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희망적인갈비탕게임내 패드립성희롱모욕조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송방해 및 모욕악플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게임방송을 하고있습니다방송을하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의 보이스채팅을 사용해A,B 두명이 지속적으로 조롱,모욕,패드립,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는데요,그 뒤 닉네임을 보고 제 방송에 찾아와 조롱,모욕을 이어갔고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보며플레이중인 게임을 저격해 게임을 방해하고 조롱하며 방송 자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A,B가 첫 게임에서 중후반부 내내 비아냥댔지만심하다 싶은 것만 추리면A : 화이팅 가자고 이년아 이씨B : 살짝 꼬추가 살짝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B : 그냥 넘버원빠따년아 빠따질이야 그냥 바로A : 어 스카이님 설좀박아줘 박아버리기 전에~B : 아니 스카이 두명죽인거 뭐 엄마아빠야?A,B : 얘봐라 기어오는거 봐라? 야 한번더 기어봐 한번 더 기어봐 이년아B : 이새끼 주방에서 좀 놀았냐 이새끼A,B,C : 얘봐라 마이크 키는거봐라? ㅋㅋㅋㅋㅋ 아 배가 존나아프네ㅋㅋㅋB : 앙큼한년봐라 얘봐라 꼬름한년이네이거?B : 야야야 계집 계집도아니고A : 야 스카이 뒤질래??B : 하~ 이 개새끼네 이거ㅋㅋ 아주 이 꼬름한 년이네이새끼 또 몰래 친추 걸어가지고 꼬름한짓하려고..스카이님? 헤이헤이 꺼져이정도 이구요 게임내내 기분이 많이 안좋았고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쾌해 하셔서 곤란했습니다전 게임중 점점 세지는 조롱에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혹시 3인큐세요? 이 두 개를 물어본게 다구요.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넘어갔을텐데그 이후 제 닉네임을 보고 방송에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페미다 뚱녀다 라며 조롱섞인 채팅을 치기시작했고방송에 방해가 돼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그러자 그 후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 보며 제가 하는 게임을 단체로 따라 들어와게임 내 채팅으로 조롱하고,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로인해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나가셨고 분위기도 좋지못해 여러모로 힘들었구요..게임내 전체 채팅으로제 방송플랫폼, 이름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써달라 페미다 뚱녀다 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오늘 발로란트(게임이름) 못하게 해줄게~ 라며악의적으로 제 방송을 망친다는 내용도 보냈습니다.지금 OOO(제방송닉네임) 저한테 전부 하신말씀이죠?라고 물어보니 특정성 지목 ㄴㄴ요~ 라며본인이 하고있는 행동이 고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그 후 방송 오래봐야지~ OOO(제방송닉네임)만 공격~ 이라는 지속적인 괴롭힘 선언도 했구요게임내내 트롤 행위를 해 플레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저도 이런일이 일어나니 해당게임을 주력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 게임이 꺼려지고 또 방해할까 무서워지기도 하여 많이 힘듭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엔 성희롱성 발언은스카이님(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 스파이크 좀 박아줘 박아버리기전에꼬추가 약간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뒤치기 야미~이 정도라 혹시나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되고첫 게임 동안의 괴롭힘도 문제였지만그 이후 방송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모욕한 행위가 좀 더 타격이 컸기때문에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고소시 채팅친 네이버 아이디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A와 B가 세 개의 아이디중 누가 어떤 아이디인지 추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누가 누군지 알아서 찾아줄 수 있는건지게임내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악질채팅과 방송방해도 고소가 될지 궁금하네요..제 상황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제 상황이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다수인데 아는 정보가 네이버계정밖에 없고 어떤 계정이 누군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보낸 제3자가 운좋게도 씨씨티비에 정확하게 그 정황이 찍혀있었는데 초등학교고학년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부모에게 이 일의 경과도 알렸더니 계속 걱정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일을 키우고싶어하지 않아합니다.그렇지만 저는 용서도 받고 누가 그랬는지 사실이 밝혀졌다고해서 그냥 그 초등학생을 두기에는 억울함이 남아있고 괘씸합니다. 단독으로라도 고소해보고싶은데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하나씩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제 친구가 롤 픽창에서 그 사람이 게임은 던진다길래 왜 그러냐고 말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채팅으로 하나씩스오어ㅁ마보ㅈㅣ에소시지 박고싶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유머감각있는철쭉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만약 인스타에서 어떤 누리꾼이 여성연예인게시물에댓글로 성형에 옷벗어서 유명세타네 라는 댓글을 달아서다른 여성팬이 여성분 태그하고 모욕적 악플 단 사람에 디엠으로여성계정 태긍아고 제보했으니 꼭 통매음 당하길 하고 디엠 보냈을시 역으로 협박죄로 묶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풍금조20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서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네이버뉴스 기사를 보면 하단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가 댓글로 "○○○은 기자야? 유튜버야?" 라고 댓글을 단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단 것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퓨마218경찰 민원 넣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제가 폭행 사건 피해자로 112에 신고 했었는데112에서 통화 했던 경찰이 너무 비아냥 대듯이 말하더라구요 뭐라했더라 맞을 짓 한거 아니냐고 했던가 암튼 신문고에 불친절 같은걸로 민원 넣고 싶은데그때 경황이 너무 없어서 이름조차도 못 물어봤네요..인제와서 다시 곱씹을 수록 너무 불쾌한데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인기많은기니피그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글을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B라는 사람이 인용으로 느금마 라고 남겼더라구요 본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던데 "느금마" 이 단어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인이 내방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명예회손죄도 성립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민원인이 내방하여 불만을 가진 채로 고성에 모욕적인 언사(그러고도 월급 받아먹냐 등)를 한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실수가 아님에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직장에서 들었다면 그 민원인에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흥미로운부장욕설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좆까라 씨발럼아지랄한다애미디진새끼야 이씨발련이 똑바로말하라니까장애인수용소에 니면상박제도되어있드만성범죄자새끼라고좆까고인스타디엠내용입니다.아무리그래도 저렇게욕하는건아닌거같은데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그럴거면 스카우터나 해란 말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충족 하에 게임에서 하도 저보고 못한다고 시비걸길래 그럴거면 프로게이머 스카우터 해라 몇분봤다고 실력이 보이냐는 식으로 응수했는데 혹 문제가 되나요? 2022도15971 판례에서는 더 심한 말 했는데도 무죄준거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 안될거는 같은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