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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자랑스러운노송나무격락손해금 소송하려고 하는데요..본인 0 상대 100 사고스포티지 차량으로 작년2월 신차출고함.차량금액의 퍼센테이지가 안된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함.하지만 차량주요골격파손이 확인되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1.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2. 소송절차가 어떻게 될까요?3.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4. 패소 확률은 얼마정도일까요?5. 승소하면 얼마정도 보상받을슈 있을까요?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요..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는데, 잘 설명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등기부 미확인 계약. 과실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등기부미확인 계약. 문제되는 부분을 주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제가 지불한 돈을 백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는거죠...?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 하기도 어려운건가요?과실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가젤51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할아버지가 사람을 폭행했는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1. 할아버지가 폰이 고장나서 휴대폰 매장에 들림2. 점원이 휴대폰을 바꿔줌3. 알고보니 옵션을 많이 끼워팔아서 평소요금의 2배정도나옴4.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휴대폰 매장에 들려서 가입해지를 하고오셨음5.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장에 가서 말싸움을 하시다가 뺨3대를 때리심6. 사건 다음날 점원이 자기는 이석증이 있었는데 더심해진거같다 뭐 그런 얘기와 사건접수 안할테니 500만원 요구7. 저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답장을 안했는데 어머니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와서 돈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문자로는 차단하고 법대로 하겠다 하면서 차단안하고 계속 돈을 요구지금 이런상황이고 저희는 이해가 안가는게 사건접수는 왜 안하며, 진단서도 안떼고 이석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흥미로운김치볶음밥편의점 계산 알바분이 안해줬을때 다시 기서 계산 시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나요?편의점 계산 알바분이 안해줬을때 물건 하나 계산 안된거 알고 30분뒤에 가서 이거 안해주셔서요 하고 가서 다시 계산 했는데 이러힌 부분이 추후 법적인걸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소송 진행 전, 믿겠다 믿고있겠다.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받을 돈이 있는데 사정얘기하며 한달안엔 해결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믿고있겠다 답했어요그런데 아무리 생각 해 봐도 거짓말 시간끌기로 보여져서 법적 조치 취할 생각인데 알겠다고 말 한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1명이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 1명이 일부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법률행위에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에 무과실은 요건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과실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총명한프레첼중고거래 후 고장 환불 문의 드립니다.건조기 중고 거래 후 다음날 첫 가동에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진 및 동영상 있음)운반 시 외판 스크레치 및 기스 하나 없이 잘 운반하였습니다.바로 판매자 한테 문의 했지만 본인이 쓸 땐 정상이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그 후 한번 더 가동 시 에러코드가 떳습니다.컴프레셔 및 히터 센서 고장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거래 직전 정상이였다는 증거는 판매자에게 없고 저는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법률행위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먼저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규범적 해석은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를 판단한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