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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대한민국 정당의 당원명부를 고의로 유출하였다면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나요?대한민국 ㅇㅇ정당 ㅇㅇ도당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 데 당원명부를 고의로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의규현h신용불량자에게 제 명의번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이 친구가 일도안하고 답답해서 제가 데리고 일 시켜주려고 일부러 연락 빨리 되려고 번호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가 배달의 민족 깔아서 제가 만들어준 제 명의 번호로 배달의 민족 로그인하니 로그인이 되더라구요. 요즘은 생년월일만 알아도 다 른 플랫폼에 다 로그인이 될까봐 좀 걱정이네요. 배달의민족으로 가입했던 번호는 다른건데.. 제 아이디로 로그인 된거보면 다른것도 그렇게 된다는 소린데 본인인증 못 받게 막는 방법 있나요? 지금 당장 신청하고 싶네요. 대리점을 가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발한비쿠냐191헬스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2025.11.10 민생회복쿠폰(경기지역화폐카드) 15만원, 차액 3만원 개인카드 결제하여 3개월 18만원 헬스장 회원권 구입하였습니다.헬스장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운영 중단하게 되어 남은 회원권에 대한 금액 환불 접수를 받았고 1월 8일 카드매출이라 카드취소를 해야한다며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요청하여 정보 전달 후 접수 했습니다. (중단은 사전고지없었고 1월 8일에 가니 기구도 없고 공문종이가 붙어있었음)2026년 1월 16일 헬스장측에서는 부분 취소가 되지않는다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 62,000원을 제외한 118,000을 계좌로 입금하면 18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 취소하겠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전체 취소에 대한 접수했으며 3-5일 내로 환불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코나아이(경기지역화폐)에 문의 해보니 지원금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카드 매출이 취소돼도 15만원은 반환되지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본인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반환되지않는건 제 사정이라고 하여 저는 30만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입니다.소보원에 구제신청은 해뒀으나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 사장이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이라고하더군요. 언제 폐업처리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소보원에서 중재도 안되고 분쟁위 조정도 안도ㅐ 소송까지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무죄판결에 피해자측에 소송을 할려고합니다.변호사비용.2년간 쓴 돈(여비.병원비.기타 벌금)을 청구할려고 합니다.변호사비 승소비포함해서 대략 4천만정도 이구요.그동안 정신과진료를 2년6개월간 다녔습니다.가해자는 제 아들인데 군입대를 미루다가 이제 막 훈려소에 입대를하였습니다.질문입니다.1.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여부.2.대학휴학(정신과진료)을 2차레하였으며 이피해로 등록금도 피해금가능여부.3.협박으로 편의점 알바강요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후 벌금.손해배상을 청구가능여부.4.주거침입으로 원룸비(약1년치 월셰및 기물파손비)청구가능여부.5.경비여수증.변호상담비 영수증없이 청구가능여부.*참고로 변호상담한 전호번호및 사진은 있습니다.*저희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가해자측은 현재 대학새활을 잘하고 있는것같고 너무 억울해서 손해보상청구라도 해서괴롭히고싶어서 입니다.손해청구금 과 변호사비용.인지대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생기있는쭈꾸미볶음인터넷 몰에서 에어팟 사기 당했습니다오피셜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게 된 경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하게 된 거였습니다. 후기도 있었고 하단에 반품 주소와 카톡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있길래 가품이면 환불 받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 후 결제 화면도 찍어놓지 않았습니다…다만 일주일 뒤에 배송이 오고 역시나 허접한 기기를 보고 가품임 확신 후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를 넣으니 그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차단 했는지 주소가 유실되었다고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링크 기록으로 들어가서 사이트를 들어가니 주소가 변경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사이트에서 제 계정(주문기록이 남아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하려니까 또 주소가 유실되었다고 연결이 되지 않아 주문기록을 캡쳐하지 못하였으니 이체로 진행하였기에 이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또 남겨져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를 남겼는데 확인하지 않습니다…사기 금액으로는 124,000원이고, 이럴 경우 가품 확인서가 필요하다던데 애플 공식 오프라인을 방문해야할까요? 잡을 수는 있을지요…… 필요한 서류나 적용되는 위법은 무엇인지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있을까요?소액일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책임감넘치는타조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웨딩박람회에서 플래너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플래너가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 느려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는 시작되며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안될까요?