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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4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와 피용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조자와 사용자책임의 피용자랑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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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망한홍학25.11.04
소가 1000만인 소액재판인데 변호사를 선임할까요?부당이득반환청구 의 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은 500만원손해배상액은 500만원토탈 소가 1000만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그냥 혼자 진행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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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4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지나요?확정기한부채무와 불확정기한부채무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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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마운곰25.11.04
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법인사업자가 아닌개인사업자인 경우(지분투자를 받은 동업투자, 서류상 대표자는 1명이나 지분관계가 있음)대표자가 사전의 별도의 급여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제공(노무제공)을 한 것을 손익계산서에 일정금액 산정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급여를 약 210만원정도로 측정한다 등)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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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꿈많은보쌈25.11.04
장기미납 강제집행 예정 문자가 왔는대[Web발신]@@@님법무팀 이관완료[강제집행 진행 안내]관할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압류액:234,600원이렇게 문자가 왔는대 어떻게 진행 되어가는것일까요??이미 통신비 미납인건 알고있는대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대소멸시효 완성이 된걸까요 ?? 마지막 미납날짜가 22년 2월 4일입니다.그동안 연락없다가 갑자기 이러는건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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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4
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은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챌권자지체중에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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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11.04
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카페운영중인데 믹서기랑 빵 만드는거 고장나서부품지켯는데 본사업체들이 잘못보냇어요 그래서 이틀째 빵 못팔고잇는데 보상못받나요? 업체실수로 잘못보내서 매출 치명타맞았습니다ㅠㅠ ㅠ하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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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문난초콜릿25.11.04
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금액이 30만원짜리거든요??노동청에서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근데 찾아보니까 소송하려면 송달료를 1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30만원짜리 사건에 10만원이나 추가지불하는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청구할때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나요?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게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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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4
종류물매매라고 하더라도 종류채권이 특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종류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375조 2항에서 채권자의 동의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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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4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특정물매매인지 아니면 종류물매매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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