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까 모욕죄 질문드렸을때 1분은 모욕x 1분은 경계 1분은 모욕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비꼰게 아니라 제가 A라는 팀원이 잘못했다 하자 B라는 팀원이 대뜸 걍 차단해라 저거랑 얘기하면 정신병 옮는다식으로 얘기해서 화가 나서 500판 넘게 했냐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0판이면 단순 계산 10일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데서 예전에 답변받았을때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 성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불량청소년 패거리 일진무리를 결성하여 지방지역에서 마치 조폭마냥 활개를 치고다니는데도저히 가만두고볼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그패거리들 이름등을 기재하여 "000,000,000에게 피해 보신분들 제보 받습니다"이렇게 게시했을때 법적 문제가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안녕하세요. 특정성 성립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어제 게임에서 대뜸 저보고 ○○는 정신병있다 같이 채팅치면 정신병 걸린다 하길래 내가 뭘했다고 그러냐 따지며 "걍 지자", "500판 넘게했냐" "프로 준비하냐" "508겜이면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8겜이면 단순 계산해도 10일 내내 게임만 하는거다"라고 하였는데 모욕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안녕하세요.저는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불상의 사람들의 모욕성 게시물로 수차례 괴롭힘을 받았고,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피고소인이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요,고소장을 쓰려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어차피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다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위 사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고소장 양식을 대충 옮겨온 것인데요.피고소인마다 커뮤니티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다르고,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는 부분 (빨간색 박스)는 고소장마다 내용이 상이하지만이게 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그 성립의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과(특정성, 공연성이 왜 성립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고소이유 (고소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모욕성 글에 시달려왔는지, 왜 법적 조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마다 다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어요.파란 박스 부분이 고소장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혹시나 수사하시는 입장에서 고소장을 대충 썼다고 생각하시거나,심각성이 미비하게 보여질까봐 우려됩니다.고소장을 한 달 넘게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 작성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데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호기심있는사슴벌레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팀 플레이를 하지않고 단독적으로 게임을 하여 제가 뭐하냐? 라고 처음에 팀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팀 채팅으로 저보고 어떤 캐릭들고 쳐 죽기만 한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하여 화가나서 고아신가요? 라고 말하였는데 그러곤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쳐 라는 말도 욕으로 성립 되지않나요?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당하나요??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게시글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걸 신고하고 수사에 나서면 나중에 수사종결할때 이 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신속한수양버들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게임 채팅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되고, 전화나 문자처럼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욕설하던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전화로 이어졌는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욕설하고, 문자로도 비하와 조롱이 이어진 경우에도 어떤 죄도 성립이 힘든가요? 성적인 비하나 욕설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풍성한야크에타인데 이걸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글 제목: 은밀한 게시판에서 만나본 사람 있나요?-쪽지-상대:ㅇㅇ나:어땠어요?상대:남자에요?나:네이러고 끝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신속한수양버들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의 기준이 뭔가요?1:1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신상을 밝히고 자제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듣고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중 '레전드 술안주 고맙다ㅋㅋ' 처럼 공유하겠다는 조롱도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언론 볻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어떻게 조화를 이이루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