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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그윽한큰고래131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내년이면 4살 차이 애인과 미성년자의제에 걸리는 나이가 되는데, 손만 잡고 데이트하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1년동안 아예 만나지 않고 원거리로만 연락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느정도부터 의제 추행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고상한볶음밥통매음헌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통매음헌터가 돈을 입급하면 취하원을 작성 해준다고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헌터가 입금 내역을 시간이 나오게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내긴 했는데 왜 헌터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좀 위험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사스검찰의 보완수사 요구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작년 12월경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1차 경찰조사후 경찰불송치후 사건이 마무리 됐었는데그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해서 경찰서에가서 재조사받고 경찰에서 기존불송치결정 유지로 다시 검찰에 보냈고 1개월후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요구 했다고 25년 8월18일에 킥스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신경쓰이네요 그렇다고 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는건 내키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보기좋은레드향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대딸 해준걸 친구한테 오프라인으로 말하고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당사자한테 말한거는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가끔 운동애기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바디프로필사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아는 지인과 운동 애기중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사진)을 보냈는 데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호랑이122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성매매 이용했던 성매수자가 단속및 적발시 경비업법상 일반경비나 특수경비로 취직 되나요?조사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관련 질문남김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고양이133손등이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귀가 중에 행인 사이를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옆 사람의 고관절? 옆구리 부근에 손등이 스쳤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의 출구 부근에서 마침 사람이 조금 몰렸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당찬발발이10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되질 않아서요. 이거 말고 댓글로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고도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