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살짝활동적인수제버거게임 계정거래 사기 의심으로 인하여 질문 남깁니다게임 계정 거래를 시도하면서 선 예약금 10 이후 15를 보내서 총 25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전에 판매자분이 3자사기를 대비해서 인증을 요청했지만 제가 인증 없이 바로 보내버려서 판매자분이 3자 사기 위험때문에 은행에 오입금 신청을 하셔서 돈 다시 들어오면 거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1주일 내로 처리될거라 하셨던 말과는 다르게(3월 2일 거래 완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에 더치트 조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기 조회가 4건 생긴 상태입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아직 연락도 가능한 상태인데 사기라고 단정짓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달달한제비중고나라 사기꾼을 처벌 가능할까요?택배 보내주기로 하고 24시간 동안 연락 안받다가 곧 운송장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시 24시간 동안 연락 전부 무시하고 잠수타서 더치트 등록하겠다 하고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 했더니 돈은 경찰 통해서 받으라 하고 욕(개10새77ㅣ, 그지새77ㅣ ㅈ대로 해라, ㅂㅅㅅㄲ)까지 박네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데 욕까지 먹고 그냥 원금 환불만 받는건 억울하네요. 이거 사기죄에 모욕죄까지 씌워서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아니면 합의 한다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당돌한스컹크차용증 급해뇨 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차용증)1. 채권자 (빌려준 사람)•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2. 채무자 (빌린 사람)•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3. 연대보증인•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 계 약 조 건 ]제1조 (원금 및 이자)1. 원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2. 이자 : **월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으로 하며, 매달 25일에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제2조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1. 채무자는 20 년 월 일까지 원금을 상환한다.2.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3. 채무자의 이체 한도 등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으며, 당일 내에 총액이 입금되면 정상적으로 갚은 것으로 본다.4. 은행 이체 내역은 돈을 갚았다는 확실한 영수증으로 인정한다.제3조 (차용증 반환 및 채권자의 책임)1. 채권자는 변제 당일 채무자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2. 만약 채권자가 당일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다음 날(익일)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3. 채권자가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문제 해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입금이 확인된 순간 이 차용증은 즉시 무효가 된다.주민번호는 뒷번호까지쓰는건지 궁금하고저정도차용증이면 채권자채무자 괜찮은지요 이자는 정해놨어서 몇프로인지는안썻구요 채권자: 서명 채무자: 서명 20 년 월 일 (계약 작성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당돌한스컹크차용증 한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1. 차용증 (최종 수정본)[ 계 약 조 건 ]제1조 (원금 및 이자)1. 원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2. 이자 : 월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으로 하며, 매달 25일에 채권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제2조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1. 채무자는 20 년 월 일까지 원금을 상환한다.2.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3. 채무자의 이체 한도 등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으며, 당일 내에 총액이 입금되면 정상적으로 갚은 것으로 본다.제3조 (차용증 반환 및 채권자의 책임)1. 채권자는 변제 당일 채무자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2. 만약 채권자가 당일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다음 날(익일)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3. 입금이 확인된 순간 이 차용증은 즉시 무효가 된다.이렇게쓰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안전한차용증일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숙박업체에서 당일에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여행을 가서 자고 온다면 숙박업소를 잡는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약했지만 숙박업체에서 당일에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물개250소액 계정을 구매하고 과금을 많이 하였을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번개장터에서 5천원당 하나씩 마인크래프트 무회수 개인 소유 계정을 두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개인소유 하기 위했던 계정이기에 따로 구매를 했었고, 그에 맞게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300만원 가량 일주일동안 과금하였습니다. 그런 뒤 계정이 회수되었고,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탈퇴한 계정이 되어있었습니다.