계약 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고상한펭귄중고거래 분쟁 환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니트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 상품 상태나 하자 여부에 대해 어떠한 사전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추가 사진 요청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의류를 착용한 적이 없었고, 판매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자나 오염이 없어 상품 상태를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상품 설명에 “하자 없음” 등과 같은 표현을 일절 사용한 적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이미 거래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이틀 뒤에 오염? 하자에 관한 연락을 해왔고(사진 입증 없이 그냥 말로만..) 저는 이에 대해 본인은 아예 몰랐던 하자이니 일단 세탁을 한번해봐라, 라고 해결책 제안 드렸고 구매자가 알겠다고 한 후에 계속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는 최초 연락 시 세탁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종이 택을 제거하기 싫다는 이유로 세탁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진을 요구했고 구매자가 제시한 오염 사진은 현재 상태만 보여줄 뿐, 해당 오염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니트 소재 특성상 배송·보관·수령 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보입니다 저는 판매 당시 해당 오염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나 은폐 사실도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안전결제 확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오염 주장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지“사용감 없음”이라는 상태 기재가 법적으로 새상품 수준의 하자 책임까지 포함하는지구매자가 사전 문의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세탁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염 주장도 환불 사유가 되는지위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파카109인터넷과 티비 위약금을 내야할지 궁금합니다인터넷명의는제이름으로 가입했고 딸의 거주지(천안)에 설치했어요 딸이 가까운곳으로 이사를하는데요 그 건물에는 불가라하는데 위약금 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사기문의입니다문의좀 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 계정을 22년도?23년도쯤에 계정을팔았습니다.그이후 구매자 분께서 계정을 사용하시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연락이와서 OTP를 인증을 계속해왔었고 구매자분이 연락을 할때마다 제가 연락을 늦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11월쯤 카톡이 없어졌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카톡을 나갔다가 다시들어왔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구매자분이 매니아에 제가 연락이 안된다고 정지를 걸어왔던상황에 제가 작년12월달에 매니아를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구매자분 번호를 저장을안해서 모르는상태에서 제가 매니아 구매자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한상황에서 제가 연락할방법이없어서 비밀번호 변경을하면 연락이 올거같아 변경을 하고 몇일기다렸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더라고요 계정회수 및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이게 혹시 사기죄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Bsw(군사건)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2차 가해저는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며,자대 배치 직후 신병 보호기간 내에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를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해당 행위는 생활관, 행정반 등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단발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였습니다.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 공포, 수면 장애, 과호흡,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경찰에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 사건으로 신고하였고,피해자 조사·목격자 조사·가해자 조사가 모두 진행되었고 현재 1차 성희롱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 결과 인용되어,가해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예정된 상태입니다.문제는 그 이후에도 신고 사실을 암시하거나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발언 등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특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은이미 신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저에게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신고 행위 자체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인식되었습니다.현재 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 중이며,퇴원 후 자대 복귀 시 군사경찰의 2차 피해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비하여, 저는 이미 **2차 가해 관련 진술서 초안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사건 경과 연표, 당시 상황 메모 등)**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또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 1차 성희롱 가해자 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그 과정에서 작성될 소장 및 기타 법률 자료 전반에 대해사전에 불리한 표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검토와 조언을 받고 싶어 이번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이번 상담에서는 1. 1차 사건 인용 및 가해자 징계 예정 상태의 법적 의미, 2. 향후 예정된 2차 피해자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할 사항, 3. 제가 미리 작성해 둔 진술서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 4. 법률구조공단 조력 하에 진행될 민사 절차 전반에서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 설정에 대해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