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서든어택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게임 내 팀채팅으로 애미 뒤졌냐, 니애미 창녀 등의 패드립을 했고 제가 부모님 욕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해보라면서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누가봐도 저랑 대화를 한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채팅이었습니다 이러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까요? 영상 녹화본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독수리193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팀차이라며 우리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판이 끝나자마자 제 팀원이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파티 가입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고(저와 제 친구, 그사람 세명이 채팅을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왜 팀탓을 하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사람은 보이스를 켜고 말했고, 저희는 채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그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 여자였어? ㅋㅋ” 라며 도발하는 듯한 말을 했고 이때부터 그 사람과 저는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목소리 뚱녀같다, 목소리에서 뚱내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게임 실력에 한계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보다 게임을 못하냐, 니 전적 씹창난거 다 봤다.” 와 여러 욕설을 했습니다.그렇게 5분정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5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겁을 먹고 그냥 나왔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저 위의 말들을 제외하고 욕,패드립,섹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1.저와 제 상대의 발언은 각각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2.같이 말싸움을 한 경우, 쌍방인가요?3.만약 저 사람이 방송을 하고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방송을 안하고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편안한꿩인스타 디엠창에서 욕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걸고 저한테 패드립하면서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미잔데 엄마 아빠가 엄격해서 고소하면 변호사 선임할돈 없으면 어떡하나요 법정까지 출석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신고했는데 피고소인과 합의가되면 합의 힐려고합니다제가 조사 받을당시 글로 처음에 보여드리다가 글이 너무 많아 캡쳐한 사진을 30장정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수위가 제얼굴 사진으로 인신공격한것과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신고일인 6월 8일 - 6월 22일정도 까지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며 패드립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캡쳐한 증거는 10장이고 총 40장입니다 또한 알아본결과 스토킹으로도 추가로 고소가 된다고 하여 스토킹으론 고소를 안했습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제경고를 무시하고 모욕을했었고 니XX 화장실이던가 좀 심각한 모욕을 했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잠도 잘못자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700-800정도 부르고 싶은데 해도될까요? 심지어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같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에서 일어난일이라서 다른사람이 다볼수 있어서 그게걱정이됩니다 다만모욕에서 패드립 + 성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아참고로 제얼굴 사진을 언급하며 저능아 XX라던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완벽한순댓국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 신고 관련(명예훼손, 스토킹 적용 여부 등)안녕하세요.누군가 제가 속한 카톡 단톡방의 일부 내용을 캡처하여인스타그램 가계정을 통해 제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해당 내용은 연인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가계정은 남친 너무 믿지마라 등의 메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가 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처벌 또는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된다면 어떤 법률 및 내용이 적용될까요?참고로 해당 단톡방 속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웜뱃170성형외과 개인정보(견적) 유출 처벌가능한지성형외과에서 사진을찍고 견적을 작성하고 수술하였는데 테블릿피시로 작성한 그 견적을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며 남들보다 싸게하는거라고 비교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견적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고 솔직히 테블릿을 넘겼을때 제 성형부위를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로는 인정해서 미안하다하였습니다만 덤탱이가 몇백만원이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피겨선수 였던 김연아씨는 고유림과 왜 악플에 시달리나요?얼마전 김연아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가 악플러에게 고소하겠다고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신상을 터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먼저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먼이혼하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생겼고,제 과거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고나서 알려줬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사실을 알고나서 분노했고,홧김에 카톡 오픈챗, 데이팅 어플 등 제 인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진(얼굴은 안나오게 했다함)과 제가 사는 지역, 생년, 근무지 정보, 이혼에 대해 뿌렸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다신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요.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라면서정당화하고 기만죄로 고소하고 직장 대표이사 번호를 보내며 직장 잘 다니고 싶으면 사죄하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사과와 사죄는 이미 여러번 했음) 제 과거를 알리고난뒤 바로 헤어지는건 힘들것같다며 사귀는 사이를 유지했고 그 기간 이혼 사실 증명을 해달라해서 법원에서 뗀 협의이혼사실서를 주민번호를 가린채 카톡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때 제 전 처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 처 번호도 확보했고, 맘만 먹으면 직장이든 어디든 모두 까발리겠다는듯이 말했습니다.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달라하고 안주면 협박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건 분명 잘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거미220네이버에서 물품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데요물품을 구매하고 설치시 마루가 훼손될수 있고 동봉된 부속 렌치가 안맞는다는 리뷰를 올렸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명예훼손으로 피해신고를 올렸습니다.리뷰는 당연히 삭제 조치 되었습니다.한달 사용후 리뷰에 해당 리뷰에 대한 삭제조치는 아닌것 같다고 올렸고 기존의 리뷰도 딱히 명예훼손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소명해서 제 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기불편한파파야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