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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스마트한부자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폭로할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말 그대로 제 남자친구가 5년 넘게 저랑 사귀는데 그중 6개월을 저를 속이고 회사 동료랑 바람을 폈어요 할거 다했고요 둘이 대화한 내역을 영상으로 찍고 그 여자랑 걔랑 저랑 셋이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거기에는 이미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만났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어요둘다 공무원인데 그냥 거기 홈페이지에 민원글로 작성하면 저 고소당할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게되면 좋겠거든요 걔가 사랑꾼인 본인의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서요 ㅋㅋ 아니면 저 블로그에 그냥 전체공개로 이름 가리고 지역만 말해서 작성해도 고소당할까요? 어떻게하면 고소안당하고 폭로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쿠스쿠스3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제 경우가 불송치될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instagram 댓글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단발성 욕설을 한 사람이1:1 대화에서까지 욕설과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스토킹성 발언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피의자 수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1. 상대방이 언급한 제 계정은 저의 실제 이름 나이 외모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가계정입니다. 물론 제 계정은 맞습니다만 본계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나요?2. 상대방이 스토킹성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애매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알람 꺼놓을거니 소용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같은 말은 했습니다) 3. 불송치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는데요상대방이 날짜도 엉망 시간도 엉망으로고소내용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저는 cctv 자료 등으로. 싸운날을 입증할수 있는데상대방은 맞고소하다보니 날짜도 엉터리 시간도 엉터리 주장(거짓)만 있을 뿐 공연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ㅡ한달이 지나 씨씨티비 없어짐ㅡ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증인이 있냐? 공연성은 입증할수 있냐? 했더니증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을것이고공연성은 나랑싸운거니. 내가 낸 공연성증거자료를 쓰면됩답니다.ㅎㅎㅎ수사관이 다른데ㅡ경찰서는 같고 ㅡ제가 낸 공연성 증거자료를 같이 공유하는게 말이 되나요?제 허락도 없이? ㅡ허락할일이 없죠 ㅎㅎ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증거를 꿔주거나 공유하나요?ㅡ그냥. 같은 사건이고 맞고소했고 니가 공연성 증거냈으니 퉁치면 된다. 이런말같은데이게 말이 되나요?이 수사관 문제있는것같은데. 이런 경험이 미천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을까요?사건 발생일은 8월 12일 3시인데 ㅎㅎ맞고소한사람은. 9월 13일 12시 싸웠답니다.수사관 왈 ㅡ날짜 틀리는것쯤이야 별 상관없다.니가 욕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 이러고 있어서너무 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우선 수사관 기피신청하려하는데 ㅠ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람한테 돈을 빌린적이 있음 300만원정도 당장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에 넣겠다 했으나 본인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갚아야 하는 거다 하며 개인회생에 넣었음 근데 헤어지거나 싸울 때마다 돈 내놔였고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다녔음 진실과 거짓말을 섞으며 그래서 헤어짐 돈은 8월에 다 갚았고 오늘 일 같이 하는 언니가 내 전여친이랑 아는 사이라고 함 같이 일 한 적 있었다며 알려주던 말은 내 전여친이랑 회식할 때 전여친이 내가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수 탔다고 함 270~300만원정도 빌렸고 동거 중이었음 거짓말이고 이런 거짓말을 6개월 이상 참다가 대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자퇴까지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화나서 문자를 보냄 마지막 경고라고 없는 얘기 그만 만들라고 돌아오는 답은 떠보는 거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화풀이 하지마라 증인 있으면 신고해라 전에 일은 사과 했으니 된 거 아니냐 등등 고소해서 무죄 나오면 무고죄 한대 증거는 전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연락한 거 지웠고 소문나서 학교 자퇴한 거라 증인도 같이 일하는 언니 외엔 없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는 예전부터 정신과 약 먹고 있고 매일 없는 말 지어내고 제 자취방 와서 손목 긋고 6개월이나 말로 좋게 풀었으나 개념을 잃은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감사하는담비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7월에 동네 과일가게갔다가 인사도없고 성의도없고 과일종류가 많지않았고 육아맘카페다보니 장사되는게 이해가안된다.고맙게찾아간 손님에게 인사정도는했으면 좋겠다.개선되길 바라는마음으로 적었다.대략 이런내용이였고 크게 문제될 내용을 적은것같지않았어요.일주일정도 지나 안가면 그만이지 괜히 올렸나싶어 삭제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명예회손으로 접수가되었다고 시간내서 경위서쓰러 오라고 연락이왔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남겨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고소 가능한지 안ㄹ려주세요!!!!!안녕하세여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제 인스타를 신고를 해서 제 계정이 다 정지되고 걔한테 차단도 당하고 저 이 계정 풀려고 5만원도 썼는데 이거 고소 못해요? 너무 괘심해서 고소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보기좋은코알라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A와B는 절친인데 C인저를 톡방에초대하여 D친구에대한 확인되지않은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았습니다그에 C는D에게 그게사실인지 그런일이 있었는지 물었고D는 사실이아니며 그런얘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 있는그대로를 얘기해주었습니다. (카톡방내용 보여줌)이에D는 A와B를 무슨죄로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또한C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D친구에대한 비방과 욕설은 A가 다른친구에게도 하였던톡이있고 구두로 들었던친구도 여럿있습니다.D친구는 어떤 법적인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이오면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판단을 받는 이유는?안녕하십니까.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전파성과 확산력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특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확고한라면재업로드)토스커뮤니티_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밑에 글이 미완성으로 업로드 되고 수정중 중간에 답변이 달려서 재업로드 합니다답변 남겨주신 한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몇 달간 (2~3개월)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았으나 현재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상황 :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큰 하락이 있었고, 해당 운영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주식종목 커뮤니티에 다른분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불만글도 있던 상황)다만 글 작성후 제 스스로 이건 좋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했으나, 리딩방 운영자가 해당 글을 포함한 본인에 관련된 글을 보았는지 “자신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및 비방내용 캡쳐 요청에 대한 텔레그램 및 유튜브 멤버쉽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글 작성 : 토요일 오전글 삭제 : 일요일 새벽 (3~5시 사이)고소 공지 : 일요일 오후~저녁제가 작성한 글 내용 (문제가 될것을 예상하지 못해 글이 안남은 상황)1. 운영자가 해당 종목을 포함한 리딩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말한(매수가) 시간에 매수가 불가능했기에 리딩 전 선거래 의심2. 리딩 종목에 대한 문의불가에 대한 불만 (무책임한 리딩이라 생각)3.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회복하고 남는다고 하나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저로서는 계산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실 적시4. 감정적이었으나 해당 운영자 닉네임으로 놀리는듯한 이행시 (영어로 썻으며 가령 멍청이라면 Mxxg chxxg ee 처럼 중간에 xx로 변환)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불만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관련 법적 판단 기준2. 정식 고소 전, 이메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과 메일 발송이 분쟁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권장 여부(혹 이메일이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될지 우려)3. 고소 등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게시글 원문, 삭제 기록, 리딩방 가입 및 결제 내역, 투자 손실 내역, 관련 메시지 등)4. 토스 증권 커뮤니티 내 유사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사례와 실제 대응 사례에 관한 조언현재는 고소 예고만 있을 뿐 정식 고소장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확고한라면토스커뮤니티)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유료주식리딩방에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특정 주식(손해를 보고 있는) 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을 금지해서 불만이 있던 상황이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