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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인당 보상 지원??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원 가량의 쿠폰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이게 적절한 보상으로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확고한양파중고거래 진행 중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한정판 제품을 중고거래로 금요일에 구매(배송비포함 결제완료)후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답장까지 받았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거래취소를 하길래 물어봤더니 "하자사항이 있어서 교환신청을 하였지만 늦어질거같아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제품 교환 받고 보내주셔도 된다"고 답변을 한 다음 쌔한 느낌에 판매자의 판매목록을 확인해보니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올려서 판매완료(예약중)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라면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그런건 아닌데 거래내역이 별로 없는 사람이랑 가격대가 있는 물품은 망설여진다" 라는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한 다음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다른 판매자한테 더 비싸게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정황상 더 비싸게 팔려고 거짓말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 괘씸해서 찾아보니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걸로 확인되는데 문제는 판매자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판매자의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소송비용은 항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소송비용청구는 제가 항고를 신청하면 항고의 결정까지 보고 진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의 항고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신청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매각허가결정이 12.24.에 난 경우, 언제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항고이유서가 없어서 바로 각하하나요?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장만을 제출할 경우 바로 각하하나요?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항고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적으로 각하된다면 낙찰자의 잔금기한이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연락이 안되다가 소송 한다니 연락되서 갚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하고 해서 취하를 했는데또 다시 반복됩니다.다시 소송을 같은건으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용감한부르주아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구속 피의자는 7명입니다.불구속 구송판 피의자는 5명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배상명령제도 있으니 신청하란 메시지 받았는데요.피의자 중 가담정도를 모릅니다.피의자는 모집책, 대포통장 대여자, 편취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한 자,수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1.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때 피의자 전부에게 신청해야 하나요?2.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3. 압수금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따라더답답한날차량리스 후 중도반납 시 위약금 납부에 대하여최초 발생일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완료일)사실관계 요약(시간순) • 2024.12.11: 남자친구 요청으로 현대캐피탈 차량 리스(아우디 Q3)를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 월 리스료: 1,062,900원(동일 차종 대비 높은 편으로 체감). • 2025.06경부터: 차량 승계를 알아봤으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리스료 부담이 지속되어 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 및 완료했습니다. • 현대캐피탈 안내 중도반납 정산금(위약금): 15,195,722원 • 자동이체 출금(2025.12.26): 잔액 부족으로 700원만 출금, 약 15,195,000원 미납 상태입니다.현재 보유 증거 • “제가 명의만 빌려줬고, 실사용자·비용부담자는 남자친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중도반납 및 위약금 납부” 관련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제가 준비 중인 조치(서면) • 변제각서 • 분할상환 약정서 • 명의대여 및 비용부담 확인서→ 남자친구와 서로 자필 서명해서 서류로 남길 계획입니다.고민/질문(상담 받고 싶은 부분) 1. 현재 상태에서 연체(신용·추심·법적절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손해를 덜 보고 빠르게 위약금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현대캐피탈과의 분할납부/채무조정/승계 재시도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3.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제가 그 돈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고,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나, 남자친구는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대출 심사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4. 제가 계약직·단기 재직이 잦아 제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5. 위약금이 연체되면 채무로 잡혀 상황이 악화될까 걱정되어 개인회생도 찾아보고 있는데, 처음이라 가능성/진행 순서/주의점이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을 포함해,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정보 • 현재 제 신용점수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신용점수에 큰 타격이 없었으면 합니다.. • 위약금은 제 명의(계약자)로 청구되는 구조라, 상대방(남자친구)이 미이행 시 제가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orrannge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원투 문제투쓰리 문제쓰리포 문제포파이브 문제이런식이에요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 제3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법령 위반의 시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