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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일까요?제가 미성년자여서 어머니한테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무슨 전화일까요? 아직 피고 주소도 못 입력했는데 뭐가 잘못되서 그런걸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9만원 비용을 1월에 입금하고 소송이 끝난 지금 이자 없이 원금만 11월에 받았는데 소송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재판부에 이미 피고측이 소송비용 관련 문의를 한 상태라 송달료랑 각종 인지대, 사실조회 비용을 합해서 10만원이 조금 ㅁ넘는 금액입니다.피고측에서는 환급 예정 금액이 있다고 저한테 환급예정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1. 환급 예정 금액이 얼만지 피고측에 알려주고 10만원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2. 변호사분께 자문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소유권행사가 가능한가요?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제가 확인해달라는날에 확인안해서 증거확보못했을경우 이 관리실소장을 민사손배소송가능한지,어떤절차거쳐 민사손배 청구해야되는지 방법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련한발구지7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몇년을일한 직장에서 대표가 월급및퇴직금을주지않았고 폐업을한상태라 못받은직원중 부장과 과장 저희남편셋이 대표를상대로 소송을했고 소송준비비도 각 이십만원씩내고 소송을했고 대표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대표로나서서 소송을한 부장님이 승소한사실을 저희남편과 직원에게 3년동안알리지않았고 승소해서 받은법원으로부터 입금받은 세사람의 임금까지 다가져갔습니다.(법원에서 소송을주관한 부장통장으로 세사람의 임금을 입금)이사실을 남편은 이제야알았으나 부장은 몇달전 지병으로 세상을떠난후입니다.남편도속상해하지만 부장과 몇년동안 동거동락한사이이며 친분이두터웠고 부장 가족이 아빠잃은슬픔을큰걸 자신도알기에 받으려는노력을안해서저라도 도움을얻고자 여기에 글을남깁니다법원은왜 소송을주도한 부장통장으로 모든돈을입금한건지 소송자에 직원과 남편의이름도분명써있는데 돈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받아야할돈은 천만원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역동적인버팔로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피해를입었습니다 회사동료에 이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회사동료가 자기가 지금상간녀 소송때문에 탐정을 고용중인데 내얘기를했더니 탐정이 그런것도 처리가된다고 하여 착수금지불하고하게됐어요 계속돈을요구하는거죠 이상하다 동료한테 이거사기인거같다 사기아니다 힘들겠지만 참고기다려라 오히려 탐정을걱정하면서 사정이 어려운분이다 옹호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화가치밀러 너 왜 나를걱정해야지 그사람편을드냐 화를내니 내가결정한거고 내가 떠밀었어 오히려 나의선택은 니가한거다 그말을듣는순간 탐정을고소했습니다 그회사동료가 넝수의심스럽고 카톡내용도 다 증거도 있어요 사기방조죄 고소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사업주 A의 사업장에서 B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당시에 사업주 A가 아닌 사업주의 직원 C가 B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끝에 결론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시 직원 C가 신고자이다보니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사업주 A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때 업무방해행위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사업주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사업주 A가 경찰조사 및 검찰 처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원 C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사업주 A가 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물컹물컹한꽃등심형사사건 구약식처분 벌금 5백만원 문의드려요형사사법포털에서 11월5일에 검사 처분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했어요.근데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식재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피해액은 피해자측 주장이 1990만원 제가 계좌내역등을 살펴보고 이득을 취한금액을 따져보니 천만원이 안됩니다.질문입니다.1.벌금 500이 나온 수사 열람 등사가 가능한가요?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피의자입장이지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벌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을까요?3.약식명령서가 집으로 등기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4.참고로 저는 무직에, 부동산등 재산도 없습니다. 오래된 14년식 중고차(시세 대략 500정도)정식 직장은 아니고 하루일당 받으면서 일용직과 알바하며 다니고 있는데 대출이 많아서 빚갚기 바쁘네요.그래서 벌금 낼 형편도 안되는데..분납 및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나요?그리고 민사소송시 일을 하기위해 차가 꼭 필요한데..중고차를 뺏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제가 피해자입니다피의자랑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합의금 (1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처벌을 당하는걸 원치않으며 피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그냥 담당형사님께 피의자랑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럼 피의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안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