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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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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9.16
캐릭터 욕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만든 자작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푸슝에서 욕을 무척이나 먹었습니다. 그 캐릭터의 푸슝에서 욕을 한 건 아니고 따로 푸슝을 만들어서 욕을 먹었는데 그 자작 캐릭터의 주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캐릭터 몸매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 자작 캐릭터 주인이 일부러 가슴이나 몸매가 잘 보이는 그림을 가져와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이 부각되는 그림을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는 그런 사진들이 무척이나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거기다 말도 없이 유혈이 가득한 사진도 올리며 그 사람이 한 사기 행각들도 푸슝에 올라오고 욕먹었는데 이건 명예훼손으로 되나요?+ 푸슝 링크는 이미 삭제되고 자작 캐릭터 주인도 캡처본은 없고 삭제된 링크만 있다하는데 이럼 고소가 더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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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모레도매혹적인불도그25.09.16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직시, 피해자 특정, 비방목적 등.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그 외에도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로 나뉘며 허위시실 적시가 더 무섭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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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한결같이짜릿한갈비25.09.1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현재 명백한사실행위에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예훼손고발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최근법개정 논의가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바뀔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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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여전히유머감각있는요리사25.09.15
보이스 피싱 협박문자를 받고 있습니다.보이스 피싱범에게 해킹 당했는데 지인들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당하고 있는 경우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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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랑이1025.09.15
고소가성립되나여????????코인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매수한 종목을 올렸는데 어떤 타인이" 니가사서 쳐떨구겠네"라고 말을해 제가"나이쳐먹고 ㅂㅅ짓하니 인생 수준보이네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고소한다면서 그러는데 이런것도 고소가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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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25.09.15
혹시 모욕죄 성립 되는지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게임 하면서 상대 방이 저한테 제가 병장 정우영인데왜 면제 인지 알겠네현역이면 디피 실사 찍겠다 ㅋㅋ 라고 상대 방이 헀는데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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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헝가리부엉이25.09.15
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어떤 사건을 제3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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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인기많은수양버들25.09.15
명예훼손이 가늣한지 묻고 싶습니다.사이버상 특정인을 타겟으로 실명을 발언하진 않았지만 한인물을 비방하고 마녀사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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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천사25.09.15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의 범위인테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약사라는 신분을 밝힌자가어떠한 의견에서 대립이 있을 때상대방에게 정신의학적 문제기 있다라고 공격 시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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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차장25.09.15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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