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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Haya오피스텔살고있는데 옆집에서 날마다 창문을열고 얼굴을 내민채 담배를 핍니다.이경우 담배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하면 제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관리사무소에 말을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처벌 방법좀 가르켜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짝이는반딧불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잔금 치를때 까지 아직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내일 전세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고장난 부분을 잔금일 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청소를 하려고 가보니 아직 고장난 부위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만약 잔금을 치를때 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수려한거북이공인중개사 계약서 상이 작성에 따른 업무상 과실 신고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원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저는 1년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임대인에게는 2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약서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계약기간이 상이한 상황입니다.저는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2년 계약이라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도해지로 간주할 경우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1. 향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2. 중도퇴실 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을 공인중개사측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그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해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번주 계약하기로 한 사실도 집주인과 부동산이 저한테 모두 숨긴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제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서 현재 소송대상이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양271융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융자가 9억 정도 있고 시세는 20억이며 1층.2층.3층 다세대 주택인데 구분등기 된 304호 전세 1억1000만원에 계약 하려 하는데 앞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9억 있네요.이 경우 만약 경매가 될 경우 전세 보증금 받기 어려운가요?부동산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라서 전세보증 들어서 안전 하다고 합니다.믿고 계약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콘도르60월세집인데.. 주방쪽 불법개조로 눈만오면 녹으면서 물이세요ㅠ방2개 빌라인데..이사전엔 몰랐는데..주방쪽이 외부쪽으로 불법확쟝;;조릭식판넬같은걸로물새고나서 알았네요ㅠ아직 1년 안살았고..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날좀 따듯해지면 몇일 나가있슴 주방쪽 지붕뜯고 물새는거 잡아준다는데ㅡㅡ;;어디 나가있을때도 없고 저런 큰공사를 하려면 내가 나가고 다른세입자 얻기전에 하시라하니세입자를 구해놓코 나가라네요ㅠ이게 맞는건가요?겨울내내 고생했고주방쪽은 무서워서 전기도 못쓰고 살았는데집주인아저씨는 역정내며 말하고;;집잘못구해 개고생중인데..그냥나가는건 안된다하니..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하고세입자 안구하고 그냥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네띠네198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났나요?부동산에서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나서6개월시점부터 2개월 사이에 청구권을 행사해도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매매해버리면 소용이없다는데이게 맞는말인가요? 판례가 끝났다고 해서 법이 바뀐것도 아닐텐데요갱신권 청구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때를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전세계약시 임대인이 회사명일경우 세금체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전세계약하러 가서 가계약을 하고왔는대 등기부등본보고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대 임대인이 회사명으로 되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안심전세앱으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더라구요임대인이 회사인 경우 세금체납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등기부등본에 갑구란에 신탁등기에관한사항...얼마전에 전세집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하면서 표제부에 집주소 확인하고 갑구란을 보는대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 신탁등기말소 라고 적혀있고등기원인 란에 신탁재산의 귀속 이라고 적혀있는대 이러면 신탁이 말소된 상태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호감이넘치는수양버들월세 방문 문고리 교체비용 세입자 부담인가요방문은 걸지 않고 닫기만 했습니다 근데 열려고 하니 안열렸고 유튜브보고 여는 법 다 찾아서 하다 안되서 부동산에 전화 드렸는데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집에서 딱 한달 째 거주 중입니다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열려서 문고리 부신 후에 교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과 집주인 답변이 없어 출장비 3만원 수리비용 7만원으로 총 10만원 냈습니다제가 내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에 관련 특약이 없어도 관례상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