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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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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푸들23925.05.17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나 고소 받을수도 있을까요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리고 저는 거기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xxx아오이렇게 다섯글자 적고 1-2분뒤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만약이지만 그 1-2분 사이에 상대방이 캡쳐해서 고소나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전단지에 이름이 있어서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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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5.17
대통령 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대통령 포스터나, 선거 홍보물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발생하나요? 한번 실수로 하는 행동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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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랑새24825.05.17
이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공장에서 as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라 as업무를 혼자서 응대하며 하고 있는데요한 네이버 카페에 저희회사 주소와 함께 ”여자같은 고릴라가 응대를 한다 , 왜 전화를 안받냐고 물으니 문자만 받는다 주장 , 문자만 해도 받기만 하고 응답없음, 다 때려 부수고 싶은거 참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처음에 글을 볼땐 당황스러웠고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나 싶어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둔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카페글은 캡쳐본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모든 고객이 절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태 입니다 전화응대를 하다가도 한번씩 생각나고 자기전에도 생각이 나 이번주에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보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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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통통한보아뱀25.05.17
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했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 내나요?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해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내나요? 감옥 가기싫고 벌금낼 돈 도 없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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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통통한보아뱀25.05.17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대신 물건 팔아드리면 돈준다해서 하고 불법 대리인줄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되나요?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물건 대신 팔아드리면 돈준다고해서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혹시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가기싫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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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다양한살모사25.05.16
스피커폰이라고 말했는데 욕설 고소되나요?3인이서 언쟁중 스피커폰이라고 말씀해보세요.했는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대화포함자 3인외 2명이 더 들었습니다. 이부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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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은밀한돌고래25.05.16
디코도 고소 먹습니까? 재가 지금 큰일이났는데어떤 놈이랑 디코에서 통매음으로 싸웠는데 고소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고 사이버 불링을 합니다만디코 진짜로 고소 되는걸까요누군 안됀다해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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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타26225.05.16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성폭행 기만 뒷담등의 행동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리면 명예훼손 행동인지 궁금합니다.혹은 성폭행을 제외하고 알려도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성폭행 부문은 애매한 면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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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유로운샴고양이25.05.16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주소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무원이라 고소인에게 직장이나 직업이 알려지는 건 피하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는 건 어쩔 수 없어도요고소인이 제 직장이나 직업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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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끈질긴왈라비25.05.15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 저는 제 주소랑 이름을 깐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옆에 누군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측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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