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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뛰어난도미재개발 조합 가입 탈퇴 문의하고 싶어요재개발조합에 가입했는데 3~4년 지나도 진행된게 없고 탈퇴하면서 일부라도 돈 받고 싶은데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된다면 소송하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녹색옥구슬2050아파트 한층에 두 집에 두 집 사는데 저는 계단 나무토막이나 아님 두꺼운 종이로 받쳐 열어 놓고 옆집은 제가 받쳐 놓은 종이를 아에 쳐워 버려요.법적으로 어느것이 옳은건가요?질문 내용처럼 첨엔 나무토막 옆집에서 개놓으셨어요.그래서 저는 운동겸 계단을 이용하고 또 손잡이 안 만지니 좋았고 답답하지 않아 좋았는데 어느날 문을 옆집에서 닫아버려서 제가 다시 개놨는데 그거 개놓은것 까지 치워버려서 한참 있다 오늘 다시 개놨는데 아무 말없이 또 치워 버렸어요.나이가 옆은 70초반 아줌마에요. 가끔 보면 인사하고 아니면 안 친하구요. 법적으로 누가 맞나요? 이건 제가 잘못 한거고 방법책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주로 토지반환거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만일 미래에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계속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장래이행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지상물철거청구에서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지상물철거청구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소214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에 서명날인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를시 중개사분이 매매대금 내역서겸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계약시 특약서에 넣은 조건대로 모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매도매수자 서명란이 있는데 계좌이체 이니 무심하게 지나쳐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푸른사랑꾼건물주 허가 없이 설치된 cctv는 문제 없나요?상가주택건물이고본인 거주하는 현관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집이고곧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찾아올까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대차 거주중인 집에 건물주 허락도 없이 현관문도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 현관을 비추는 용도로 cctv를 설치했는데설치업체에서는 계약서 확인도 없이 거주하는사람이 설치한거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설치한 본인, 설치한 업체 둘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위층에도 사람이 살고있어 지나다닐때 언제든지 얼굴이 비치니 불안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모호하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내라고 하는데요1층상가 건물 임차중입니다(50평)2년 넘게 운영중인데 오늘 뜬금없이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30만원 저더러 내라고 하는데요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제가 내는걸로 나와있긴 하는데....이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원래 건물주가 내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거북이상가 화장실 고장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층 병원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여자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고장나서막혔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수리비용이3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현재 건물관리비로 물세, 전기세를제외하고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비를매달 2만원정도라도 받으면 화장실을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수리비를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열정있는설탕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공과금 내역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정비사업 위원회에서 세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중입니다.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대체서류로 공과금 내역서 있으면 가능하다는데공과금을 부모님이 내셨어요.이런 상황에서 주거이전비 못 받나요?일단 실태조사 하신분은 일단 공과금 없어도 제출은 해도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소유주는 할아버지고저는 등본에 세대주로 4년 정도 실거주 했습니다.문제는 공과금을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셨어요쿠팡 택배 내역, 집 주변 카드 내역, 근로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걸로 실거주 증명은 약한가요?또 할아버지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상가에 주소 옮기고 전입신고가되나요?2종 근린생활시설에다 주소를 옮기고서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근생에 전입을 하는경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