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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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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10.26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어젠 저희엄마한테 인터넷에 글 올렸냐고 근거없이 다짜고짜 늦은밤 전화로 소리지르고 챗 지피티 내용 긁어서 오는 수준 가르치려하지마세요. 여줍잖은 논리가 대단하다는거죠 ^^ 라며 카톡으로 저를 조롱하는 업체 사람, 이게 모욕이나 명훼가 성립되긴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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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10.26
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아는 회사 동료 지인이 갑자기 저한테 밤에 연락해서 뭐라고 하더니 욕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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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이와버린25.10.25
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저거 말고도 욕한 사진 30장이 있고디코방에서 인원이 최소 30명이 있었습니다.님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여 불편이 있다고 하여 사과를 하고 님들이 패드립 조롱 한걸 사과 하는걸 요청 하였는데사과할 의사가없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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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25.10.25
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2년동안 동거한 동거녀가 학폭을 당하여 17세에 하늘나라 간 제딸을 상습적으로 귀신 귀신년이라고 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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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10.25
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익명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a, b 중 누가 외모 취향이냐는 글에 제가 댓글로'딴 연예인은 없냐'는 댓글달았는데제 댓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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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5.10.25
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공연성이 성립하는 명예훼손으로 일전에 고소한적이 있는데뭐라더라.....사실적시이긴한데 공공의이익? 알권리 차원으로 무혐의라고하더군요(제가 어떤어떤 죄를 지었다고 실명까지 네이버카페에 올렸는데 망할경찰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ㅠ)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다른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예컨데 모욕죄 등등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을 붙여야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같은 상황인데 죄목을 다르게해서 고소 가능한지가 2차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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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25.10.24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상대방이 제 케릭터(워윅) 을 향해 더 짖어봐 라는 시작으로 점점 욕의 수위가 쌔지더니 스크린샷의 사진처럼 노곰마창녀 (느그 엄마 창녀라는말의 워딩을 피하려고 바꿔쓴거같습니다)제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 인데(아이디는 과거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노원구 사냐? 회떠줄게 귀찢어지게해줄게 라는 말을하면서 번호까봐 등등 심한말을 일삼았습니다.이거 신고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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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25.10.24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동은이라는것은 제 이름 본명입니다! 사람이 많은 실시간 채팅방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캡쳐한것은 저것밖에ㅜ없는데ㅜ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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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25.10.24
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배우 이이경씨를 곤란하게 만든 온라인 폭로글 작성자가이이경과 성적인 내용 주고받았다고 한 후 하루 만에 사과문을 냈는데요. 하루 만에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고 하는데요.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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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올빼미23625.10.24
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서로 욕한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에서 댓글 달면 익명으로 옆에ip만 나오는데 서로 뭐 신상 밝힌것도 없고 통매음 걸릴만한 말을 한것도 없는데 고소가 될만한가요?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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