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력한자작나무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를 보내고 귓속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보고싶은귀뚜라미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게시판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닉네임에다가 패드립 쳤는데요 상대는 욕하진 않았고 이런경우 특정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길따라물길따라요즘도 잡플레닛 글 막올리면 처벌받고 그러나요?한때 처벌이 되니마니 그런적 있었는데 어짜피 익명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벼뤄야할 회사가 하나있어서 악플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고소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직장 관리자가 내 옆 동료에게 전화통화로 제가직장상사와 사귄다 조사했고 본사람도 있다 통화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없이 고소할수는 없는지 승소시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란푸들모욕죄 집단 고소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합니다안녕하세요 모욕죄 집단 고소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가 인스타 스토리에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성립한 스토리를수십개를 올리며 한 사람이 아닌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 및 제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은 말을 하였습니다만약 고소 진행하게 된다면 약 4명 정도 있습니다뭐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남자에게 순결을 뺏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리고니시발 뭐냐그 본명 ?그똥때지년이랑 수업시간에 존나꺼추 만지고 가슴만지고지랄존나했자나보 면서 존나경악스 러웠다.ㅋ“등등 이것 외에 정말 많은 모욕적인 스트리를 올려저 이외에도 정말 많은 피해자가 존재 합니다그래서 그 피해자와 전부 힘을 합쳐 집단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Q1. 집단 고소가 가능 할까요 및 이런 모욕죄 집단 고소가 직접적으로 진행 된 사안들이 있나요?Q2. 가능 하다면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 집에서 집단 고소장에 대표인과 고소인들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요청하면 될까요?Q3. 조사는 대표 고소인이 혼자 받으러 가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고소인들 다 같이 받으러 가나요? Q4. 집단 고소시에 피해자의 반복성 • 모욕성들이 연계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day게임채팅과 모욕죄에 관한 질문사항있습니다.제가 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2대2팀전이었고 한명은 제 친구였고게임을 하는데 계속 제위치를 정확히 알길래 핵이냐고 의심을 했고 제가 그리고 핵내기할거냐고 상대방이얘기를하고 저는 핵 또 켰네 얘기를했고 상대방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핵내기 돈 걸자고 그럴 돈은 있냐 이런 뉘앙스였고ㅄ아 라는 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ㄴㄱㅁ 스웨디시에서 지명받고 있잖아라는 멍청한 말을 하게되었고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왜 의심을 했는지 설명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문어19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A 회사에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이후 B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업무로 기인한 공황장애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A회사에서 상사가 아내 직원에게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A회사의 직원 '김씨'가 B회사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가 B회사에 재직중인 '황씨'에게 '우리회사 육아휴직중인 아내 직원이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데, B회사에 재직중인 그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B회사의 '황씨' 는 해당 남편 직원이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며 쉬는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그 얘기를 들은 A회사의 '김씨'는 그 내용을 회사 상사와 직원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공황장애로 육아휴직 하는거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그때 봤는데 전혀 안그래 보였는데''멀쩡해 보였는데 언제 그런게 생겼냐'라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B회사의 남편 직원을 폄하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라는 사람과 B회사의 남편은 직장 거리 상 오다가다 한두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또한 B회사의 남편 직원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3개월 이상 내원하며 공황장애로 인한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 대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경위로는 A회사의 아내 직원이 해당 회사에 아직 근무중이었던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카톡 내용에 해당 내용이 남아있으며, 전체 맥락으로 말미암아 A회사의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할 때 회사의 사장 및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상황에서 B회사의 남편직원이,A회사의 아내 직원과 다른 직원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하여 A회사의 '김씨'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해서1.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헌 헌법재판 하고있는게 있나요?2. 만약 위헌이 되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해 폐지하는 입법이되면 그것이 합법일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수 없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갈치1호와행방불명학교폭력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학생입니다. 우선 쉽게 요약을 하자면 얼굴과 이름 조차 모르던 아이가 어느순간 인사를 하며 꼽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그 아이 무리에게 욕설과 뒷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주면 저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며 지나가고, 인사를 받아주면 오히려 저의 말투와 손을 흔드는 행동을 따라하며 비웃는 행동이 1년동안 반복 되었고 여전히 그러고있습니다. 하루에 2~3번 반복되고, 길 가다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길을 막으며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일을 일기에 기록을 해왔고(장소, 시간, 대화가 적힌 7개 정도 장문 일기), 이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 한 짓과 걔 친구들의 증언?(걔의 대한 이야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하지만 말만 하고 저에게 폭력은 안 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 고민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고, 녹음이 불법이라고 선생님들께 배웠지만 제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이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