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Aksp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제가 지금 휴가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상각인데, 추후 경찰서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군인이라 나가가가 힘듭니다.경찰이 출석해달라고 할 때 꼭 방문,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전화 등의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설레는소주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 장애 비하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로 고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고소 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나는코스모스모욕죄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한 시기저는 고소인이고구약식 200만원 벌금형 ->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 -> 벌금 200만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만원 선고 -> 상대방이 바로 항소 신청상태입니다.오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했다고 뜹니다.1. 현재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거죠?2. 상대방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아, 최대 벌금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정식재판 당일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원한다며 솔직히 벌금이 과하다고 했습니다3.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 건가요?4. 만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 검사의 구약식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임비용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대적인늑대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롤 랭크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 닉네임이 전화번호랑 실명인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라이브방송에서 실명거론하며 ㅇㅇㅇ짜증난다 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 중에 어느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사랑스러운김말이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게시물에서 댓글로 싸웠구요 욕은 없었는데게시자를 향해서 자동차 주유를 못한다는 이유로기본적인 주유도 못하몀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건데 차를 끌고다니는 건 상식밖의 행동이 아니냐며 일반화하는 댓글에제가 그럼 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님도 역시 밤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랬는데 협박하는거냐며 무섭다면서 싸웠어요이 외로도 계속해서 저희 둘이 게시글에서 이러니 저러니 시시콜롤 따박따박 제 말에 말대답하고 계속 아니다 맞다 왈가왈부 싸웠습니다그러다가 말이 안 통한다며 제3자를 통해서도 그 의견 굽히지 말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제게 고소할거라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데요 저도 이걸로 무서움을 느끼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고죄 성립가능한가요? 짜증나네요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제가 다 반박해줬더니 이젠 저한테 난리에요짜증나고 저도 무서워서 댓글 삭제하고 탈퇴했는데 서로 언급하던 댓글로 제 아이디가 언급되어 있어서 아이디는 특정가능하구요 아이디 누르면 제가 계정 삭제해서 제 계정은 없다고 떠요그래도 경찰이 협조하면 아이피는 딸 수 있겠죠이걸로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계정 다시 복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삭제 하나 안 하나 아이피는 경찰이 협조하면 딸 수 있는건데그리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게 이득인가요?아니 무고죄가 있는데 대체 뭔 이유로 저를 고소한다는 거죠?저도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따박따박 댓글 달면서 반어적으로 대응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진실된자작나무마피아42 패드립 통매음 처벌가능성마피아 42라는 채팅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익명으로 총 8인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며, 각 유저는 닉네임이 아닌 자리에 따라 1픽, 2픽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본인은 7픽(시민)이었고, 8픽(시민)의 추리미스로 인해 게임이 진 상태에서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2픽(시민)과 본인, 8픽은 게임에 대한 상황을 말하며 말다툼 중이었습니다. 이 때 2,8픽은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나 본인은 8픽과 대화를 하고싶다며 계속 대화를 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관계없는 제3자 6픽(시민)이, ‘더 싸워라’, ‘더 해봐라’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본인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싸움을 부추기는 6픽의 태도에 화가나 ‘그만해라, 너는 다물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픽은 계속해서 ‘재밌으니 더 싸워라’며 도발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6 엄마 따먹으러 가는중’ 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6픽은 그 즉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이라 하였고, 본인이 변호사이며 9년째 법률법인에 (법률법인 이름까지 말하며 전화로 인증이 가능하다 말하셨습니다) 종사하고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6픽은 ’내가 변호산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보니 너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합의는 없다.‘며, 늦어도 3주 안으로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였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을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해도 된다고하며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제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될만한 수위의 발언인가?2.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여도, 상대의 도발성 발언에 대한 단발성 발언인데 맥락 무시하고 발언만 중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3.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니 고소인에게 연락을해 사과를 하는 태도를 취하면 통매음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최대한 연락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입니다. 법률쪽으로 알고계신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준엄한우유유튜브 라이브 욕설 고소되나요????유튜브 라이브에서 재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병x년아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방송인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긴 합니다 고소는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코끼리234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숙박업체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이 블로그 리뷰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뒤, 쪽지로 저에게 “남의 차량번호판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냐”라며 민형사상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부주의한 제가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이상한가자미전회사에서 인물 사진 ai로 가공하여 사용전회사에서, 제 사진을 ai로 얼굴만 바꿔 사용 중입니다.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준이 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