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근사한요리사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감동적인아메리카노자살 사건으로 인한 월세 중도퇴실 방법안녕하세요 원룸 방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저는 4층에 거주합니다.방을 계약하고 4~5개월 안에 2층에서 사람이 고독사 하고 바로 두 발자국 앞집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워 본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정을 말하고 중도 퇴실 할 수 있냐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다 겪어야 할 일이라며 나갈 거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세입자는 당연히 구해지지도 않고요..중도 퇴실할 방법이 세입자 구하는 거 말곤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신비한설표오프스텔 퇴거시 곰팡이벽지 훼손비용 청구건에 대해서퇴거할때 세면대쪽 곰팡이벽지 발견했는데 방치로 인한회손으로 도배비 110만원 청구했네요 상세내역도 없이 유보금이라는 면목으로 보증금에서 이미 차감했더라구요 추후답변을 봐도 계약서 원상복구를 운운하면서 제탓으로 돌리네요 누가봐도 건물 하자 때문에 생긴건데 원상복구돼 있다고 잡아떼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참고로 저 오피스텔에 3년넘게 날았구요 개인이아닌 법인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땅은 저희 소유인데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은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 라고 합니다 저희가 땅을 어떻게 하고싶은데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스라소니299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매매시 제 이전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도 해줄수 있나요?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진행중이고 이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통 통해서 이전법무사는 선임했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제 은행(설정)법무사가 잔금일날 동행하여 매도인 근저당을 말소하고 대출금을 보내준 뒤 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 대출은행에서는 비대면이라 은행(설정)법무사가 방문하지 않으며, 대출금만 매도인 계좌로 보내주고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출금으로 직접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만약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면 제가 선임한 이전법무사분께 매도인 근저당 말소 업무까지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가금은 얼마정도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치밀한풍선껌중개사의 매도인 개인회생 여부에 대한 통지의무매도인이 개인회생(인가 결정) 중인 경우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개인회생 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나요?물건에 개인회생 인가로 인한 가압류등기말소 라고 되어있으면 회생 물건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풍성한시추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저의 윗집에 할머니,할아버지가 사시는데.새벽 4~6사이에서 쿵쿵 걷고,의자도 소리나게 끌고,안마의자가 있는지 기계소리도 심해요. 제가 몇차례나 올라가서 조심해 달라 그랬는데,귓등으로도 안듣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코믹한땅강아지오피스텔은 왜 주소이전이 안되나요?오피스텔을 500/45로 월세사는 학생입니다. 주소이전 안하고 임대차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사실 처음 집떠나 처음 큰돈이라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믿음직한기니피그갑자기 빌라 외벽에 못 보던게 생겼어요.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그런데 갑자기 건물 외벽에 못 보던 어닝이 생겼는데, 빌라주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했던 적이 없는데불법 아닌가요?건물 외벽에 저렇게 설치하면 추후에 균열이나 누수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건물임차인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