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튼튼한검은꼬리11925.02.20
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런 질문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쁘나 이런 질문에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궁금하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프다ㅏㅏ25.02.20
(익명 에스크도 신고하면 추적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걸 올린사람인데 질문이 있습니다경찰한테 가능하면 위치추적만 알아보고싶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덯게 말하면 좋을가요..? 설득도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범인에 따라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25.02.20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핫한김말이25.02.20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발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남미새" "남자에 미친 대걸레년""ㅂㅅ, 여왕벌년""씨발년" "병신년" "패죽이고싶네"전부 한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이런 발언들도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면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0
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안녕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성욕이 많은데 자신의 전연인이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다가갔었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약 2~3화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의 비하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0
상담원이 너무불친절하고기분나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제품문의할게있어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틱틱대고 단답으로 아니요 뭐요? 왜요? 이런식으로 답해서 너무기분나쁜데 이럴떈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살짝책임감있는떡볶이25.02.19
발로란트 일반적인 패드립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먼저 팀챗으로 상대방에게 애미가 뒤졌냐라느니 병신이라는 욕설을 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주소랑 자기 실명 전화번호를 챗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궁 하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애미가 뒤졌냐 엄마 따라갔다등 패드립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성적인 말만 안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청렴한태양새24125.02.19
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설을하고 다닌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고소를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떤손님이 다른가게에가서 제가게가 그리고 제가 사기꾼이고 비싸게 판다 며 저의 손님들께 제욕을 하는것을 알았습니다.이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모욕죄가 될수있는지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 영업방해가 되는지어떻게 하면 정확한증거를 잡아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억수로조용한달팽이25.02.19
현재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과 심한 욕설 심지어는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고소 가능할까요?급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억수로조용한달팽이25.02.19
온라인 상에서 협박과 갖은 욕설 패드립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친해진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사진가지고 도용할것이다라는 협박과 심한 패드립.욕설등을 하였고 그 증거사진도 여럿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급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