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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성숙한나비9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원하시는 변호사님 성공보수 50%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질문입니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쾌적한야크번개장터 구매자 환불 요청 판매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안녕하세요! 번개장터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분이 상품 설명과 다르다는 주관적인 입장으로 환불 요청하더라고요!하지만 저는 제품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주관적 입장이라 거부했습니다!이 경우 판매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반품을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품 설명과 사진은 잘 업로드해서 판매했어요!제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지만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혼자가 어렵다면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이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진행하고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비싼볶음밥빌라 내 주차방해금지 소송 관련입니다8월 말에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이번 주에 전 세대주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로 민사 소송을 걸어왔는데요.'주차장에 호수를 적어놔서 원고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현재 빌라에는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주차장 공간을 합의를 통해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전에 살던 주민이 차량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끼리의 합의를 통해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호수에는 주차 공간이 할당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 상태로 원래 살던 주민이 이사해 떠나고, 새 주민이 이사 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현재 적어놓은 호수는 전 세대주와 합의한 것이고, 실제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은 것은 알겠으나 단순히 주차장에 각 호수를 적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온 것이 골치가 아플 따름입니다.충분히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애초에 차단봉 등으로 물리적으로 막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를 한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단순히 페인트로 각 호수를 주차 공간 바닥에 적어놓은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주차방해로 인정돼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화해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까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피고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참견하는모델게임 아이템 사기로 ECRM에 접수했어요게임 아이템 사기로 인해 ECRM에 게임사기로 접수했는데 우편물 같은게 날라오나요? 아직 임시접수 상태인데 나중에 경찰서 출석하고 그러면 집에 우편물같은게 날라올까봐 걱정되요ㅠㅠㅜ 부모님이 알면 안되는데나중에 경찰서 출석할때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열심히하는남생이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소액 지급명령인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 나올려나... 약 200임 선임할때 온라인 지급명령 전문도 있던데 거기는 어떤거 가틍?+ 내가 미자인데 법정대리인사인 내가 해도 안걸릴려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빵터지는쌍봉낙타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청구 방법산업재해?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신청문의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전원입니다지난 3월25일 오전 11시50분에호이스팅 와이어 브레이크쪽 볼트 풀림으로 후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무전기와 부저 경고로 하부에 대기중이던 작업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사고 보고 후 현대에버다임 as엔지니어가 와서 부품교체를 하였고, 제조사에서 장비결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저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그 사고 이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고,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불안감에 장비의 조그만한 오작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점심시간 쉬는시간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는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신안정제와 우황청심환 등의 약을 복용하였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당시에는 생계가 걱정되어 그만두지 못했었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끼칠까봐 참고 일 했었습니다.현재는 현장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해당 직종을 떠나서 배달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회사에 피해보상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진행비용?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이상한동백나무절임김장배추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절임김장배추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청구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1) 10월 24일 절임김장배추 주문 → 11월 21일 금요일 까지 배송약속20kg당 43,900원, 금요일 배송 추가 2,000원 요구총 20kg에 45,900원 *7 박스해서 321,300원 입금2)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배송이 오지 않아, 업체에 연락했으나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배송 불가 안내주문 취소 및 날짜 변경을 우리에게 요구함3) "결제 이후, 일방적인 배송 불가 안내 사항은 민법상 계약 불이행 해당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라고말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함4) 22일 토요일 김장준비를 위해 준비된 재료가 있어 절임김장배추 다른 곳에서 구매함 이에 따른 차액 및 차비 발생5) 업체측에 환불 요청하였고 및 차액 및 차비까지 청구할 준비중이라고 말함■ 질문1) 예정된 날짜에 배추를 받지 못해, 발생한 구매 차액분 및 차비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대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법적인 처리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제재를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만족스러운새우만두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확률이 있을까요?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오락실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1,000원을 넣었더니 작동을 하지 않더라구요. 친구도 같은 기계였습니다. 2,000원을 날리게 되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여 해당 오락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말하기도 전에 귀찮은 말투로 아니라며 제 말을 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분이 역으로 저를 신고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락실에 관리자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냥 돈을 날려야 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