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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민사소송 중에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에 참여하게 될텐데,제 입장에서는 합의의사가 없으며, 상대방과 얼굴조차 대면하고 싶지 않고, 조정 과정 자체가 시간 낭비이니 조정 및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1.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조정회부 없이 바로 소송으로 복귀 가능한가요?2.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소송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ㄱㄱ탑블레이드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하였고 합의금 2천을 원했는데 그럼 상대측에서 언제쯤 답을 할까요언제쯤 처분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오릭스208계좌이체 (대신해주기)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사촌형이 형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제3자가 보내주는 돈을 제가 받아서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당시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현재불법토토사이트 홍보사이트? 같은거였으며만드는도중 동업자끼리 분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금액은 6600만원이며 이중 절반은 사촌형한태절반은 사촌형이 찍어준분들에게 보냈습니다.피해자는 0명이며 투자겸 동업자가 사기죄로 신고사촌형 및 다른 동업자는 사기죄가 아니다 하고 소송준비(불법인줄 알려주고 시작했다)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통장 압류가 따로 들어오나요?또한 통장내역 경찰서 제출한다고뽑아서 달라고하는대 줘도 되나요?(변호사가 제출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리한향고래245인수합병된 브랜드 기존 계약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테일러 샵에 계약을 했다가 취소해서 해당 현금이 포인트로 전환되었습니다언제든 와서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얼마전에 인수합병이 되었고인수합병 전에 기존 쿠폰 사용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했었는데지금와서 연락해보니 기존 매장 담당자는 연락처가 없고새로운 매장에서도 해당 정보를 모른다고하고 기존 담당자들의 번호가 없는번호라고 하는데요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책임감있는버터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강아지 모임으로 공원을 갔습니다. 모임 도중 한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먼저 공격했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견주분께서 자기 강아지를 들어올리려고 강아지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한테 팔을 물리셨습니다. 상대방 강아지는 오프리쉬 상태였고 저희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견주분도 자기 강아지랑 싸워서 말리는 과정에서 물린거라고 치료비를 반반으로 부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째든 저희 개가 일부러 물진 않았지만 물린건 물린거니까 병원비를 전부 저희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비만 받겠다고 하셨는데 보험처리를 하고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변하더니 합의를 안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여,, (제가 볼 땐 합의금을 더 달라는 거 같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선 애초의 사건의 발달이 상대방 강아지한테 있는데라는 생각에 합의금을 더 드리는 건 못할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일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저희 쪽에서 100% 모든 비용을 부답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0.13 재산명시 신청 하였고,10.17 보정명령내용 - 참여관용 기타 라고 사건 진행내용에 추가되었습니다.보정명령등본은 딱히 온게 없습니다...아직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거죠?보정명령등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젊은챔피언지연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사건의 요지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이에 따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판결 결과인과관계과 확실함으로 상대방에게 약식명령 청구 (벌금)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형사소송 결과(가.피해자 구분)이 나오기 전까지 수리를 진행 하기 어렵다고 고지하였음위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수리가 지연되었음.*사건발생일 5.4일 *약식명령 판결 9.26일문의사항1. 보험사에서는 휴차보상료를 25일만 지급한다고 하며, 해당 내용은 보험사 약관에 따른 최대 일수 임.2.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인정하지 않아 지연이 된 일수(판결일 까지의 보험사 25일을 제함)를 보상 받고자 함3.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지연손해가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호저60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7년전에 지인이 잠깐만 쓰고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이자인지 모르게 돈을 좀 주더니만 몇년전부터 원금을 갚아달라 하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똑똑한과학자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십니까. 개인이 행사를 주최하여 기획중인데, 한 사람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참여 중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여, 당사자가 행사에 피해를 끼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트위터(X)의 문화중 하나인 소위 공론화를 하겠다며 협박 또한 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사장과 합의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 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어기건가요?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