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적차이는??두가지 모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범죄 같긴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요소에서 법적으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생산적인동그랑땡논쟁이 있었던 글에서 제 글만 모아서 다른 게시판에 올리며 비난하였는데 서로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명예회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아파트 공식 커뮤니티에 공사관련해서 글에 입주민대표 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입주민대표인지 특정하지 못한 사람들) 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질문을 해도 예의바르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입주민 대표들과 그 정도도 못 올리냐는 저의 글이 논쟁이 되면서 조회수 894회 덧글 78개의 글로 더이상 글이 안올라왔는데 그후 입주민대표 한명이 글중 제가 쓴 글의 일부만 모아 다른 계시판에 올리면서 비난합니다. 저를 빌런, 코리안조커, 태생이 국가부채 등으로 부르면서요.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닉네임과 동호만 공개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이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되는건가요?모욕 명예훼손 가해자 이고요.. 형사조정 하라고 전화가 검찰에서 왔네요. 인터넷찾아보니 피해자가 원해서?라고 답변이 달려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초범이아니면 어렵나요. 양형자료는 낼만큼 낸거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협력을잘하는돼지국밥필자의 통화 녹화본을 지인이 자신의 오픈된 개인 방송에서 튼것을 고소나 소송가능할까요?필자의 통화 녹화본을 지인이 자신의 오픈된 개인 방송에서 튼것을 고소나 소송가능할까요?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스트리머 무리와 트러블이있었고 한스트리머와 개인적으로 통화하였던 통화녹화본을 다른 스트리머가 플랫폼에서 방송을 틀어 녹화본을 틀었습니다녹화자체는 동의했지만 플랫폼 방송에서 트는것은 동의한적이 없어서 이부분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준비를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은밀한꽃사슴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님 배정 받았는데,전화가 와서 삭제된 글이라 확인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두세달 전쯤 똑같이 디시인사이드에 고소장이 접수되서 영장 발부 후 협조요청을 보냈는데,개정이 바뀌어서 협조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큰데, 어떻게 고소 취하하시겠어요?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그 후 글 복구 하면 수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그래도 협조 안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디시인사이드 정말 협조 안해주나요..?수사 하기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예를 들면 제가 봤을때는 명예훼손 아닌거같은데요?라는 발언 등 /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 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면 좀 달라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웃는집토끼게시물을 법적으로 삭제하고 고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한 유저가 공개적으로 sns(x)에 제가 올린 게시물에 있는 그림을 ai그림이라 몰아가고 있습니다.저의 그림은 이미 커미션 중계업체와 여러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게 그림과 작업 파일을 확인 받았고 저의 그림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시용자가 제시한 근거는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사용자는 저의 해명을 비웃고 계속해서 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었고 제가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 사용자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최근에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나 사이버 렉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이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다른 사건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 상대방(A)이 연락을 피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통화상대가 A는 이미 몇 달 전에 퇴사했다고 하였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먼저 물어봐서 고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했습니다.사장님이 받았고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이미지가 나락가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 이제 뒤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제가 피해 입은건에 대해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했습니다.그러고 조금 수상한 점이 많아서 알아보니 정황상 거짓 상황을 만들어낸걸로 보입니다.1.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는데 저는 개인가구매장으로 알고있었고 직원 수가 많지 않아보입니다.2.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매장의 사장님은 A의 아버지로 보입니다.3. 인맥사이트에 A는 매장이름/자영업중이라고 써놓은걸로 보아 단순 직원이 아니고 잘릴 위치가 아닌걸로 보입니다.궁금한건 저 사실이 맞다고 쳐도 명예훼손인건지, 수사 과정 중에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지입니다.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유리하게 합의한건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근데모욕죄 추가로 더 고소할지 스토킹으로 기존증거 포함해서 신고를 추가로 힐지고민입니다모욕죄로 신고한지 2주이상지났고 저는 피해자 조사 받았으며 가해자쪽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6월 8일 - 6월 21까지 쌍욕과 패드립을 계속한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6월 8일 ECRM신고후 그다음날인 9일에 관할경찰서 정식접수하고 4일뒤인 12일에 담당형사님 배정을받고 13일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그뒤로 21일까지 계속 쌍욕과 부모님욕설을 들은 상황이며 제 얼굴 사진과 제친구와찍은사진 총 두번 걸쳐서 욕설도 했었고 가해자측은 21일까지 욕설을 했고 5일뒤인 새벽에도 패드립을 한상태입니다 모욕죄 증거로낸 개별 캡쳐분만 30개가 넘는분량이며 피해자 진술할때도 30장 넘게 냈으며 또한 계속 욕설하며 캡쳐를 한게 7장이 넘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말고도 적용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해당가해자를 전혀 모르고 일면식이 없으며 저또한 가해자에게 제지와 경고를 했으며 전욕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한상태입니다 추가로 적용되는게 있으면 추가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욕설은 저런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6월 8일 부터 6월 21까지 그랬고 5일뒤 오늘(새벽까지 그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곰살맞은에뮤196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원이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