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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먼저 성매매를 시킨 남자를 ㅇㅇ이라 칭할게요저도 채팅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구했었고 ㅇㅇ도ㅠ남성을 구했는데 저는 ㅇㅇ한테 협박 당해서 그런 일 들을 했던 경우가 더 많고 협 박 당했단 증거나 폭행 증거는 따로 없어요 제가 가출 해 있던 상태라 둘이 계속 같이 있어서 강요 받았단 증거도ㅠ없구요 그 당시 쓰던 폰도 고장나 서 포렌 돌려도 증거가 나올지ㅠ모르겠어요 그리 고 돈 받을 땐 다 현금으로 받아서 ㅇㅇ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ㅇㅇ통장에 다 넣었고 요 협박 당하느라 벌어왔던 돈도 ㅇㅇ가 거의 다 가져가서... 그리고 ㅇㅇ은 저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들도 많고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사람 들한테 하고 다녀 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고소를 따로하기가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ㅇㅇ은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ㅇㅇ은 07년생이고 생일은 좀 느려요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그리고 저는 일단 심사원에 한달 정도 있다가 성매매 , 가출로 소년재판 받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 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조건남,ㅇㅇ,저 이렇게 처벌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조건남,ㅇㅇ만 처벌 받는걸까요?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인지수사와 고소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시작까지 얼마나의 시간이ㅠ걸리는지도 알 수 있나요?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지수사가 ㅇㅇ이 처벌 받는 강도가 큰가요 고소수사가 더 큰가요? 그리고 협박 폭행 강요 이런게 증거가 없어도 진술로만 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혐의를 부정한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아는 사람이 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가출 했을 때라 약 삼주 정도 성매매를 하다가 가출신고로 집에 붙잡혀 왔고 집에 경찰도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서 경찰이 폰을 뺏어가 포렌을 돌려보겠다고 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서 가져왔는데 폰 가져갈 때 수사 할 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런식의 말도 했습니다 시킨 사람도 성매매 한 저도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인지수사 할 가능성이 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어떠한 이유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을 해서, 죄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건가요? 이러한 법 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게 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에 올린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통매음,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혹시 통매음이나…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ㅇㄹ도 입으로 하는건데 성행위를 돈주고 하는건데..게시글에 돈 안 갚는대신 ㅇㄹ 해드린다고 적어서요….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 협박으로 고소하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 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 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 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 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 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 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 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 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삵188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여자친구는 부모 모두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원을 다니고 학생비자로 거주중이며 저와 결혼 예정입니다. 전남자친구 또한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이며 변호사, 체스선수, 마라톤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지속되는 메일과 같은 집착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올해 초 고소 하였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여 각하 하였습니다. 몇개월정도는 계속 모니터링 하며 연락을 해주는 경찰도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경고성으로 고소한것을 알렸지만 한국의 법률을 비웃듯 저를 무시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식으로 여친에게 지속되는 메일을 보내고있습니다. 물론 스팸메일함으로 오는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sns를 차단했음에도 researchgate나 별의 별 수단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기에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고 (처음에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증거메일을 경찰에게 제출) 이 사람이 법률인 이기에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절대 오지 않을거라 했지만 이미 고소 이전에 한국에도 여러번 왔었고 저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강제로 예전 여친의 학교 기숙사에 침입 난동을 부린다는 협박으로 맘약한 여친을 괴롭혔던 인간입니다. 성격상 그냥 승부욕과 복수심에 저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역공격을 위해 저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송치된 상황에서 여친이 할 수 있는것은 그 사람이 진짜 서울에 오고 메일을 다시 보냈을때를 기다리거나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 뿐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맑은시냇가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2025년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법젖 균형을 요구하며, 기술적 증거 수집 방식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종 여쭸듯 강제추행에 있어서 고의성은 확실히 의사가 있어야 인정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 의사가 있다는게 어떻게 증명되나요? 예를 들어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냥이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이상 14살이상 차이납니다.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는 밝히며 관계를 맺자고 말했습니다.총 세 번 이상의 성관계를 동반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정도는 담배를 사주기도하였습니다.피해자 측은 이를 조건만남 성매매라고 얘기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피해자측은 제가 사전 피임약을 사다주겠다, 담배를 사다주겠다는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자수를 하려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사건접수 후에 조사를 해야할 일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사건 접수 후에 조사라 하면 고소 후에 조사를 받는것이니 자수가 아니게되는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