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유용한오징어튀김강아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능 입주민과의 불화안녕하세요. 법적인 자문을 얻고자 글남깁니다.저희 엄마는 공공임대주택(LH)아파트에 거주중이십니다.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계시고, 한 마리는 소형견, 한마리는 소형-중현견(미니어쳐슈나우져) 입니다. 사건은 아파트 뒷쪽 화단에 소형견은 안고, 슈나우져는 목줄을 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벌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복도 모서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도, 강아지도 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슈나우져는 놀라서 몇 회 짖긴했지만 엄마가 슈나우져 목줄 길이를 짧게 붙잡고 있었어서 강아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닿거나 그 어떠한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CCTV에 해당 장면은 다 찍혀있는 것 확인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하게 놀라는 상태가 되었고 저희 엄마가 사과를 하고 돌아간 뒤에 “매우 놀란 상태가 되어 자리에 주저않아 손을 떠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해당 영상은 또다른 입주민이 동영상을 촬영해놓았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너무 놀라서 진정제를 투여받으러 병원을 가야겠다고 말했고. 병원를 실제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놀란 입주민이 신경쓰여서 몇 시간뒤 다시 그 입주민을 찾아가서 재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주민의 말은,- ”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측이 현 상황을 보았을때 저희집 2마리 개들 중 1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음.)- ”그러니 2일을 줄테니,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를 처분해라“ 라고 합니다.저의 궁금중은 1)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주장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부분이 있나요?2) 상대방 입주민이 어떠한 논리로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용기있는꽃등심이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영화 동아리 a 모집글에 지속적으로 영화 동아리 b에 대한 익명댓글이 올라옴(ex. 그냥 b들어오세요, b 많은 사랑부탁드립니다 등) 익명댓글들을 b 부원이 작성했는지는 불명 - 본인은 모집글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왜그러나 싶어 “00피디아(평점사이트)에 엄근진 평점 남기는 나에 취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궁금해~”라는 익명 댓글 작성 - 익명 쪽지로 동아리 b의 부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댓글을 허위적인 사실에 기재하였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걸리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선언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dm 고소나 경찰수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음과같이 1대1 dm메세지를 보낸후 발신자는 탈퇴한상황입니다.dm에온 몇가지 상황들은 사실이고 지인은 도용이라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발신자를 고소한다고하십니다.이럴경우 스토커죄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혹시 연인분(계정링크를 건네며)이분인거같아서 제보드려요솔로처럼 행동하는게 너무웃기신데로그인하시고 보시면 글 더보이니까 참고하시고도용이라고 하시면 속지마세요지금 계정으로 (특정 sns에) 비슷한글올리셧다가 지우셧어요ㅋ이만 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격려하는오소리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50인 정도가 있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멍청한년들아, 지랄을한다, 무식한새끼들, 시발바퀴벌레만도 못한년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퇴장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우유부단한김치볶음밥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상대 2인큐, 제 팀 2인큐였는데게임 중 다툼으로 인해 팀 채팅에 단순히 그 캐릭터 이름을 치고 느금마 라고 욕설하였습니다.저랑 같이 하던 친구도 그 캐릭터를 잠깐 플레이 하였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말했는데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사슴11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라 주차장이 야외에 있고 준공 된지는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주차 칸에 스토퍼가 파손이 되어 있어 그냥 올라왔는데요.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저를 차로 쳐서 특수 폭행으로 약식 처벌 받은 당시 가해자가아파트 공동현관에 OOO호 OOO차량 주차 스토퍼 파손범, 수리하고 배상해라.라고 A4지에 작성을 해놓고 붙여놨더라구요. CCTV에 모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동대표 등도 아닙니다.)제가 파손하지도 않았고 파손했다는 근거도 없고, 심지어는 주차 스토퍼는 약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며 저희 아파트 주차장의 스토퍼는 이미 내구연한(품질보증기한)이 이미 끝난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주차를 하다 스토퍼가 바퀴에 닿았을 때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당시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1. 위 상황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입주민끼리 모두 누군지 아는 상황입니다.)2. 단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을지, 선고 이후에 제 가족들에게도 시비성 문자를 보낸 기록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도 고소가 가능할지3. 만약에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흑로229운전 중 모욕죄 성립 의문?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안녕하세요? 좀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질문드립니다! 막히는 길에서 합류하는 상황에서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상대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쫒아가서 다시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대차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구요! 저는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는데 화가나서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만일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핸폰으로 제 차 번호 찍는다고 난리치길래 전 먼저 피해버렸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에 공공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상대의 친구나 지인도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상대가 고소힌다면 어떤 방어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불행히도 블박은 녹화가 안 되었네요) 젊은 여자가 먼저 욕을 했는데 참 상황이 ㅠㅠ 욕 먹고 가만있어야 하는 건지 씁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익명뒤에서 절 괴롭히는, 이사람 처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누군지 모르는 , 신원불상인이 닉네임을 제 이름, 개명전이름과 , 지금이름, dd에사는곽dd" , 곽dd은 게이, 아웃팅, 으로 변경해서 , 제가 쓰는 게시글과, 제가 댓글을 단 게시물에 가서 그 닉네임을 한채로 대댓글을 달았고, 누군지 모르는상태에서 , 제 명예에 심각한 모욕과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 닉네임을 제 지인이 보게되어 묻는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짜소문이 , 진짜 소문으로 될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했고, 이명까지 생겼습니다.2020년10월에 발생한 일로 , 그당시에도 신고를했지만, 검찰청에서 반려를해서 ,영장이 발부되지않아 , 네이버에 신상조회도 불가능해서 ,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어떻게해야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될수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는 발부되지않아서 , 제가 생각나는건 협박죄밖에없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검찰청에서 영장발부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얍실하게 사용한 그 사람 얼굴, 신상을 알아내지못하고, 정의구현하지못해서 너무나 분하고 , 답답합니다.검찰에서 발부해주지않아서 수사조차 못해본 이 사건. 사이다 구현 , 방법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물소261유언비어 유포죄 성립가능한 기준은?유언비어에 속아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야망이넘치는곰탕모욕죄나 뭐든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일하던도중 알바생에게 온카톡입니다 이거받고 화가너무나는대 어떠한법적조치를취할수없나요???잘못한거도없고 그냥 당한다는게 너무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