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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힘찬수박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가 가능한가요?드라마 촬영으로 자주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을 못지나 가도록 막습니다. 촬영팀 인원이 저희 사유지인 집 문을 막고 앉아 있더군요. 요즘 촬영으로 인해서 다니는 길을 통제하고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까지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원고로 민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측 지인들의 5명이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항소까지했지만, 저의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으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 증거보다 5명의 사실확인서를 더 높게 봤나 봅니다.그래서 상고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포기하려합니다.그렇지만, 거짓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하고 싶습니다. 단, 이전 민사건과 상관없이 이들의 거짓말만 가지고 처벌하려 합니다.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전 민사에서는 이것들은 확인하지 않고 소설같은 5명의 말 맞춤만 본것 같아요.어쨌거나 거짓 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한 예로, 저는 그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성희롱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기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면서 나의 인성에 흠집을 낸 건 이거든요.재판관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꼼수였겠죠.이런 건은 제가 고소한 기록이 없다는 서류만 떼면 되는거잖아요.나머지 4사람 사실확인서도 다 이런식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이전 민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법원에 거짓말한 것만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전 민사는 끝났으니까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거짓 사실확인서로 인해 법원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2. 법원에 거짓말 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귀한 답변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꽃무지46이거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22만원 빌려주면 26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도 핑계 대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상대방 정보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최대한 부모님몰래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돈 빌려주고 받지 못 한건 ercm을 쓰지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박새212원고승 이후, 채무자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가 궁금합니다.원고승을 받은지 6개월은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음을 알게됐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승계집행문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보정서이든 법원 서류가 있어야 될텐데요. 원고승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어떤방식으로 ,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할까요?원고승을 해준 재판부에 승계집행문 부여를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도 보정서 제출 자체가 안됩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생생한선생님계정 판매 후 약속 위반한 것으로 회수 가능할까요?계정 판매 후 명의당 이용하는 이벤트는 상의해서 이용하기로 정해뒀습니다.이번 해에는 제가 이용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혹시 구매자가 이 사항을 위반하고 이벤트를 이용하면 계정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용할 예정이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피해를 입게 되어서요..회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또한 회수하게되면 환불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배부른어묵전남편이랑 재혼하기로 하고 살다가 쫒겨났어요딸하나있고 초1때 성격차이로 이혼후 양육비는 전혀없이 딸이 32살되었을때 딸을통해 연락이 왔 습니다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줬다며 차도 바꿔주고 제집에 전세입자가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모자라 직장생활을 해야하는데 모두 해주겠다며 매일밤 울고불고 전화가왔습니다 딸은 합치는걸 반대했는데 이젠 늙었으니 서로 노후를 잘 지켜주자라는 뜻으로 24년7월경 합쳤습니다 그리고 차할부로 사고 돈도 4800만원해주어서 전세입자를 해결했습니다합쳐보니 바깥유흥에 종사하는 여자들과 만남이 이어지며 성병까지 걸려오고 성추행으로 경찰서가고해도참고 지내다 25년4월에 딸생일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라해서 딸이랑 밥을 먹는데 딸한테 전화가와서는 엄마가 지갑 훔쳐갔으니까 현관비번 바꿨으니 다신 집 들어올 생각마라고 전해라하고 차가져가고 짐 빨리 가져가라고 보기도 싫다해서 딸이 월세를 급하게 구해주고 짐을 가져나오니까 이젠 살고있던 집사람이 아닌 조금 아는 사람한테 돈빌려줬는데 달라해도 안준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신나는가지나물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 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 하급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지시 미이행 및 불이행, 지속적인 업무소규모의 조직에서 수평적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인한 다수의 직장상사에 대한 비매너, 싸가지 없는 행동 그리고 위 오류 및 유관 부서와의 소통 오류로 업무에 대한 큰 지장, 아래 없이 버릇없는 태도,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고, 매월 큰 비용지출에 대해 결과에는 무관하게 업무에 대하는 자세등 위 사항들에 대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독려, 질책에대한 사내 메신저(팀스)등의 증거는 자세히 채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팀 회의등을 통해 강력히 개선의 의견을 수차례 개제한 결과... 