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와서 주어가 없거나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너가 못생겼어" 또는 "못생겼다."이렇게 말을 하고 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 특정성이 한쪽만 성립되나요?인터넷 방송에서 항상 자기 채팅 글 옆에 떠 있는 프로필 사진에 a라는 사람은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닉네임을 본명으로 해놓았는데 b라는 사람은 닉네임도 본명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도 자기 얼굴 사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가끔씩 자기 얼굴을 비추긴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또 특정성이라는 건 어떨 때 충족되나요? 얼굴만 공개해도 성립 되는 건가요? 얼굴과 이름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저보고 '사탄'이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을 10분 후에 지운것 같은데 유저네임 포함 스샷은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모욕죄로 고소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며칠 전에 특정 구단이 너무나 부진하여 모 유튜브 스트리머 실시간 방송에서 그 구단을 향한 감정해소 형식의 끔찍한 욕설, 수위가 많이 높은 욕설을 했는데요 (아 물론 선수 개인을 향해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본 스트리머가 신고를 하고 어디에다가 넘기겠다는 뉘앙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같았습니다저는 그것이 형사적인 것인지, 구단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뜻인지 아님 단순히 유튜브 내에서 신고차원인지 모르겠어서 불안합니다 요즘 정말 불안합니다아직까지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단순 모욕건에서 대략적, 평균적으로 경찰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전빵 그러니까 이제 고소는 안 하겠구나 혹은 고소는 안 당하겠다는 걸 느끼시나요? 제가 이대로 지내면 너무 불안해서 대략적인 기간은 알고 싶어서요또 그냥 일회성, 집단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한 것인데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 거라 신상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 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수달55누군가 인터넷에 제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만약에 제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유명인사가 되면 누군가가 인터넷 상에 제 사진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 사이 안 좋았던 놈이 제 학교졸업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거요. 10년 전까지만해도 tv에서 방송인 학창시절 사진 올리는 일 많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개인정보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활동적인차돌박이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시비가 걸려서 1대1 오픈카톡방으로 오라고 했더니 익명으로 다짜고짜 저보고 어머니가 성폭행당했다느니X막살해를 당했다느니심각한 모욕을 사용하는데 혹시 명예훼손과 통매음 고소 동시에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다양한유자나무본인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며 번호를 넘기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안녕하세요집앞에 아들(타지역거주) 차를 주차하고 제가 가끔 이용중입니다그런데 옆옆집 사람이 공용도로라며 주차하지 말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난리를 치네요그리고 타지역사는 아들 신상을 경찰까지 대동하여 아들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확인한뒤에남의집에 주차를 하는것은 위반이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아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altese익명 고민 상담 앱 악플은 고소 못할까요?모두가 볼 수 있는 고민 상담 어플인데 사용자가 익명으로 표시됩니다.제가 고민글을 올렸는데 시비를 거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답글을 했습니다. 저는 욕 한 단어도 안 썼어요.근데 부모님 욕이랑 미친 ㄴ이니 ㅂㅅㄴ이니 하는 욕을 새벽 4시까지 달더라구요. 답글 알람이 있는 어플인데.. 계속 폰이 4시까지 울리던..익명이라 못 잡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피해자가 경찰조사.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범벅되었습니다.내용은 경찰조사때 "성추행당했다" 검찰조사땐 "성추행 당한것같다"재판 증인땐 "기억이 안난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입니다.궁금한건 재판 증인에 한번만 출석하였고 항소는 불참하였습니다.증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한걸 위증.협박.갈취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혹적인다슬기222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전남자친구가 어제(13일) 밤에 연락이 와서제가 회사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는거 아냐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회사에 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바람핀거 다 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바람핀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전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너 회사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준거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바람상대라던 당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긴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없고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하더라구요.또 다른 직원들이 절 여우라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바람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확인이되면 고소나 뭔가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한 적도 없는 일로 여러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너 그러다가 회사에서 큰일난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고 그렇게 살지말라고 비난하는데 이거 신고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