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비트이더가이토렌트 저작권 고소와 합의 민사소송?아는 친구가 토렌트로 영화1편다운받았다 적발되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을 300요구해 돈없어 합의못하고 기소유예받았는데 혹시 민사들어오면 보통 토렌트영화1편에 대한 손해판정화해금액은 얼마나될까요또 그걸로 민사까지 가는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파워풀한민들레민사 배상액에 대한 질문(온라인 체험리뷰단)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체험단(블로그) 업체를 통하여 계약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 원래 비용은 128만원이나 신년 프로모션이 있다하여 99만원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5개월 * 10회 = 총 50회가 회사 내규이나10개월 * 5회 = 총 50회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이후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워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일부 위약금을 물고 미진행 처리를 하고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다만 담당자의 위약금 계산식에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고객체험단 이벤트는 실제 단 한건도 진행이 되지않았고 인원모집만 곧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체험단 인원조차 미확정 상황)담당자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라하며1) 실비용인 99만원이 아닌 128만원의 10% = 12.8만원2) 현재 모집된 체험단 추가감, 원래 내규인 1회당 10명으로 계산 44만원도합 56만 8천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고 합니다.원금 99만원에서 44.2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실제 오고간 비용이 아닌 프로모션 전 금액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점.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차감으로 44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이 납득이 어려워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멋진귀뚜라미결혼 웨딩홀 계약금/위약금 관련 내용웨딩홀 위약금 /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기재되어 잇는 내용으로는 1. 계약금 14일 이내 환불 의무 없음2. 예식일 120일 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지불 금액의 위약금 20프로 입니다.계약금은 그려려니 하는데 예식일 120일 전이면 아직 여유있고 손해도 없을텐데 전체금액의 20프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 조정가능하거나 계약금만 부과 가능할까요?예식일 기준 120일 좀 덜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 의미?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의 의미는,영상재판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허가되지 않았다면, 기일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인플루언서 손절깐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친구랑 싸우고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틱톡에서 팬층이 깊은? 그런 애였습니다 손절까고 라이브방송을 켜서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구요? 저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누가들어도 제 얘기를 이름만 안 밝히고 한 것 같아요 전 라이브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됐냐면 걔의 팬들이 영상을 제작해 손절깐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까지 똥차였던 ㅇㅇ 친구한테 배신당한 ㅇㅇ 라는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조회수는 기본 1만을 넘겼으며 댓글엔 온통 제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뿐이지 죽이자 찾아가서 죽일거다 정신병있냐 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걔랑 둘이서도 자주 했었고 걔 팬들이 거의 다 제 실명을 알고 제 존재를 아는데 무섭고 걔랑 저랑 찍은 사진을 팬들이 영상으로 제작해 옛날에 올렸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플랫폼에 제 얼굴이 노출 되는것도 무서워서 댓글로 다 내려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답장이오거나 영상이 내려가진 않고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하나 걸리는건 그 친구한테도 제가 잘못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하겠다 해서 저희 부모님이 40만원을 주고 개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그 친구가 개인 합의로 끝낸 상황을 다시 고소 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인플루언서 친구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친구랑 싸우고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틱톡에서 팬층이 깊은? 그런 애였습니다 손절까고 라이브방송을 켜서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구요? 저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누가들어도 제 얘기를 이름만 안 밝히고 한 것 같아요 전 라이브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됐냐면 걔의 팬들이 영상을 제작해 손절깐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까지 똥차였던 ㅇㅇ 친구한테 배신당한 ㅇㅇ 라는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조회수는 기본 1만을 넘겼으며 댓글엔 온통 제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뿐이지 죽이자 찾아가서 죽일거다 정신병있냐 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걔랑 둘이서도 자주 했었고 걔 팬들이 거의 다 제 실명을 알고 제 존재를 아는데 무섭고 걔랑 저랑 찍은 사진을 팬들이 영상으로 제작해 옛날에 올렸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플랫폼에 제 얼굴이 노출 되는것도 무서워서 댓글로 다 내려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답장이오거나 영상이 내려가진 않고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화사한낙지볶음교통사고 후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오토바이가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박아서 현재 과실비율에 있어서 다툼이 오가는 상태입니다.함께 탑승해있던 6개월아기와 애기엄마가 동승해있었고 아이엄마는 해당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약을 처방받아서 모유수유만을 했던 상황에서 이젠 분유수유로 갈아타면서 저희에게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과 수고로움, 아이는 아이대로 갑작스럽게 변화한 수유 형태로 보챔이 심해지고 적응을 시키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이 상황을 비용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보험사측에서는 잘 협조해주지 않네요.. 혹시 제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툴 여지가 있을지, 정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계약이나 사인간 돈거래 시 녹음을 필수로 합니다. 법적으로 녹취가 증거용으로 채택 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최근에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있어서 녹음을 했는데 원만히 잘 해결돼서 그냥 녹음된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합의가 잘 안되고 의견충돌이 나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럴 때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을 텐데재판 시 녹취록이 작용하는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녹취록이 효과를 발휘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피항소인 재판부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안녕하세요. 저는 피항소인인데 재판부에서 석면준비명령을 냈습니다. 보통 항소심에서는 항송인에게 석면준비명령을 보내는 것 같긴한데, 피항소인에게도 석면준비명령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 절차 맞나요?그리고 보통 피항소인 석면준비명령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써있지, 증거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증거를 신청하라는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증거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밌는꿩138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 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몰라 3곳을 압류해볼 예정입니다.각각 50만원씩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근데 농협 신한 우리 세곳을 압류했는데 농협만 돈이 있고 나머지 두곳에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농협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압류하고 싶으면기존에 압류했던 두 은행 압류해제를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해제 안하고 그대로 농협에 추가 압류하면 되나요?그리고 상대가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압류해보고 없으면 부동산 압류까지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혹시라도 여기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