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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인테리어 공사 시 아파트 각서 위반 시 책임소재인테리어 공사 예정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요청한 각서에 저희(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싸인을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공사 시간 위반 시 얼마, 공사 중 인터폰/tv선 등의 고장 발생 시 얼마, 승강기 스크래치 시 얼마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있는데요.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나요?인테리어 업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각서 마지막 항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고 해당 위반금은 "실비 외"라고 나와있어요. 만약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근엄한밀크티사업자등록 한곳에서 두개낼스있나요?사업자등록을 이미 낸곳에서 하나더 낼수있는지? 엄마가게 인데 다른 업종으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영특한비둘기이사 후 보증금 대항력유지 ( 가족 세대원유지 )4월 15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지 보증금반환여부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금은 충당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답니다.임차권 등기는 너무 공격적이라 설정 안 할 생각입니다.구해지면 돌려줄것은 믿지만 그냥 새집으로 갈수없기에 실거주하지않는 동생을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 후 제가 4월에 전입신고 새로운집으로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아예비우는건 아니고 두집 왔다갔다 하며 살것같습니다. (동생은 아예 지방에 거주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월세 계약을 맺을 때에 2년이 아닌 1년으로 해도 괜찮을까요?부동산 월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혹시 2년 보다 짧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어제 옆집 호에 사는 아저씨와 그 집을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아저씨가 와서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던데기존 세입자로 사는 분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경매가 되는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지던데, 확정일자 받아도 이미 건물주의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런 세입자의 경우 아무 대항력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인정받는갈색곰집 앞에 재개발 구역 허문다고 길을 통제하는데요이거 때문에 3분이면 갈 버스정류장을 매일 10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걸릴 거 같지 않고 최소 몇 개월 이렇게 걸릴 거 같은데 이게 무슨 공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아놓은 거 같거든요..? 어디에 확인 요청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동산의 선의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무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부분은 양수인이 입증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생각하는오리너구리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매수하려고 보니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정 되어있습니다.매매등기후 매수자가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도가능한가요?아니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 해지후 매매등기가좋을까요?매수자가 직접할시에 채무자는 매도자인데꼭 은행에 동행?하나요아님 돈만 납부하고 필증. 완납영수증 등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사랑이넘치는메뚜기전세금을 복구비용명목으로 일부돌려받지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새아파트 전세집을 6년살다 이사로 계약이만료되어 이사하는와중 잔금을주겠다고온 집주인이갑자기 집주인이 실외기에 비둘기배설물이너무쌓였다고임대인인 저희의 관리미흡으로 실외기가오염이되었으니에어컨 실외기를교체하겠다고 500만원을 마음대로 돌려주지않고 나머지 전세금을지불했습니다.결국이런경우가어딨냐고 따지니 청소비와 갑자기 작은방 벽지가조금 찢어진자국도 거슬린다며도배를해야겠다며 그비용을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이런경우 법적인 대응을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선임비가만만치않고 노부모님이 법적대응을하지못할걸알기에 그런식으로나오는것같은데 막막하네요 고견을여쭙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능한항정살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문의!!!집주인이 집 하자 보수 거부해서 계약해지 하는데지금 이사온지 5개월정도 됬거든여..? 이거 상세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로 알아봐야할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