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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승소 가능성은?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 이라고 하는데요..이게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싸움인가요??담배가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호 식품인데..이걸 가지고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건지.....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MTF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2월3일 헌팅포차에서 이 사람을 알고 서로 헤어질 때 연락처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선문자로 집도착했다고해서 제가 갈까?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웅 우리집에서 쉬고 가도 돼!라고 와서 제가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너 근데 남자 아니지?"라고 질문을 하고(목소리가 아주 약간 남자같아서, 외모는 여자임)그 사람은 "엥 아닌뎅"라고 문자가 와서 안심하고 집주소를 보내달라하고 집에 도착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를 가지는 중에도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걸 밝히지않았고 저는 집에 와서 느낌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서 2월 5일 이틀이 지난후 사진과 같이(첨부합니다) 캐물으니 저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제 성적결정권을 허위로 인해 기망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불법행위) 명목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또 얼마나 청구하는게 나을지, 승리확률은 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질문 1. 채무자가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페리카나239당근마켓에서 판매자 바로구매 가격실수 구매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당근마켓에서판매자가 가격실수를 한거같은데요제가 바로구매 결제를하고(땡땡가방을)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생각없이 기다렸는데판매자가 택배발송을 하여 현재 배송 중입니다이런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편식하는김치만두중고거래 사기당한거 같습니다...제가 중고거래를 하는 중 판매자분님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중간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지만 그 다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곤 3주일를 기다렸지만 그분의 계정이 이용이 제한된 계정되고 연락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미 돈은 입금 되었고 환불도 못받고 물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로맨틱한학자아이디팜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지난달 아이디팜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그 이후 저는 게임 계정에 아예 손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이 계속 정지 된다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합니다.제가 게임 플레이할 땐 한번도 정지 받은 적 없는데, 구매자가 게임 할 때 정지 받는다고 제가 환불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서쥔셔데이트피싱 당하면 해결 방법 민사소송 걸어도?데이트피싱 당했는데요 이 여자 이상하다 싶어서 거를려했는데요 믿고 했는데 4000만원가량 뜯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대출이자도 나오는데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관대한벚꽃부모 동의를 안 받은 미성년자의 물건 판매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판매자에게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미성년자인 판매자의 어머니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처음부터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답니다 제가 만약 거래취소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저도 미성년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