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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반가운담비42내용증명 발신자 명의 관련 법적 효력 및 소송 총 금액 대략 궁금내용증명 보낼때 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은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없긴한데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무법인을 통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내용증명, 등기명령, 소송까지해서 집행권원까지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경매까지 가면 추가로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수께끼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A 대리점에서(범인이 누군지 모름) 제 명의로 B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 사실은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됐구요.통신사 직원 명단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보험이 체결된? 사유가 제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A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채무가 보증보험회사에 생겼어요.해당 계약서에는 제 이름을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의 모르는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 전자서명으로 서명 또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인증서가 만들어진 사이트의 아이디 조차 없었는데요. 또 저는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간병할 가족도 있기에 더더욱 할 수 없고요.그래서 계약 무효를 사유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B 회사는 충분한 본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보험 같은 금융 계약상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수집하면서 피고가 충분히 명의도용을 당한 상황임을 의심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계약이 체결된 사유(내가 판매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와 당시 제 기초수급자 신분이 어긋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계약서상 허위 정보와 당시 제가 거주하던 주소상의 불일치 또한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을까요? 대부분 재판은 길어봐야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더 길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경제적 상황상 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로 질문하시면 어떡하나, 재판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ㅠㅠ... 처음에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더 그런 거겠죠?어떤 증거를 더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주장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쌍봉낙타229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줬는데 타이어가 찢어졌어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는 동생이 개인 차가 있는데 저에게 운전을 하라며 운전을 시키고 차주는 조수석에 앉아서 놀러가는 길에 제가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 교체 정도 까지는 아닌데 타이어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책임감넘치는선인장연인과 스킨십 도중 다쳤습니다. 민사소송가능한가요데이트도중 스킨십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키스했는데 뒤로밀리면서 허리에 무리가갔는지 그날 부터 아팠습니다네달정도 허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었어요. 배상책임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전남친도 자기랑 데이트하다 생긴일이니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톡으로 시인했습니다소송하면 제가 이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아이템매니아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하는데 보유한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구매자분 8000원을 갚았대요제가 실수로 계정을 1번정도 잘못 판매를 해가지고 회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회수를 잘못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 마일리지 보유가 된 상태라서 전화를 했었는데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8000원을 구매자분한테 이미 보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매니아 측에 문의를 한 번더 했었거든요. 구매자분이 경찰 신고할수있냐고요. 그래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계정을 회수를 1번정도 실수로 했었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제가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마일리지 보유가 있어가지고 탈퇴를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제가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탈퇴가 안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회수를 했냐고 물어봐서 제가 했다고 솔직하게 답을 했었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구매자분한테 8000원을 갚았대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혹시 구매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고를 조차 못한다고 하더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청구취지 변경을 상대방이 하면요, 계산을지금 민사 소송 원고 일부 승소인데요. 저는 피고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왔어요.처음에 원고 청구 금액이 천만원이었다가 상대방이 청구취지변경으로 한 3백만원으로 바꾸고, 만약에 소송비용도 피고가 물어주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하는거도 10%인, 30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거죠?그런데 원고가 처음에는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서면을 의뢰해서 냈어요. 그러면 이 법무사 비용도 전부 소송비용으로 다 산입이 되나요? 근데 변호사는 10% 규정이 있는데 법무사는 퍼센테이지가 없어보여서요. 아니면 법무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 산정은안녕하세요.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도소송물가액 2천만원 이하면 10% 만 부과하게 되는거 맞나요?항소심을 고려하는데 패소 여부도 고려해야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전자 소송 사이트 답변서 제출할때 질문드려요답변서 제출할때 증거 파일 올리는 부분이 있고 첨부서류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증거에 올린 자료들 첨부서류에 똑같이 올리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차용증 서명에 대해서,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차용증에 채권자 채무자 서명이 둘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채권자와 채무자 개인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미흡한 양식의 차용증에채무자만 서명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권자 서명 없음 채권자 개인 정보 없음. (이름만 기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