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오소리211상가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기본적인 수리를 안해줍니다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자동문인데 작동도 안하고 오래가동을 안해서 보일러도 작동도 안합니다계약금을 낸 상태인데 건물주인이 자동문은 열쇠로 열면되는데 열쇠가 없다 알아서 맞춰라 보일러도 수리알아서해라 이런식입니다이게 말이 되나요? 상가법은 주택이랑 달라서 임차인이 다 하는거다라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일 맞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서류가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위임을 받은 법인입니다.이사오기 전 신탁위임 동의서를 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인 볍인의 법인등기사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법인등록번호 적는건가요? 등록번호 미공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탁회사 법인등기도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해도 되나요??24일 계약 만료일인데 임대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엄마는 새로운 임차인이 찾아지길 기다리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수록 저희만 손해인 듯 합니다.내용증명 오늘 보내고(원래는 어제 보내고 싶었지만 엄마가 기다려보라 말리셔서) 24일 계약만료일에 등기명령 걸어도 될끼요? 주말이라서 아마 내용증명이 임대인 측에 발송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게 될 듯 합니다.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님 내용증명 보내고 2,3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그리고 문자로라도 저희가 법적 철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없이 등기명령 걸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마지막으로.... 해지통보가 늦어져 3개월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그런데 해지통보 일주일 후 임대차 관리인이 저희 계약만료일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요. 연락두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 녹음을 해둔 상황입니다그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고 2월 28일 이사할거라 전하니 그때부터 말을 바꿔 자기는 담당자일 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알아서 저희가 세입자 구하고 그 복비도 내놓고 가라는 게 회사의 뜻이랍니다, 그 때부터는 감감무소식...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측과 계약만료일 계약종료 협의가 이뤄졌었다면 저희가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오징어74월세집 온수기 교체건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서 교체 해야 하나요?보증금 500에 월40만원 임대 세입자입니다.보일러가 없고 전기판넬 설치가 되어 있고전기 온수기가 욕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온수기가 고장이라 교체 해야 된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건 제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 한거라 제보고 비용부담해서 사용 할거면 교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급스러운성게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허그보증보험을 받고 보증금을 변제받아 나왔습니다.1. 이경우에 기존 계약서에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조항이 있고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로 나와있는데저는 허그보증보험 필수서류인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를작성하였어요. 이경우엔 해제가 아닌 해지라서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까요?실제로 이사비와 중개비가 발생하였고, 금리이율도 너무 높아져버렸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힘들다하여.. 이사비와 중개비 위자료를 받고싶거든요. 피해가 막심합니다... 2. 상대측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기존 계약서대로저에게 중도계약해지서를 작성 뒤에 원상복구의무를이행하라며 수선비를 받아간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영리한탐험가어제 전세 원룸 이사후 한전on 명의변경 등록 질문드려봐요어제 이사후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끝나서 한전에 명의변경해야된다 해서한전on 앱으로 하려했는데요 고객번호도 없고 등록하려 주소쳐도 다른 호수들만 나오고 제 이름쳐도 안나오더라고요 ㅠㅠ어제 이사했는데 늦게하면 문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자극적인토끼부동산 가계약건 계약파기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임대인입니다 월세 가계약금은 받은 상태이고 어제 정식계약하려고했는데 임차인이 전체도배건을 얘기하였고 안방은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부분은(냉장고 들어가는 벽)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상태가 때만 뭍은거고 2년전에 도배함) 그러자 계약파기하겠다고하며 가계약금은 도배해주는 조건으로 보냈으니 모두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계약금 입금당시 문자는 받았고 도배에 대한 조건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다 돌려줘야하는건지와 집을 다시 내놔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깔끔한아르마딜로상가관리비 연체료 부과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장께서는미납 관리비에 대해 1개월 연체료를 다음달에 바로 10% 연체료 부과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청구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개월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다음달에 10%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요?그리고, 일반관리비 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해서도 같이 10%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일반관리비 10만, 전기료 80만 인 경우 9만원을 부가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문제없나요?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소문난오므라이스임대차) 월세 세입자인데 건물 경매한다고 합니다..소액에 최우선 변제권 안에 있지만, 아마도 이런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2~3번 유찰시안분하면 일부는 꽤 못받을것같은데요,경매까지 한달 남았고, 유찰시 2~3개월씩 밀리잖아요?이 기간동안 최소한 월세라도 안 내서 손실금을 줄여도 될까요?최우선 변제 안분되어도 배당에서 그동안 안낸 월세를 까고 줘버리나요?선순위 은행 금액대가 최우선 변제 이후 채권추심이 불가능할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