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객울모욕죄 보완수사시 재출석을 해야하나요?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경찰조사당시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죄는 있는거같으니 검찰로 송치될거라 했고 1달전 송치되어 담당검사는 현재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추가 재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수동적인소주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던전앤파이터)에서 레이드 사냥도중(다수가 채팅을 보는 상황) 작은 분란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 4번도 가능하다)그랬더니 고소하겠다고 채팅에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며 욕 더해봐라 하고 유도했습니다.아마 특정성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에 욕한 표현 외에 별다른 욕은 하지 않았으며 그냥 이사람이 먼저 시비걸었다, 시비충이다, 얘를 (게임 내에서) 신고해달라. 라고만 말하고 파티를 탈퇴하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1.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 욕설이 오간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다는데 저는 스크린 샷을 찍지 않아서 자료가 없고 정확한 채팅 로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되어야 제가 채팅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고소 여부와에 상관 없이 유저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수동적인소주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에서 레이드 사냥도중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재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트스트림미성년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뜨나요?만 17세이고 어느애가 인스타그램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까지 전부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초범은 기소나 벌금형이 안나오고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네요청소년 초범 명예훼손 죄는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명예훼손이나 어떤 경우에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정갈한동치미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재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인스타 계정 판다음에 친구한태 장난으로 막 찾아간다 협박을 했는데 근데 35만 언 합의 안하면 신고하고 민사소송 건대요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 했다는데 친구는 재가 그랬는지 몰라요 일단 사과는 했고 그랬는데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고 일단 삭제는 한 상태인데 친구 집에 경찰이 있대요 … 저 진짜 처벌받나요…09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모욕죄에 협박죄로 벌금이 총 300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경우에는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형을 더 쎄게 때릴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욕설을 올렸습니다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제가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저는 생일 지난 2006년생이고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아줌마가 제 옆으로 지나가더니 저에게 "통로를 막고 서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애초에 인도에서 자전거 탄 게 잘못인데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역정 내는 게 저도 짜증이 나서 "지가 잘못해 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애초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게 맞아?"라고 했고 옆에는 다른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저거 외에 다른 말은 안 했고 욕설이나 비속어는 일절 안 썼는데,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모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