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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투명한여우12음식 사진을 찍어주시고 남은 음식 가져가서 드신다고 할겅우음식점 사장입니다. 만약 촬영 기사분이 촬영 후 음식을 가져가시거나 드신다고 할 경우, 해당 음식은 촬영용이라 식었거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드신 뒤 문제가 발생하면 제 책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사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드시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제 책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벚꽃중고 택배 거래 환불관련 질문 드립니다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갑자기 신발에 벌어짐이 있다고 저에게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보내기전 벌어짐이 있나없나 확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고의로 벌여뜨려 놓은 부분일수 있어서 제가 환불을 거부했더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부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진행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없으면 본인이 구매확정을 눌러 돈을 보내겠다라고 했고 구매확정이되어 저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사건이 피고인 관할지로 이관되는걸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협박죄로 유죄판결 났는데증거없는 엉터리수사에 경찰의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걸 발견하고 무고로 진행되려합니다.협박죄는 A지역이 사건발생지고 무고는B지역인데엉터리 수사를 한 B지역으로 어떻게든 안가고싶은 상황입니다.수사심의계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달란것도 문제없다고 쫑냈던 전력이 있습니다.A지역에서 어떻게든 파해쳐야 유리해 보입니다더군다나 B지역 수사관이 B에서 동료경찰관에게 수시받는건 아무리봐도 제다로 안될것 같습니다.A에 물어보니사건은 B로 이관되는게 절차라고 하는데어떻게든 막을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협박죄는 협박전화를 했다는 죄목이고현재 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할 포랜식문서를 갖고있습니다.협박죄 수사는 증거없이 고소인의 증언만 듣고 수사한 엉터리라는걸 감안해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태평한달팽이95사고나서 오토바이상에 보관됐는데 보관비용 얼마까지 내야하나요?제목 그대로 오토바이사고나서오토바이를 수리점에 2주?정도 방치되있었습니다근데 그수리점에서 수리를 안하고 다른곳에서 한다하고 가져갈려는데 보관비용 하루에1만원해서 14만원을 내라고하네요 어떻게 14만원을 다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라마카크269어음공증을 받았는데 유효기한은 얼마어음 공증을 받았는데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1억 넘는돈을 못받아서 어음공증으로 받아논게 있는데 본인이 쓰러지는 바람에 신경을 못쓰다가 생각이나서 지금이라도 압류라도 진행해보고 싶은데 기한을 가르쳐주세요.미수금 이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지급명령 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2월 20일 본인(채권자)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상대방이 금일 24일 이의신청을 하여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많고 카톡 차용증,채무자의 거짓 주장 등등 서류 정리만 조금하면 될거 같은데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 상대방 이의신청서 내는 기간(대략 1-2주) 본인(채권자) 준비서면 작성기간 (1달)이런식으로 민사소송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소액사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재밌는카피바라퇴사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퇴사예정입니다.임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퇴사할때 쓴 보안서약서에 회사내의 모든 정보누출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이있는데제가 모은 당직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시 민형사소송을 전직장에서 하게되면 정보누출로 손해배상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가 적법하지 않은경우 준비서면만 제출해도 될가요지금 제출이 된 항고이유서의 논리가 항고를 하기에 부적격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관련한 소송이 패소되서 상고중이고 패소 할당시 판결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미 친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혔음에도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했다고만 주장이 되었어요 사실조사는 이미 저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한상황이였고 보고서도 두개나 올라간 상황이였어요 현재 변호사님은 추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서면 제출을 항고기한안에 해주시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하시면서 제출기한이 지나고 제출한 항고이유서 쟁점 추가 및 수정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항고이유서가 맞지 않고 부족하게 주장이 되서 기각이 될수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괜찮다. 기각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쟁점들 . .다른변호사님들도 인정한 쟁점들을 초안을 작성해서 주셨을때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에도 해주지 않은체 저한테 수정한 서면을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문장 몇개만 더 붙여서 작성 후 제출을 해저리셨어요 항고이유서 쟁점이 4개지만 항고이유서가 기각이 될수있겠다는 걱정이 될정도로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항고이유에 대한 쟁점들을 추가. 기존 항고이유서 수정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 .저번주 목요일날 추가서면을 부탁하고 몇일내내 협의.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경우 공범간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발의 경우에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자신감넘치는호박파이배상 명령 신청서에 작성한 제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당근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의 계좌 계정 등을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범인이 검거되어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는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지피티가 꼭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본인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신청서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서 등기우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제가 적은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산에 돌려차기 성폭행 사건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달달 외워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려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법원마다 다른지, 확인이 필요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