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끼가많은신사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보일러 교체 공사와 관련해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며, 보일러 성능 문제로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만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렸고, 임대인은 보일러 전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문제는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앞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동·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치된 위치 한 곳뿐이며, 세탁기는 통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세입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택하거나 변경한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은세탁기는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고세입자가 불편하다고 교체를 요청했으므로세탁기 이동 및 재설치 비용(약 25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저는세탁기 이동은 임대 목적물인 보일러 수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치이고세입자의 귀책 사유나 임의 변경이 아닌 만큼보일러 교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임대인은 “물이 나오기는 하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아니며, 월세 감액 사유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위생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온수 공급 상태였습니다.질문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사안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토끼269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청소비 , 법인계좌생활형 숙박시설 보증금 200/ 35 인 곳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근데 부동산에서 개인이 임대하는 게 아니라 생숙은 법적으로 개인이 임대가 안돼서 법인에서 임대하는 거라 법인통장으로 돈 보내면 된다는 거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청소비가 10만원이 있고 나갈 때는 없다는데 원래 이렇게 청소비가 비싼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분명한아몬드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욕실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확인결과타일이 저절로 떨어졌고 한번 떨어진 후다시 한번더 와르르 무너지듯이 떨어지더라구요타일 벽쪽은 현재 금이 가있고 팽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한테 문자로 사진과함께 상황을 설명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아파트 카페랑 단톡에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세대들도 그런현상이 많았고 하자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니 있는 일들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연락이 없을경우 계약 당시 임대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과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안해줄 경우 이사 갈 생각도 있는데계약 기간전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을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로맨틱한양장피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저는 임차인이고 입주한지2달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날이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해보니 중간중간 에러코드가 보여 집주인한테 고지후 수리기사님을 불러 수리했습니다. 난방 전열부가 터진상태였고 수리비가 21만원, 출장비 2만원. 총 23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측은 법적으로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면서 2만원은 저보고 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있나요? 집을 보러올때 미리 보일러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하지않은 제책임도 있다고하는데 여름에 집보러와서 누가 보일러를 장시간 틀어보나요? 입주한지 두달밖에 안됐고 저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출장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당당한야크lh전세임대 신혼부부2 가계약금 넣어도 될까요??현재 lh전세임대로 집 알아보고있습니다.lh통해서 알아본 집 권리분석도 통과했고 오늘 가계약금을 200만원 넣기로 했는데요.다른분들은 권리분석 통과했다고 문자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전화통화로 한거라 문자처럼 남은게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더라구요.부동산 측에서도 권리분석 통과했다고 하니 가계약금 넣어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명도 소송중에 매매계약을 하게됐습니다빌라 임차인의 월세미납과 계약종료 통보에도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세입자퇴거후 매매예정이였음)부동산 사장이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사장 지인(친구사이)으로 잔금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계약하자해서)문제는 잔금일이 다음주인데 임차인이 퇴거를하지 안고있다는것입니다다행히 세입자에게 3개월 월세를 받고 3달후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설득해서 매매하기로 했다함니다(매수자도 부동산사장 지인이라 설득했다고함)어쨌거나 계약은 성사될거같은데임차인 보증금은 소액이지만 있습니다이걸 누고한테 줘야하나요매수자한테 줘야하는거죠?그리고 12월 중순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경우 저는 매도(계약이성사됐다고 가정하에)를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만약 3개월후에 세입자가 퇴거를 안할경우 제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줘야하는건지...소유권이전했으니 그럴 권리가 소멸되는건지..아니면 매도 했으니 신경 안써도되는건지..또한 잔금날,매수인이 3개월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줄 조건으로 매매를 하자면 어찌하나요?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에 제가 주의할점이나 제가 미리 대처할게 무엇이 있을까요?심경이 복잡하네요...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구새우오래된 주택 곰팡이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8년째살고 있습니다.장판 밑,벽 안, 창틀 등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집 자체의 문제라 임대인의 책임인데특약사항에 집 나갈 때는 원상복구해야된다라는 사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곰팡이 제거 비용을 내줘야하나요?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여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희망을주는요리사중기청 전세대출 단기연장 특약내용 봐주세요!!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니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정하여 체결한다.2.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신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3.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특약 내용은 임대인하고 얘기는 다 되어서 추가하려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 없을까요?특약 잘못 쓰면 연장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은행에서 연장이 아니라 미반환으로 못갚는 거 알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엄준한퓨마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동거인이 전입신고를 근 1년간 하지 않아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동거인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쏘꼬쿠친구가 벌여놓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이직하게되면서 다른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해야하는 일을 하고있는지라 월세집이 3달동안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었는데 마침 집을 몇달 살아야하는 친구가 있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관리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고있던 비밀번호와 다르게 친구가 다른번호으로 바꿔놓은상황이어서 관리소 분들이 문을 못열고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사장님께 사정을 전달하고 중간에 빠져서 집으로 왔는데... 집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관리소 직원분들도 당황하실정도였습니다...말그대로 화장실은 엉망이고.., 쓰레기가 가득찬건아니지만 어느정도 쓰레기가 있는상황이 펼쳐졌습니다..관리소분들은 들어오기 꺼려졌지만.. 들어와서 고쳐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로썬 매우 감사했습니다.어찌됐든 빌려준 제 잘못이지만..쓰레기부분은.. 제가 혼자하기에는 좀많고 사람을 불러서 치워야하는데 치우는 비용이 들다보니 이부분은 친구에게 받아서 처리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해야 친구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친구가 화장실도 청소안해서 아랫집 물이 샌거지만....친구 사정을 알기에 이부분은 어쨋든 제가 빌려준거다보니 아랫집이 비용청구하시면 제가 줄생각이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친구에게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