이에 맞게 신고를 완료하였고 그저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상대가 밝혀왔고, 상대는 중학생이였기에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금 내역, 대화내역 전부 첨부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는데 아마 형사 사건 가액이 1만원으로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대 아버지도 제 과금액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과금액에 대해 들으신 뒤로는 합의가 어려울거 같다는 뉘앙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민사를 해야하는지, 혹은 이 조사과정 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과정을 맡기게 될때 목표 방향과 금액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시끌벅적한부대찌개상간 소송 홀로 진행 중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저는 혼인 기간 약 5년의 기혼자였고 현재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이혼 조정 진행 중입니다.배우자가 2026년 초부터 제 3자 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해 해당 남성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녹음에서 그 남성은"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이 녹음 파일을 USB로 법원에 증거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3000만원) 제기한 상황입니다.현재 증거 상황1. 피고와의 통화 녹취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발언사과 및 관계 정리 언급2. 카카오톡 대화배우자의 지인 간 대화에서 제 3자와 교제 중이라는 정황3. 정신과 진료 기록배우자의 외도 사실 인지 이후 심한 우울 상태 진단 검사 결과 bdi 45점 (매우 심한 우울)4.응급 입원 기록외도 사실 이후 폭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실제 자살 시도 했고 정신병원 응급 입원 5일 동안 하였음.배우자와는 현재 외도 이후 완전 별거 상태며 합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해죄 구약식 판결받은상태입니다.소송 진행 상황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완료 하였고,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하였습니다.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간자 개인정보는 휴대 전화번호, 이름, 나이 만 알고 있어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lg,kt,skt 신청하였으나 가입자 정보가 안 뜬다고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사실 조회 서류 작성 중인데 1. kt m 모바일2.sk 세븐모바일3.lg 헬로모바일4.프리티5.아이즈 모바일 질문1.대부분 알뜰폰은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이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 서류 작성 중인데 저 쪽에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2.현재 증거 수준에서 상간 소송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만났다고 인정하였고 추후에 만나면 법적으로 책임 물겠다는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지인 간 대화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핵심 증거입니다.)3.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현실적으로 과한 수준인지4.응급입원 및 정신과 기록이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5.피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조회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소액민사중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총 220만원을 빌렸고 명목은 일을 위한 차랜트와 반료묘 치료비였습니다이중 70만원은 변제한 상태입니다5월중순에 빌려 9월까지 본인이 변제하기로 했으나 지속 미뤄져 11월까지 기간은 연장. 이후 더 기간을 달라해서 공증을 쓰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2~3차례 약속을 어기며 공증을 쓰지 않았고 이후 저도 연락을 안하고 상대측도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기간을 미루는중 일을 위해 차를 랜트했지만 일을 그만두었고 차랜트를 해약해서 돈을 값으라고했지만 거부.반료묘 사망으로 장례를 위해 돈값는걸 미루어 달라 했지만 결론적으로 장례가 아닌 뒷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돈을 갚지않는중 새로운 반려견 2마리 입양과 여행등을 다니는걸 SNS에 지속 올리고 있습니다이런 조건이면 사기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변제약속 내용과 반려묘 장례비.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녹취파일 및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노는표범편의점 실수로 술판매시 점주 손해배상청구편의점에서 주말알바하는데 항상 신분증확인잘하다 손님으로 그로인해 말다툼도있고 경찰까지 부른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거같아 신분증확인안하고 판매했는데 혹시나 미성년자여서 영업정지당할시 사장님이 무조건 손해배상청구할거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일지 또 초범일시 벌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젊은참나무화재보험이 없는 상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저희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저희 할머니는 2층, 불이 난 곳은 반지하와 1층 사이 정도 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요리하시다가 몇 번 작은 불을 내어 소방차가 몇 번 왔는데(가스레인지를 켠 상태에서 잠이 드는 등), 결국 이번에 큰불을 내었습니다. 이 할머니 말로는 두꺼비집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은 그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불이 난 후 혼자 도망쳐 나왔고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허지 않았고, 결국 불이 번져 옆집꺼지 타개 되어 옆집에 걔시던 할머니께서 최초신고를 하셨습니다. 불은 3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고, 한 집은 전소, 한 집은 반소되었고 옆집꺼지 탄 상황입니다. 화재보험도 없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재를 치워준다고 1800을 뷰르는 업체한테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원래.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불을 낸 할머니는 변제 능력도 없어보압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망연저실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