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천사들맘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할까요 ?10살 아이가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들어갔으나,원하는 물품이 없어서 구경만하고 있으니옆집가게 사장님이 아이에게 요즘 절도 사건이 있는데 너가 비슷하게 생겼다며사진이랑 비교를 했다고 하네요.아이가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본인이 도둑 취급 당해서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다며이틀을 울었어요.아이 아빠가 화가나서 옆집가게 사장님께 따지러 갔더니 본인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요즘 애들 무섭다고 삼자대면하자며 소리를 쳤다네요.아이 친구의 증언 녹취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사건도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이가 이틀째 밖을 안나가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충직한순댓국밥게임중에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모르는 사람들과 5인 게임중에 고의로 게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채팅으로"시발 병신아" "시발련아 너" 라고 욕설을 했고 그 사람이 자기 방송중인데 계속 더 욕해보라면서 하길래 제가" 니가 방송중인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되물엇습니다. 방송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00라이브 방송중이다란 말만 하고 게임을 계속 방해하면서 나머지 3인들에게 나에게 게속 욕해보라면서 왜 욕 못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라방이라고 말한후부터는 욕설이나 대화를 안했고, 게임이 끝난후 검색해보려했으나 그 해당 라이브방송은 회원가입절차가 아니면 볼수 없는 SNS여서 확인조차 할수도 없었고 후에 회원가입하여 라이브방송을 검색했으나 그 사람의 닉네임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그래도 만약 실제로 방송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모욕죄의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리산연구원대학생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 글 올린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있나요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어느 한 인플루언서가 경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XXX(이름) 사람들 무시하더니 결국 자기도 목표한 걸 못 이뤘네 웃기다’ 라는 식으로 올렸습니다자세힌 저 사람이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분캠이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분캠이라고 본인이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해보였고 인스타 댓글에서도 관련 문제로 악플이 많았습니다근데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캡처해서 그 사람한테 제보할거다 고소먹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건강한해파리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랑 A라는 여자친구를 사귀던 1~2달전에 있었던 일입니다.A와 A친구들 총 8~9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A의 친구들 여럿이 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친놈 혹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추하십니다 등과 같은 욕을 한걸 제 눈으로도 확실하게 봤습니다.1. 제 눈으로는 명확하게 봤고 그때 사귀던 당시 A와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도 했었으나 절 욕한 내용이 있는 톡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서.. 이럴때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2. 제가 몰래 A의 폰을 뒤져 그 단톡방 내용을 사진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건지?3. 고소한다면 절차 및 변호사 비용, 절 욕한 상대들이 받는 죗값? 혹은 보상?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멋쩍은코코아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에타에서 쪽지로 상대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상대방의 말투와 쓰는 글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었는데결국 에타 쪽지로 패드립을 한번 보냈습니다혹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센스있는바텐더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행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만나서 고소 예정 사실을 말하고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기회를 주듯 말하는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 있는걸까요?그 사과를 녹음이나 영상으로 찍겠다는 동의를 얻고 찍는것 또한 문제가 될까요?사실 영상은 모르겠지만 녹음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라면 동의 없이도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제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로는 이 일이 일어난지 오랜시간 지났기 때문에 (시효?는 지나지 않음)이 사람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두번째로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을때 녹음을 하여 고소 진행시 반성 여지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법적으로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가 역고소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유식한제비전화번호 유포 협박과 욕설 처벌가능성제가 미성년자인데 전자담배 사기를 당했습니다.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욕과 전화번호 유포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황에서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처음에 인터넷에서 욕설이 포함된 밈을 복붙했다가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구요이후 변호사님이랑 대면 상담했는데 거의 무조건 불송치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실제로 경찰에서 불송치 나왔는데 보완수사를 하게됐는데요검사한테 형사조정 제안이 왔어요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듯 해요금액보다는 사과를 원한다고해서 전화로 형사조정 예정인데 여기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기록은 어떻게 되죠? 이후 국가기관,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공기업에서 아들 학폭 때문에 승진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원래 상담하던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자신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돈 안쓰고 싶으면 합의 거절하고, 만약 처벌이 나온다면 재판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합의를 하면 합의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정식재판까자 끌고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배부른튤립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는데 제3자가 저와(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