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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았고 현재 이의신청 가능기간입니다.그런데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해 변제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가능기간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고인물미성년자 중고사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이팟을 에어팟복각이라고 표기한체 11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물건을 받고 5일정도후에 연락이 없자 계정을탈퇴했습니다(계정 삭제는 친구와 계정을 돌려쓰다 깨끗한 계정을다시 만들고 싶어서 탈퇴한겁니다 연락회피용X)이런경우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땅돼지134온라인 거래 판매자가 대출 유도하고 진행 안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SNS상에서 거래를하는데 판매자쪽에 돈을 보냈는데 오류가 있다며 다른 업체 통해서 진행해준다고해서 보증금을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며 다시 보내달라하여 송금을했고 계속 오류가나 이젠 100만원 단위로 송금이 되니 80만원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돈은 받아야되니 보냈더니 또 오류가 났다며 1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그럼 다른 방안으로 법인돈으로 처리 방법이 있다며 진행하겠냐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진행해달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야되는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대출 얘기를 한적이 없지 않냐 저는 진행 안하겠다했습니다.제가 계속 거절을했더니 이젠 판매자쪽에서 제가 그걸 안하게되면 손해금액이 발생하고 그걸 법무팀에서 확인 후 저한테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걸수도있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제가 입금했던 계좌들 모두 지금 더치트나 경찰청사이트에서 사기 계좌로 조회가 됩니다 제가 입금 전에는 조회가 안되는 상태였구요 저도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저한테 진짜 소송을걸수가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망둥어182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휴대폰 파손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요상황을 말씀드리자면저는 헬스기구를 이용 중이였고 그 기구 마무리 단계라 잠시 제 짐을 옮기고 20초정도 후에 복귀해서 다시 헬스기구를 이용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길래 옆에 기구에 부딪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다녀온 사이 헬스기구에 누가 휴대폰을 놔두었더라구요.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고 설마 그 위치에 휴대폰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cctv를 보니 그 분은 그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운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그 분 입장은 제가 짐을 옮긴걸 기구 다 쓴 걸로 보고 놔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짐은 옮겼지만 원판정리도 하지 않고 짐 옮기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운동을 했구요 애초에 휴대폰을 놔두면 안되며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며니930학습 태블릿 확실한 의사가 없었는데 돈을 내야하네요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계속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보냈어요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오면 말해야지 했는데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데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체험하는 첫날에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어요 ㅡㅡ 담당 이랑 전화할때도 정신이 없으셔서 못들으신거같다고 ㅋㅋㅋㅋ 자기도 정신없어 했으면서 그런걸알았음 한번 더 어필하던가 그러고 나선 아무런 연락니 없었네요 기계값 내야하나요?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끊었어요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게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던거같은데 ㅡㅡ 자기도 정신 없었으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들었을거래요 해지하려면 직접 전화를 해야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법적으로도 봤을때 기계값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움을주는티라노사우루스지인이 연락처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대출한거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지인이 네이버주소록에 있는 지인들 번호를 넘기고 불법대출을 한거 같습니다 국제발신으로 저한테랑 몇몇 다른분들한테 문자가와서 지인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갚으라는둥 지인들 번호 넘겨서 돈빌린다는둥 문자가 오는데 경찰서가니 개인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제발신이다보니 제번호로 어떤일을 저지를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인이 연락처 넘겼다는 인정 카톡이랑 국제발신 문자 증거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기발한셀러리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한테 구매 요청시 불법인가요?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토토같은건 매장 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가서 사장님이랑 수다도 떨고 하는게 좋아서 사장님한테 문자나 전화로 먼저요청드리고 싶은데 연락 드리면 거절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함 주소보정명령 송달 간주기간이언제인가요?2심 피고 민사 항소중인데 법원에서 1월27일 화요일 주소보정명령등본 전자발송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전자소송들어가서확인했어요 이미 지난건가요?;; 항소 못하나요?ㅠ 7일지났긴하지만 이제 확인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가해자는 3명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근과토마토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사정이 있어 3일 정도 발송을 못하고 사정 얘기하니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제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서 남편한테 당신 와이프가 사기친거 알고있냐 사과해라 카톡했습니다 (캡쳐함) 남편 번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알려주지않았고요다만 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있고 남편 계정도 알 수 있게 되어있어서 남편 인스타에 이름, 군복입은 사진 등이 있어 군 인트라넷으로 알아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남편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한 점, 남편 번호를 군 보안 이용해서 알아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