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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사작업치료사혹시 예비군 훈련 참여 통지서 관련 문의혹시 통지서가 왔는데집주인이 통지서을 읽고 만약에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통지서을 세대주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융융이재산명시문의드려요!!!!!!!민사소송후 돈을 입금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후법원에 재산명시 제출하라고 날짜가잡힌송달문이송달된상태인데 어제돈이 입금되었거든요그럼저희는 취하서를 써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입금했으니 상대방은 법원에 갈필요도없는거죠?입금했다는 입금확인서를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소액민사 소송중인데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11월 31일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은 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 시 돈을 안갚는 경우 형사(사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처음 돈을 빌린 면목은 일을 하기 위해 차 렌트를 해야되며 5개월내 갚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해당 일을 퇴사를 했으나 렌트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개인 명목으로 이용, 지속 돈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그 외 돈은 갚지 않고 여행등 놀러다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촉망받는시베리안허스키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송중인 청년입니다.처음에 좋은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위임계약서'를 쓰며 이 소송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후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정본을 받았습니다.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에 기제된 거주지(타지)에 이송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이송 후 '재산명시' 결정과 등본이나와 초본을 제출했습니다.(A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나옴)결과:주소불명:얼마 후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나왔습니다.7일 이내게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라길래 다시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고,이번엔 '특별송달'로 체크하여 제출 했습니다.일단 임대인의 이름만 바뀌고 동거인(채무자)는 그 주소에 있더라구요.(B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변경됨)....현재 채무자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재산도 없고,통장도 애인의 카드 및 통장으로 쓴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소액 대여금이지만 제가 대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대여금을 못 받더라도 죄에 대한 형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빨간밀면헬스장 환불 안 해주는 곳 민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25.4월 중순 경 헬스장 6개월 등록을 하고, 기구도 부족하고 수건도 돈 내고 써야 하고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좀 있긴 했지만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당일에 운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운동을 마친 후 (40-50분 가량)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계약서를 들이밀며 환불 비용 90% 정도 된다고 하고, 익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하루 운동한거고 한 시간도 안지났는데 그냥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해달라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고지 받은 적도 없다. 하니 저보고도 확인하고 계약하셨어야 됐다며 제 책임으로 떠밀더라구요.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누니 '어짜피 해당 지점에 환불 해 줄 회원이 없으니 그냥 바로 환불 처리 해주겠다.',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 문제 없으시면 그냥 한 달치 무료로 더 해드릴테니 계속 다니시는게 어떻냐'길래 그냥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하지만 당월 말까지도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해 들은 게 없다.', '익월 말에 드리겠다.', 그러곤 환불 신청서를 찍어서 보내더니 '환불 신청서 조차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들을 늘어놓더군요.그래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겠다 한 후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거기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고, 협의 쪽으로 도와드린다 하기에 '그냥 환불이라도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 드리니 헬스장 측에 얘기를 해놓고 익월 말에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하였습니다.하지만 익월 말에도 환불 처리는 되지 않았고, 연락을 하니 헬스장 점장이 바뀌어 또 '전해 들은 게 없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과 잠수를 탔습니다.결국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주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 6개월 이상 걸린다 라는 연락을 받아 그냥 기다리다가 대기가 생각보다 더 길어져 3개월이 늘어나서 연락을 하니 '어짜피 민사소송 하실 생각이시면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서두가 길었네요.민사 소송을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자문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파란가지나물작업대출 피해자 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화 유로로라도 상담 받고 싶은데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몇달전 밑에 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작성해서 어떤 변호사 님께서 답변 주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피해자들끼리 모여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1. 온라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고소를 접수를 해야하는지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세명이서 동시에 작성해서 해야하는지 개별적으로 3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경찰분들께서 식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느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것과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4.고소장 양식이나 정해진 틀에 따라 글을 작성해야하는지 그냥 자세하게 상황설명만 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카톡을 주고 받았던 내용과 가해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대출을 받은 내역까지 이 3가지 증거들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유로로 상담을 받더라도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군대를 갓 전역하고 23살때 일입니다.그 당시 친한 친구의 사촌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친구의 말에저를 포함한 3명 더 순차적으로 작업대출을 했습니다그 당시 저희는 그게 작업 대출인지 전혀 몰랐고 친구와 사촌형 말대로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고문제 생길것도 불법적인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해결해주고 매달 돈도 보내주고10% 수수로도 준다는 말에 그 당시 돈이 필요했다기 보단친한친구가 도와달라는말에 당연하게 했던거 같습니다.그 당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작업대출이였구나라는걸 알게됐습니다.총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게 됐고직업이 없던 저희를 사촌형 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속여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1500만원을 사촌형한테 이체했고 10%수수료를 받았습니다처음엔 매달 대출금을 갚아줘 문제가 없었지만 1년도 되지않아 대출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저희는 저희가 직접 돈을 갚아서 끝까지 저희가 스스로 어린나이에 그 돈을 갚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현재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는 친구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기다렸지만큰 돈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사촌 형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에 간 상태입니다.저희가 궁금한건1. 저희가 신고를 하면 사촌형이 가중처벌을 받는지2.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3.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4.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5. 현재 변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작업대출 당사자인 저희도 처벌대상인지6. 저희를 설득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촌형과 함께 한 친구도 처벌대상인지그 친구에게 돈을 대신 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중고거래앱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정상작동한다고 안내하였고 구매자님도 받으시고 구매확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2달이 넘으시고 연락하셔서 기기가 고장났다고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충전단자가 고장났다고 침수된 것 같다는 수리점 소견을 들었다네요.저는 분명 작동된것을 확인하였고 2달정도 지난 상황이라 이미 작동테스트 영상, 사진등을 지워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구매자가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생각하는해파리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절도를 적발 당해서 당일에 절도하려던 물건값까지 모두 결제하고 나왔는데, 몇일 후 편의점 사장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훔치려던 물건의 100배를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물건 값을 전부 지불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의 최소 금액이 물건값의 100배가 맞나요? 초범은 아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깐깐한오징어튀김이웃집 cctv가 우리집을 찍고 있어요.옆집 cctv가 저희집을 찍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해당되는 법령이 있는지와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연이자율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상품권 예약판매도 가능할까요?연이자율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금감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검토후에 무효확인서 발급을 해준다는데 이 경우 상품권 예약판매도 무효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불법사채만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