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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통통한케첩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안녕하세요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멋쩍은리트리버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1층 상가를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제가 영업을 하고 하나는 임차인과 10년 계약 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임대를 놓던 곳을 다시 힙쳐 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해 다음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당근같은곳에 동의 없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닙니다. 혹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제가 권리금을 챙겨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월셋집 침대쪽 벽 착색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식으로 두 군데가 착색됐습니다아마 침구류에서 묻은 노폐물 아닐까 생각됩니다현재 집에선 3년째 거주중이고올해 9월에 이사나갑니다제가 전액 변상해줘야할까요?그리고 부분적으로 벽지 교체의 경우얼마정도가 드는게 일반적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꿈꾸는공작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위와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있는데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한경우 1호 만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완벽그자체인오렌지임차인의 퇴거시 수리비, 청소비 부담 범위23년 06월부터 26년 2월 1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하고 바로 신청하여 주소지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중 24년 04월 즈음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을 타고 흐르고 한 쪽 천장에서는 물이 차서 벽지가 흐물흐물할 정도였습니다(당시 사진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벽에 물이 흐르는 걸 확인 후 집주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집주인님이 잊으셨었고 확인 후에 일주일정도 뒤에 작업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천장 벽지를 다시 해야된다고 잠시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렇게 벽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다시 방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26년 2월 17일까지 계약이었던 상황에서 집주인님은 현재 집에 누수와 수리할 곳이 많아 일주일정도 빨리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하여 26년 2월 10일에 퇴거를 하였고 집주인님께 퇴거 후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 집주인님이 내일 퇴거하냐는 문자를 주셨고 저는 집주인님이 먼저 10일에 퇴거요청을 주셔서 10일에 퇴거를 하였다는 걸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집 상태를 확인 후 집 전체에 기름기가 가득하여 청소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집안의 기름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안의 기름기 청소비, 일부 벽지 공사비, 의자로 생긴 벽에 스크래치를 몰딩하는 비용, 책상 위의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제게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2월 10일에 퇴거요청한 문자는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의 수리비용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입주 청수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배상 받고 싶습니다.입주 청소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4만원이나 주고 청소했는데, 완벽할 수 없다, 이미 제가 다시 청소를 다 해놨는데 AS 해주겠다 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원 신고 등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떄까치260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하는것인강ㅅ??전세 임대중인 집에서 싱크대 배관 노후로인한 누유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이럴경우 아랫층 수리비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명을 선택할 때, 기타(금전) 선택하고 미납 임대료(차임)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2) 지연손해금은 12%로 청구하면 되나요>3) 채무자인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 일단 생략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4)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서류인가요? 5)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등본 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6) 만일 명도도 필요하고, 청소비 등의 기타 비용도 청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촉망받는노새기간만 변경된 월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기존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월세, 보증금 등 아무런 조건의 변동없이 딱 기간만 1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냥 1년 더 살다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줘라 (묵시적갱신?처럼 이야기하심) 하셨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서류를 아예 재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특약에만 추가해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특약란에 추가해서 작성시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면 기존 계약서는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중개사를 낀 계약서 그대로 특약에 추가해서 중개인없이 임차인, 임대인만 자필 서명을 해도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쁘띠뱡뱡발가락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곧 집 빼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영 소통이 안 됩니다. 연장 후 전세 퇴거 3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딱 맞춰 나가는 건데 제가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전세금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