쳤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 쪽지 통매음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비밀게시판의 이런 글에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분수 보내줄까? , 나 잘하는데” 이렇게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도 안 해준다고 하여 걱정이 되는데...통매음 성립하나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어린 생각에 장난으로 한 건 정말 잘못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