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친밀한라일락한국소비자원과 대한수의사회(KVMA)에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얼마 전 발작을 일으킨 강아지를 데리고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심정지로 아이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병원의 문제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병원의 늦은 대처가 마음에 걸려 처음 아이를 인계 받은 선생님의 직책과 담당 수의사의 도착이 늦었던 이유,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세부 진료 기록(시간이 적힌)을 요청했는데 그 어떤 기록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만 말씀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24시 응급 진료를 하는 병원임에도 응급 환자에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는 것이 5분이 걸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재차 기록을 요구했지만 의무가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관련하여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시한 당시 상황과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내용을 첨부해 소비자원과 수의사회에 민원을 남기고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나요?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후기들이 있어 망설여집니다.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의 마지막 기록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처치한 선생님의 직책조차도 받지 못하니 허망하고 그 병원으로 데려간 내 선택 때문에 혹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가 떠난 거 같아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혹 민원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거까지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관련 여쭈어봅니다제가 8월말에 콘서트굿즈 슬로건습득후 까먹고 신고를못한채로 지금까지있었습니다그치만 분실하신분이경찰에신고하여 서로방문하여 진술서작성해달라고하시드라고요.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신고못한거이고 물건은 신고할려고깔끔하게 봉투에넣거 보관하고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화사한나팔꽃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제가 제 신분을 밝혔는데도 욕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느그 어매 걸레임? 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계속 부모님 욕을 일삼았습니다.이 말을 듣고 절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고소 성립여부와 합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출세한회장님경찰 접수후 조사 기간이 궁금합니다...게임하다가 채팅으로 욕박앗는데혹시 경찰서에서 증거물가지고 신고접수후 보통조사가 언제쯤 시작되나요?제가알기론 신고후 2주이후에 해당사건에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걸로 아는데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출세한회장님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참고로 특정인물에대해서 콕찝어서 이야기한거 아닙니다. 상대가 본인 인적사항도 이야기안했습니다.게임하다가 상대가 비하발언하길래개인채팅으로 니애미죽여버리고싶다이렇게 보냇는데 필터링 처리가되서"*** 죽여버리고싶다"라고 보내졋습니다.물론 상대도 *** 죽여버리고 싶다"이 문구를 캡쳐했나봐요지말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했다는데 신고 되나요?죽여버린다도 아니고 죽여버리고싶다 라고 했는데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그런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슬림한포도잼로블록스에서 ㅂㅅ이랑패드립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자기가 핵가져온다고그래서 ㅂㅅ이라고 저가 말했고 그사람이 자기가 너 모욕죄랑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한다하셔서 ㄴㄱ 마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고소는 나이상관없이 변호사 선임하고 돈많있으면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넷상에서 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이야기를 꺼넸다고 고소가능하다고하네요 늦으면 한달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약 2015년 중학교 1학년때 만난 친구를 2025년 3월 말 경에 손절치고 그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는 막 저에 대해 안좋은 말 등등을 하면서 막 퍼트리고 제가 마침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퍼트리고 협박도 하는데 말로 설명할려니 길어질거같아서 직접 첨부 자료 올립니다 또한 제가 정신과가서 초진 심리검사하고 진료받고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이 써져있는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된 할말이 있는데 우울증은 진단서에 적혀있으니 사실이고 피해망상은 진단서에 안적혀있는데 피해망상있다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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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호박벌289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명예훼손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질문 : 게임에서 해외 중국인과 욕을 오가며 싸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 될 경우 해외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나 중국단체 또는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저를 고소 할 때 한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중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피해자 및 고소인= 중국인 ,또는 중국의 법인, 중국의 단체 가해자=글쓴이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두근대는산호친구가 그만둔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되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친구가 그만 둔 회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 몇 가지 사실을 증언의 형식으로 서면화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