본인이 직장 상사와의 해외 출장 후 위 인원들이, 정황상, 작당이라도 한듯 제 직장상사에게, 절대로 개인 감정은 없다라고 한후, 불평 고충 사항을 보고하였고, 한 미국 컨트리가수 몸매, 일전 복귀 방송한 베이비복스에 대해 저친구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요즘 아이돌 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성히롱으로 보고, 이 건은 직장내 성희롱 교육 수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무지 분리 요청에 세달간 월화목금요일은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의 수원 사업장에서 근무 및 수요일은 (수요일은 서울 사무소직원들의 수원 사업장 근무로 인해 ) 서울 사무소에서 어렵게 근무 하였습니다. 불평 고충 보고 후 직 간접으로 들려오는 소문들, 저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눈빛, 표정들이 합쳐저서, 타 직원들과의 생활과 업무에도 조심함을 떠나 심한 두통증세, 우울증 증세와 친한 직원들과 처음 보는 사업관련 인원들, 사생활에서도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상이 극심 합니다. 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 방법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위글은 3개월 전 상황이고 근래, 본격 민, 형사상(필요시)소송 제기와 진행을 위해 다시 정리 하여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수평적 조직 문화의 스타트업 문화를 오,남용,악용하여, 지속적인 업무 오류, 무책임 및 타부서와의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의사소통 오류, 속된말로 싸가지 없음과 위아래 없는 예의 없음, 교모한 조롱, 막말, 인간적 모욕 및 괴롭힘등 (이에 대한 증빙은 다소 부족할수 있습니다만 사내 메신저 대화 캡쳐등의 증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을 느끼고 이에 더하여 창립 멤버 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더이상 못버딜것으로 사료되어 4월 24일경 퇴사후 2~3주간 시간을 가지고 위 사항들에 대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과 오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곱씹어보며 복기하다 급 신체 왼쪽의 불편함을 느껴 5/21, 정형외과 내원 및 오십견 관련인지 문의후 복약에도 좋아지지 않아 5/23 강북 척병원 병원 진료 (뇌 MRI 판독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좌측 신체 반응을 관리하는 뇌부분 이상 발견) 후 큰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당일 바로 5/23,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내원 후 예전 풍으로 표현되었던 질병인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좌측 팔, 우측 대비 50%정도의 힘 및 마비 현상, 죄측 다리는 80~90%정도) 발현 진단으로, 26일까지 당병원 응급 중환자실(EICU) 입원 및 상태 점검, 이후 현재까지 신경과 전용병실 입원중-뇌경색 관련 재활 밎 고혈압 저하 치료중 입니다 이 상황에 오게 만든 지속적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한 직원들 및 필요하다면 회사 대표에 대해 민, 형사상(필요하다면) 손해 배상 소송 및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 필요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과 공격적 효과적 진행 하실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 고견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엠제이개인거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네이버카페 회원간 거래인데요.제가 구매자인데 판매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송을 안해주고 있으며 지금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이 사람과 몇번 택배로 거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큰데요.제가 판매자 성명,주소,계좌번호는 아는데 네이버 채팅으로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는 모릅니다.(핸드폰번호는 카페 운영진에게 요청하면 알려줄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물건도 안보내고 연락도 안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타킨249분양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분양계약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은 24년도 2심항소기각은 25년도 분양계약해제일은 1심판결일 인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일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매력적인우유광고대행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가게를 오픈하고 오픈직전 바로 온 전화가 광고대행 전화였습니다. 처음 받아봤고 대행사의 이름때문인지 네이버 제휴사에서 직접 전화한것으로 착각해 전화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퇴근 후 뭔가 찜찜해서 찾아봤는데 네이버 제휴사는 직접 연락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해지해야겠다싶어서 자정이 넘어서 해지한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오전에서야 답장이 왔고 처음에는 붙잡았다가 위약금 20퍼니까 보내라고 하였고 제 실수도 있으니까 20퍼 보내고 끝내려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다른 카톡계정으로 마치 해지한것을 모르는 사람인냥 블로그가 개설되었다고 확인해보라는겁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원래 연락하던 계정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개설 비용도 있다고 달라하는겁니다 총 비용 130만원에서 해지비 약 25만원 블로그 개설비용 90만원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엄청 부랴부랴 만든 티가 났고 제가 말한적도 없는 소개글이나 이런게 적혀있어서 저는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몇달 지난결과 100퍼센트 환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강제성은 없다고 알고 있어서 상대쪽이 불응한 상태인 상황입니다..저는 계약후 이틀만에 해지를 한것이고 저 가격들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꼭 받아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