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틱톡에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발언을 했는데 법적 처벌은 안받나요?? 그런발언하다 중간에 멈추기는 했습니다 닉네임 지목해서 발언은 안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게시금지 요청이란 것이 있고, 그런데, 미국 사이트들도 그런 짓을 하나요?유튜브나 트위터등 미국 사이트에 좀 올리고 싶네요요즘 깡패들이 많은 데, 한국 사이트들은 삭제나 안보이게 처리합니다..이런거 명예훼손죄 안되는 거는 잘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인신공격적발언 또는 모욕적발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어떤사람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야 이런발언이 모욕죄또는 인신공격적 발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배부른갈색곰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틱톡라이브 에서 정상적이지않은프사를 하고온사람이 계속 이상한 말을해서 제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쳤는데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계속은 아니고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나쁠거같아 중단했습니다 닉네임도 언급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거 고소할수가없죠?? ????? 나쁜사람이 와서공연히 온라인에 제가 저사람 나쁜사람한테 개인정보 불러주기싫타고했는데. 개인정보 다수인식으로 불러달라고궁금하다 불러줘 해도 제가 불러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제가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체팅에 다수인식했는데 나쁜사람에게 제공을 하며 제개인정보 제공받아내어드렸을경우 했을경우가있으며 저한테 공연히 ooo정신병자 저사람 이상해보여 같은사람아 그러는경우 모욕죄로 고소할수없죠? 실명거론하고 정신병자라고 표현해도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협력적인프리지아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발로란트를 하다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채팅으로-> 진짜 이 골빈년 데려갈 사람 (팀이었던 소바 (여성)분께 한 말이라 저에겐 해당 안되는 듯 싶습니다그 뒤에 바로 쳄버년까지 (제가 했던 캐릭이 체임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전복임, 조개 ㅇㅇ - 상대팀과 대화하며 조롱하였습니다저능아들 트위터 글레들임이라 말하고제 닉네임이 본명인데 상대팀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허벌이니까 여럿이서 대쉬 ㄱ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마지막엔 그거나 당해라 밤길에 ㅎㅎ 라고 했어요 통매음 해당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저 좋아하시는거 맞죠저런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자살하고싶을듯같이 있기 쪽팔리다 이 발언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심하게 트롤짓을 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 기능으로 "와 니 엄마 닮아서 능지 수준 ㅋㅋ"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제가 보내고 기록을 지워서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아지 않지만 성적인 말이나 '씨×', '병×' 같은 욕을 쓰진 않았어요. 확실히요. 그리고 한 번 보내고 더 보내진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심한데 잘 걸렸다 내가 너 꼭 처벌받게 해줄게. 임시접수 했고 명절 끝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거야" 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처벌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2. 이 정도 수위의 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3. 1대1 쪽지는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으로 처벌받는지 4. 상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5. 상대한테 나쁜말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도대체 뭘로 고소할거냐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지, 물어보면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집앞에 폐허 비슷하게 좀 있던데거기서 밤에 가끔 고양이 소리나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고 말했는데혹시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