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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제목: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스마트한너구리미국 직구한뒤 배송대행업체에 신청했는데 물품도착후 연락이안되요 고소가능한가요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몰테일이라는 국내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 현지택배사 사이트에 표시되기에는 물품이 분명히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몰테일에서는 접수 확인이 안되고 1:1문의사항을 넣어도 기계적인 답변만 나오고 전화번호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이 아니라면서 연락이 안되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현재 물품도착후 2주째 되었고 제시간에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판결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2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고 총 60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있고 총 소송비용 중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2심을 혼자했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600만원에 제 부담금이랑 피고측에서 줘야될 돈 공제 및 추가해서 잔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이 올까요? 돈 받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25년 11월에 피고가 관할지 이송신청 해서,관할지 이송 된 후 기다려도 변론기일이 안잡혀서,1월6일에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사건번호는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건이 많아서 본인 순서가 되면 변론기일 잡힐거라고 했습니다.그 후 지금 한달 더 기다렸는데 이러다 2.3달 더 기다릴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변론기일 지정신청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변론기일이 잡히나요??2.신청하게 된다면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3.변론기일이 3개월이상 날짜가 안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의 조직은 경찰서 단위.지회와 시.도단위 지부와 대표격인 연합회3개조직으로서 연합회장은 지부장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즉 지회장.지부장.연합회장 사단법인 조직입니다.문의는 경찰서 단위에 지회장이 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제명 무효소송에서 제명이 잘못됬다고 판결이 피고 지회장은 소송비용에대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패소한 지회장은 2025년 2월1일부로 사임한 상태인데 패소한 전 지회장 개인에게 소송비용의 답이 없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에대한 가압류등을 할수있는지?아니면 그 단체의 장인 현회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귀여운저작권 침해로 보증금 가압류가 걸렸는데요…글이 좀 긴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며칠전에 저작권 침해로 월세 보증금 채권가압류가 되었습니다.집주인한테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는데요.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민사 소송 절차를 하나도 몰라서요...이거 본안소송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한 거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확정된 거 맞다는 변호사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요ㅠㅠ저한테 연락오는 것도 없고, 전자소송? 거기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2025카단XXXX 사건번호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이번에 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좀 줄이거나 분할로 내고 싶은데요본안 소송 걸리기 전에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나요?근데 상대 변호사한테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데, 금액 줄이는 것도 똑같은가요?아직 집주인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 냈는데요. (2월 6일까지 내야해요)제가 지금 아파서 일을 쉬는 중이라 시간이 좀 있으면 2월~3월에 직장을 구해서 합의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까요?ㅠㅠ 그냥 대략~봤을때요..!가압류 해제하려면 450정도는 필요한데 소송 끝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나마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으니까요ㅠ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이거 때문에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거나지금 살고 있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이 이걸 좀 걱정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준한요리사정원 경계선에 타소유지에 전신주 이설 요청저희 정원은 작은 동산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날 아무런 고지지도 없이 정원 경계선 밖 1미터 떨어져서 전신주가 설치 되었습니다.저희 집은 정원 만드는데 수천만원 들었고 집값 형성에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는 마당에 붙어 있는 커다란 전신주가 마당전체를 위협하는 형상으로 보여서 조망권,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상황입니다.한전에 이설요청을 해보려 하지만, 저희 소유지가 아니고 이전하려면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 져야 하고 산 지주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설이 가능할까요.. 동산이 다른 용도 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마당에 붙여서 전신주가 들어올 것이란 상상은 해본적이 없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또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될 때, 경계가 붙어있는 소유자들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는 건 의무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난기린85중고나라 안전거래 환불 가능 여부 질문중고나라 판매자가 저랑 합의 없이 제 제품을 집 주소가 아니라 집 근처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혹시 수령했어도 반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흡족한비버207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 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 에 구매했습니다.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이 경우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 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 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4. 판매자가 거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열심히하는반달곰카페 내 시설사고 법률 문의 입니다..카페 내에 설치된 눈썰매장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주 이용객은 가족 단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썰매 이용 중 슬로프뒤쪽 계단으로 낙상하여 어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두 차례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700)사고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눈썰매장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시설 일부가 보수·변경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카페 측과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를 고려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만 제시되어 현재는 합의가 결렬된 상태이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