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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래도경쾌한정치인민사소송 금액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가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질문1 보통 이런경우엔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질문2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질문3 민사소송은 몇년안에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다 소유권이 이전된건데.이거 옹벽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지은지 얼마 안되서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 인가요?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무슨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사업장 앞 공공목적에 공사를 하는데 숙박업 특성상 피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여쭙니다 ㅜㅜ독채 펜션을 운영 중이며, 공공 목적으로 지차체에서 주관하는 펜션 앞 도로에서 3개월 일정의 암반 파쇄 및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공사를 한다는 통보나 연락은 받지 못했고 브래이커 소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현재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이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중장비 소음과 시각적 위압감이 투숙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특히 브레이커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격 소음과 저주파 진동이 객실 바닥을 타고 '둥둥' 울리며 실내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공사소음은 평균db68저희숙소마당에서 60데시벨정도 순간 87데시벨)저희 숙소는 '야외 자쿠지'가 가장 주력인 공간인데,연박손님이 계실때는 브래이커 작업을 하지않는다라고 협의가 되었고 그외에심각한 실내외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사전에 현장 소장과 "투숙객 체류 시 소음 유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를 마쳤습니다.하지만 공사측은 브래이커만 중단한다는 입장 포크레인 트럭 작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몇일전 현장 측의 소통 누락으로 손님 재실 중 파쇄 작업을 강행하여 실내에 큰 진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즉각 항의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연박 손님 체크를 못했다, 죄송하다"며 합의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캡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당장 오늘(월요일)부터 소음과 진동에 극도로 취약한 영유아 동반 가족 손님의 연박이 시작됩니다.포크레인이 숙소 바로 앞에 대기 중인 상태라, 조금의 소음이나 진동만 발생해도 전액 환불 요구 등 치명적인 영업 피해가 확정적으로 우려됩니다.확보된 '소장의 과실 인정 증거'를 바탕으로, 숙소 앞 중장비 작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방어(공사 중지 등)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영업 피해 보상 청구 전략을 여쭙고 싶습니다.앞으로 발생하게된다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환불요청 악성리뷰등을 시공사측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은 금전적보상은 절때 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객실 자쿠지에서 들리는 소음영상을 다수 찍어둔게 있습니다.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증거남겨두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네요..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단한뱀눈새134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20만원 빌려줬는데 돈 갚는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 다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좌랑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뭐 못보내서 안된다고 하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법관련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친해지고싶은새우만두대출사기당해 저도 모르는사이에 통장대여중고나라당근에피해자가 생겼습니다제가 사기를 당해 통장대여가 됐습니다 너무 흔한 방법으로 당해 부끄럽지만 법인회사라는회사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며 저를 하청업체로 해주고 자기들은 세금 절감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제 통장에 입금된건 하청업체 물류값 이라고 했지만 중고나라 당근 부동산계약금이라고 서에서 알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시 사기방조로 경찰분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로 올해3월에 넘어갔습니다아직 검찰쪽은 수사중인걸로 나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받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처벌이 어는정도 인지와 제통장에 입금 하신분중에 한분은 민사로 소송을 거셨는데 그걸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요 저는시키는대로 지들이 말한 통장에 입금 한건데..이게 제가 디 갚아야 하나요..정말 1원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디에도 썼더라면 당당하지고 않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빈틈없는전어계정거래사이트 출금관련 사기 후 대처방법 질문1. 타 계정거래 사이트(https://www.jeo8gye.com)에서 사기의심 계정거래 사이트(itemclassics)에서 계정거래를 유도함2. itemclassics 사이트에서 출금 오류가 발생하여 출금 동결해지를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히다고 함. (여러번 반복하며 금액을 늘림) 총 피해금액은 4,408,040원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인데 전입온지 일주일도 안돼서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노력하는오징어해외 인터넷 사이트 구독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처음에 해외 사이트에서 무료체험판(0원) 3일을 결제한 다음에 무료로 사용되는 줄 알고 그냥 클릭했더니 약 32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사이트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이용약관 상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환불은 제출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탐지기에서 75% 미만의 인간으로 명백히 표시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또는 결제 환불 요청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심오한호두파이인터넷 무료강의에서 매출 안나오면 100프로 환불해주겠다 했는데 환불 가능한지요즘 인터넷 강의 많은데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무료강의 당시 월매출 일정금액 무조건 나온다 했고 안나오면 100프로 강의자가 개인적으로라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업듣고 쫓아 갔지만 매출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잘되던 연락이 일부러 피하는듯이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소비자 센터에 접수해서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당근어플 동네생활 대화 중에 전여친이 일하는 곳에서 밥먹기당근 어플에서 전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같이 밥먹을 사람을 찾는것이 어떤 형법을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유저분이 절 신고한다 하셔서 무슨 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하냐 물어보니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며 차단당했습니다. 또 무고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인터넷방송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최근 DM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B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실제 여성BJ와 친분이 있던 점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보겠다 링크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BJ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저에게 보냈고, 원래는 50만 원을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이후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위해 BJ의 방송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에 BJ 측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보태 총 180만 원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이후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 입력이 잘못 처리돼 해외 전산에서 계좌 관련 의심이 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는 한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1차 200만 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을 당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약 3억 원 규모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난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금이야 사기인걸 인지하지만 당시에는 '설마하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거 같습니다.고객센터에선 어차피 전액환불 되는거니 송금하라고 했고 빠른 환불처리를 위해 송금 했습니다.개인이 아닌 ‘고객센터’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와 어제 사이 총 73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보낸 비용은 비상금 대출 (하나은행, 토스)을 이용했고 각각 250만원, 지인 100만원 입니다.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려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들이 인터넷 방송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어제 저 역시 BJ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50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라며 각종 대출이 막혀 일부만 지원해주었고, 제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내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결국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수사관으로부터 “최근 유사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피해 사례 기사를 확인했고, 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이며, 추가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또한 가족에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질 경우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당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공문을 통한 지급요청이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고 이후엔 주말이라 수사관이 배정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갖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되 보류하고 싶단 얘기를 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저와 같은 사례의 뉴스를 보고 새벽에 다시 진행요청을 했지만 당시는 주말이었던지라 접수는 하되 소용이 없었습니다.둘째날 20일 오후 지급정지건으로 이체계좌 측인 카카오뱅크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공문이 떨어져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서 거절이 된 상태이고 경찰 측은 주말이라 당직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수사과 담당이 배정이 안됐다해서 빠른 지급정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셋째날에는 분노가 차 이 bj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500만원 환급을 위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실체를 무엇보다 알게 된 후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중엔 '가만 안있는다'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경찰신고 접수를 얘기하니깐 더 이상의 추가송금 요구는 없었고 전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경찰신고 접수 및 사법 민사소송도 한다고 불사하니 그때서야 갚겠다고 나온겁니다.물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송금은 없었고 넷째날인 오늘은 제가 미입금시 DM, 카톡, 은행 내역 다 캡쳐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니깐 가해자쪽에선 반대로 '접수 취소 안하면 송금은 없다'고 딜을 시도한겁니다.다만 제가 은행내역을 얘기해 지급정지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아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진작 지급정지 신청했지만 경찰공문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당연히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역고소라든지 이상한걸로 또 접근할까봐 우려스러울뿐입니다.특히 둘째날 당시는 저게 사기인지 인지도 못한 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 4차까지 가서 1000만원 이상 잃을뻔한 아차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전화도 해봤습니다)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사건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어 압박용으로 말한건데 가해자쪽에서 이걸 빌미로 역고소를 시전(신고 허위사실, 협박)하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하.. 현재 잔액이 0원, 대출 500만원 껴져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회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